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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자료유형
학위논문
개인저자
이진오
서명 / 저자사항
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 이진오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2014  
형태사항
iv, 78장 : 삽화 ; 26 cm
기타형태 저록
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DCOLL211009)000000052736  
학위논문주기
學位論文(碩士)--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회계금융전공, 2014. 8
학과코드
0510   6K05   43  
일반주기
지도교수: 이동헌  
서지주기
참고문헌: 장 50-51
이용가능한 다른형태자료
PDF 파일로도 이용가능;   Requires PDF file reader(application/pdf)  
비통제주제어
재산권 처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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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1 1 ▼a (The) selection of best program in estabilishment of property due to the redevelopment of the S dam : ▼b case study on the existing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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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

No. 원문명 서비스
1
S댐 재개발에 따른 최적의 재산권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34회 열람)
PDF 초록 목차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3 등록번호 1630656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3 등록번호 1630656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위논문실/ 청구기호 0510 6K05 43 등록번호 1530700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3 등록번호 1630656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학술정보관(CDL)/B1 국제기구자료실(학위논문)/ 청구기호 0510 6K05 43 등록번호 1630656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학위논문실/ 청구기호 0510 6K05 43 등록번호 1530700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초록

1965년 준공된 S댐은 본래 관개용수 및 발전용 댐으로 운영관리 되어왔다. 그런데 전남 서남부지역의 용수부족과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댐 하류지역의 홍수피해가능성으로 인해 국가는 S댐을 생공용수 공급 및 홍수조절기능도 갖는 다목적댐으로 2007년부터 재개발을 시작하였다. 2014년 재개발 완료예정인 S댐은 댐의 용도가 종전의 2가지에서 재개발 완료 후 4가지로 변경됨에 따라 재개발사업 비용을 관계기관 간에 분담하는 문제 및 댐사용권 조정문제가 대두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0년에 관계기관이 L용역사에 재산권 처리방안과 재개발비 비용분담에 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L용역사은 용역보고서에서 재산권 처리와 관련하여 4가지 처리방안을 제시하면서 개념적으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용역사가 질적인 장단점 중심으로 제시한 4가지 방안에 대하여 K사 입장에서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방안별로 향후 31년간 댐의 운영과 관련한 수익, 비용,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추정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수익성비율은 제2안(기득댐 사용권 매수방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레버리지비율은 오히려 제1안이, 그리고 활동성비율은 제3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과 재무적 안정성, 활동성을 아우르는 최적의 방안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각 방안간의 비율 차이를 보면 수익성비율은 제2안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5배 이상 높은 반면 레버리지비율이나 활동성비율은 그 차이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경우 제2안이 K사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대안으로 판단되었다. 
  L용역사의 용역보고서가 제시한 S댐 재개발 관련 재산권 처리방안은 개념적으로 각 방안별 장단점을 기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본 연구는 각 방안별로 미래 댐운영에 따른 수익, 비용과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에 기초한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K사의 입장에서 각 방안의 장단점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는 S댐 재개발 관련 제 방안의 장단점을 K사의 입장에서만 분석하였다는 것과 자료입수의 한계로 인하여 수익 및 비용의 추정을 몇 가지 가정하에서 진행함으로 인하여 추정의 신뢰성이 낮아진 점이 그 한계점으로 남는다.

목차

제 1 편 서    론	1
 제 1 장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1절 연구의 배경	1
  제 2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

제 2 편 선행연구	5
 제 1 장 다목적댐건설사업 비용배분에 대한 선행연구 	5
 제 2 장 유사 물권의 거래 및 보상 사례 	6
 제 3 장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7

제 3 편 S댐 및 자본적 지출현황	8
 제 1 장 S댐 개요	8
  제 1절 S댐 시설현황	8
  제 2절 댐관리 현황	9

 제 2 장 S댐 자본적 지출현황 	11
  제 1 절 사업추진 배경 	11
  제 2 절 사업비현황 	11
  제 3 절 S댐 자본적 지출에 따른 댐사용권 조정  	12

제 4 편 S댐 재개발에 따른 재산권 처리방안	13
 제1장 S댐사용권 손실보상 방안 및 전부 매수방안 검토	13
   제1절 기득댐사용권 손실보상방안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	13
   제2절 기득댐사용권 전부 매수방안에 따른 매수가액 산정	18
     1. 기득댐사용권자별 보유재산 현황	18
     2. 보유재산에 대한 가격평가 방법 및 선정된 방법에의한 
        가격평가	19
 
 제 2 장 S댐 자본적 지출에 따른 재산권 처리방안 검토	29
   제1절 기제시된 재산권 처리방안 4가지	29
   제2절 재산권 처리방안별 재무적 타당성 검토
                     (K사중심으로)	31
       1. 각 안별 자본적 지출금액 원가배부 및 재산취득, 재무
          제표 작성 및 재무비율분석	32
         가. (1안) 기득댐사용권 유지 및 손실보상, 생공용수댐 
                     사용권 설정, 소수력 설치(안)	32
         나. (2안) 기득댐사용권 매수 후 및 생공용수․발전댐․
                      관개용수댐사용권 설정, 소수력 설치(안) 	35
         다. (3안) 기득댐사용권 유지 및 손실미보상, 생공용수댐
                     사용권 미설정,소수력 설치(안) 	38
         라. (4안) 기득댐사용권 유지 및 손실보상, 생공용수댐 
                      사용권 설정 	40
                 
       2. 재산권 처리방안별 재무비율 비교분석 	42
       3. 재산권 처리방안별 현금흐름 비교분석 	47

제 5 편 결론	48

참 고 문 헌	50

 붙 임1. (재산권 처리방안별) 자본적 지출액의 「원가배부․
           재산취득」 및「재무제표현황」	52~74
 붙 임2. A사 발전댐사용권 손실보상액 산출관련 
            A사 영업이익 추정	75~76
 Abstract	7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