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공무담임권의 내용과 심사기준

공무담임권의 내용과 심사기준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상식, 연구책임
서명 / 저자사항
공무담임권의 내용과 심사기준 / [손상식 연구책임]
발행사항
서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4  
형태사항
iii, 108 p. ; 27 cm
총서사항
헌법재판 심사기준 ;2014-C-1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3-108
000 00709camcc2200241 c 4500
001 000045808135
005 20140912140051
007 ta
008 140829s2014 ulk b 000c korYA
035 ▼a (KERIS)BIB000013552616
040 ▼a 211062 ▼c 211062 ▼d 211009
074 ▼k 33-9750040-000053-01
082 0 4 ▼a 342.519 ▼2 23
085 ▼a 342.53 ▼2 DDCK
090 ▼a 342.53 ▼b 2012z22 ▼c 2014.C.1
245 0 0 ▼a 공무담임권의 내용과 심사기준 / ▼d [손상식 연구책임]
260 ▼a 서울 : ▼b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c 2014
300 ▼a iii, 108 p. ; ▼c 27 cm
440 0 0 ▼a 헌법재판 심사기준 ; ▼v 2014-C-1
504 ▼a 참고문헌: p. 103-108
700 1 ▼a 손상식, ▼e 연구책임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2z22 2014.C.1 등록번호 11172407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2z22 2014.C.1 등록번호 11172407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 2012z22 2014.C.1 등록번호 51102216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I. 서론 6


1.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 6


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9


II. 참정권으로서 공무담임권 11


1. 국민의 중요한 기본적 권리로서 참정권 11


2. 공무담임권의 의의와 내용 13


가. 의의 13


나. 피선거권 19


다. 공직취임권 22


3. 공무담임권과 다른 관련 기본권의 관계 23


가. 공직취임권과 평등권 23


나. 공직취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24


III. 공직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위한 공무담임권 내용의 확장 25


1.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와 기본권 보장 25


가.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 25


나. 공무원의 기본권 주체로서 지위 27


다.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과 그 한계 30


2. 부당한 신분박탈·직무정지가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31


가. 논의의 배경 31


나.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 33


다. 공무담임권의 내용에 관한 견해의 대립 35


라. 견해의 타당성 검토 38


3. 기본권으로서 공무담임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 41


가. 공무원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당하지 않을 권리의 기본권성 41


나. 공무담임권의 문리해석을 통한 공무원 신분을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직무를 부당하게 정지당하지 않을 권리의 확인 44


다. 기본권의 양면성과 제도적 보장의 관계 45


라. 공무담임권의 양면성과 그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 55


4. 소결 69


IV.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73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과 형성의 개념 73


2. 심사기준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기준설정 76


가. 법률유보의 성격에 따른 심사기준 선택의 탈피 76


나. 기본권의 주관적 권리내용에 따른 심사기준 선택 77


3. 심사강도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준설정 80


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광협에 관한 일고찰 80


나. 예측판단권의 통제와 심사강도의 단계화 81


다. 과잉금지의 원칙 심사에서 심사강도의 단계화 87


4.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대한 검토 89


가.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결정 89


나. 선출직 공무원에 관한 결정 95


5. 소결 100


V. 결론 103


참고문헌 108

관련분야 신착자료

하명호 (2022)
Sachs, Michael (2021)
한수웅 (2021)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