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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대근, 저 전영실, 저 이정민, 저 주현경, 저 김정규, 저
서명 / 저자사항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 = A criminal policy for engancement of human rights in immigration act : 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 김대근 [외]
발행사항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형태사항
620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사항
연구총서 ;13-AA-02
ISBN
9788973660049
일반주기
저자: 전영실, 이정민, 주현경, 김정규  
서지주기
참고문헌(p. 465-472)과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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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2 2014 등록번호 5110221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국문요약 = 15
제1장 서론 / 김대근 = 17
제2장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적 규제 일반 / 김대근 = 23
 제1절 출입국관리의 의의와 출입국관리법의 목적 = 25
  1. 출입국관리의 의의 = 25
  2. 출입국관리법의 목적과 운용 = 26
  3. 출입국관리 법체계 = 28
 제2절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 = 30
  1. 외국인의 입국 = 30
  2. 외국인의 상륙 = 39
  3. 외국인의 출국 = 42
 제3절 외국인의 체류 및 등록 = 44
  1. 외국인의 체류 = 44
  2. 외국인의 등록 = 75
 제4절 고발 및 통보의무 = 81
  1. 신고 = 81
  2. 통보의무 = 81
  3. 고발 = 84
제3장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제조치에 대한 분석 / 김대근 = 91
 제1절 서설 = 93
 제2절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94
  1. 외국인의 헌법적 지위 = 94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94
  3. 불법체류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 97
 제3절 단속 = 102
  1.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 102
  2. 출입국관리법상 단속의 근거지움 = 106
  3. 단속과 적법절차 = 110
 제4절 강제퇴거의 절차 = 118
  1. 강제퇴거의 의의 = 118
  2. 조사 = 122
  3. 보호 = 132
  4. 심사결정 및 구제(행정쟁송) = 156
  5. 강제퇴거의 집행 = 160
  6. 출국권고 및 출국명령 = 166
 제5절 불법체류외국인의 형사절차상의 지위 = 169
  1. 논의의 맥락 = 169
  2. 범죄자로서 불법체류외국인의 의의와 양태 = 170
  3. 외국인범죄와 형사절차상 문제점과 대책 = 172
  4. 범죄피해자로서 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 = 175
제4장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 관련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 전영실 ; 김정규 = 177
 제1절 불법체류외국인 현황(공식통계자료를 중심으로) = 179
  1. 불법체류외국인 추세 = 179
  2. 불법체류외국인 단속 및 보호 현황 = 182
 제2절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실태조사 = 184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 184
  2 설문조사결과 = 186
제5장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 이정민 ; 주현경 = 273
 제1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미국의 형사정책적 연구 = 275
  1. 서론 = 275
  2. 미국의 출입국 관리제도와 법체계 = 276
  3. 미국에서 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 = 281
  4. 미국 출입국관리법상 단속조치의 문제 = 288
  5. 출입국 관리상 강제퇴거와 구금 = 292
  6.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 = 301
  7. 소결 = 312
 제2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독일의 형사정책적 대응 = 314
  1. 서론 = 314
  2.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법체계 = 315
  3. 출입국관리상 단속조치 = 327
  4. 출입국관리상 강제추방과 구금 = 330
  5. 강제추방의 금지 및 잠정적 연기 = 337
  6.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 = 347
  7. 소결 = 54
 제3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유럽연합의 형사정책적 대응 = 355
  1. EU의 외국인 지위 관련 법제 = 355
  2. 출입국관리와 관련된 유럽연합지침들에 대한 개관 = 356
  3. 불법체류외국인 보호 관련 지침들 = 365
  4. 소결 = 378
 제4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캐나다의 형사정책적 대응 = 379
  1. 서론 = 379
  2.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법체계 및 불법체류외국인의 법적 지위 = 380
  3. 출입국관리상 강제추방과 구금 = 384
  4. 불법체류외국인 관련 처벌규정 = 389
  5. 출입국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 = 391
  6. 소결 = 393
 제5절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일본의 형사정책적 대응 = 394
  1. 서론 = 394
  2. 일본의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법체계와 법적 지위 = 395
  3. 일본의 출입국 관리상 단속조치의 문제 = 404
  4.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와 수용 = 404
  5. 출입국 관리상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형사정책적 문제 = 419
  6. 소결 = 432
제6장 불법체류외국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적 제언 / 김대근 ; 전영실 = 437
 제1절 우리나라 출입국관리상의 문제점 = 439
  1. 출입국관련 법체계의 정합성 = 439
  2. 취약계층에의 무관심 = 440
 제2절 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 = 440
  1. 범죄피해와 단속에 대한 두려움 = 440
  2. 경찰, 법, 제도에 관한 인식 = 441
  3. 출입국관리상 범죄 피해 및 가해 문제 = 442
 제3절 외국의 출입국관리법정책의 함의 = 444
  1. 미국 = 444
  2. 캐나다 = 447
  3. 유럽연합 = 447
  4. 독일 = 449
  5. 일본 = 450
  6. 비교법적 함의 = 453
 제4절 거시정책적 제안 = 454
  1. 예방적 정책 제언 = 454
  2. 치료적 정책제언 = 457
 제5절 미시정책적 제안 = 457
  1. 예방적 정책 제언 = 457
  2. 치료적 정책제언 = 458
참고문헌 = 465
Abstract = 473
부록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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