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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민주주의 : 새로운 도전과 과제

유럽의 민주주의 : 새로운 도전과 과제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홍식, 저 이옥연, 저 김면회, 저 황영주, 저 홍태영, 저 윤비, 저 김준석, 저 문용일, 저
Title Statement
유럽의 민주주의 : 새로운 도전과 과제 / 조홍식 [외]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사회평론,   2014  
Physical Medium
286 p. : 도표 ; 23 cm
Series Statement
Sapyoung academy
ISBN
9791185617039
General Note
공저자: 이옥연, 김면회, 황영주, 홍태영, 윤비, 김준석, 문용일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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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21.8094 2014 Accession No. 11172278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유럽이 직면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문제들을 알아보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의 문제들을 국가별 구체적 사례로 알아보고, 유럽연합의 문제들로 초국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처럼 이 책은 유럽의 여러 문제들로 민주주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역사적 시각이다. 1장에서는 민주주의 출범 이전 중세의 민주정을 브루니의 사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2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전개되어 온 위기와 극복 과정, 최근 제기되는 시민권, 주권, 대의제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으로서 도시에 주목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특정 국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들로 현재 유럽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각 장별로 알아본다. 3장에서는 통일 후 독일의 정당체제 변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균열구조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4장에서는 극우파 정당의 부상으로 위기에 직면한 네덜란드 다문화주의를 통해 합의제 정당정치가 어떻게 사회, 경제적 균열구조를 첨예화시키는지 검토한다. 5장에서는 영국에서 소수 민족의 강제결혼에서 나타난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론적, 실질적,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유럽연합의 규범적 기초가 민주주의와 부합하는지를 다룬 6장,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나타난 회원국의 국내 정치가 유럽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초국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알아본 7장, 그리고 유럽연합의 보충성 원칙에 따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양상을 통해 민주주의의 권한분배 문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한 8장으로 구성되었다.

『유럽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는 현재 유럽이 직면한 다양한 민주주의의 문제들을 알아보고 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함께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의 문제들을 국가별 구체적 사례로 알아보고, 유럽연합의 문제들로 초국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처럼 이 책은 유럽의 여러 문제들로 민주주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까지 와 있나?


2010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측정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20위를 차지하였다.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정부 기능, 시민 자유도, 정치 참여 등의 기준에 따른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2년 전 28위보다 8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특히 평균 8.11점을 기록하여 2년 연속 8점 이상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에도 한국은 민주주의의 여러 문제들이 남아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통일 이후의 민주주의상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고,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다문화사회로의 진입, 여전히 남아 있는 지역주의의 극복, 불완전한 지방자치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서 유럽의 민주주의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고향인 유럽은 현재 변화의 최전선에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유럽의 민주주의인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민주주의가 등장한 지 200여 년, 이제 민주주의는 세계 정치의 표준이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졌다. 따라서 세계 정치의 표준인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세계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왜 하필이면 유럽인가?
첫째, 유럽은 민주주의에 대한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경험하였다. 영국은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켰고, 프랑스는 퇴보와 진전을 거듭하였으며, 독일은 19세기 말에야 비로소 민주주의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처럼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겪은 경험들은 민주주의의 다양한 측면을 이론이 아닌 현실로 돌아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둘째, 현재 유럽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다. 독일은 민족분단과 통일을 겪었고, 이탈리아는 심각한 지역주의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네덜란드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어려움을, 영국은 여성 인권과 이민자의 전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한국이 겪고 있는 혹은 겪을지도 모를 것들이다.
셋째, 유럽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어가고 있다. 20세기 이후 국가, 민족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여러 국가가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합체를 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맞는 초국적 민주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을 형성한 유럽은 이러한 초국적 민주주의를 최선두에서 이끌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문제들과 해결책들을 실험하고 있는 중이다.
이처럼 유럽에는 민주주의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담겨 있다. 따라서 유럽의 민주주의를 알아보는 것은 세계의 정치적, 사회적 흐름을 알아보는 의미가 있다. 나아가 유럽의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다.

책의 구성과 내용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부분은 역사적 시각이다. 1장에서는 민주주의 출범 이전 중세의 민주정을 브루니의 사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2장에서는 민주주의가 전개되어 온 위기와 극복 과정, 최근 제기되는 시민권, 주권, 대의제의 위기,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의 공간으로서 도시에 주목하였다.
두 번째 부분은 특정 국가들의 구체적인 사례들로 현재 유럽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들을 각 장별로 알아본다. 3장에서는 통일 후 독일의 정당체제 변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균열구조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4장에서는 극우파 정당의 부상으로 위기에 직면한 네덜란드 다문화주의를 통해 합의제 정당정치가 어떻게 사회, 경제적 균열구조를 첨예화시키는지 검토한다. 5장에서는 영국에서 소수 민족의 강제결혼에서 나타난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유럽연합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이론적, 실질적, 제도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유럽연합의 규범적 기초가 민주주의와 부합하는지를 다룬 6장, 2012년 프랑스 대선에서 나타난 회원국의 국내 정치가 유럽화 되는 과정을 분석하여 초국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알아본 7장, 그리고 유럽연합의 보충성 원칙에 따른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 양상을 통해 민주주의의 권한분배 문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고찰한 8장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의 저자 8명은 모두 유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정치학도들이지만 그 연구 분야가 정치사상이나 국제정치, 비교정치 등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유럽에 관한 한국의 관심과 학술적 폭을 넓히기 위해 연구의 소분야 간 차이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이 책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저자들의 연구 결과가 유럽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들을 폭넓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나아가 유럽의 민주주의를 통해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조홍식(지은이)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 루이대왕고등학교(Lyce-e Louis-le-Grand) 졸업 후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 Paris)에 진학해 학부와 대학원을 거쳐 1993년 유럽통합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귀국한 뒤에는 『중앙일보』, 세종연구소, 가톨릭대학교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정치경제와 유럽정치를 가르치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중국 북경외국어대학교, 프랑스 파리 판테온소르본대학교(파리 제1대학교), 사회과학고등연구원(EHESS) 등에서 객원 연구원 및 교수를 역임했다. 지은 책으로는 『유럽의 대일본정책』, 『유럽통합과 ‘민족’의 미래』, 『파리의 열두 풍경』, 『문명의 그물』, 『자본주의 문명의 정치경제』 등이 있다. 현재 『세계일보』에 「조홍식의 세계 속으로」, 『내일신문』에 「조홍식의 유럽 톺아보기」, 『월간중앙』에 「조홍식의 자본주의와 문화」를 연재 중이다.

황영주(지은이)

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외교전공 교수

홍태영(지은이)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부 교수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에서 피에르 로장발롱의 지도하에 “프랑스 제3공화국의 자유주의적 기초” (2001)라는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시애틀의 워싱턴대학교에서 1년간(2014∼2015) 방문학자를 지냈다. 최근 연구 관심은 서구와 한반도에서 근대성과 민족주의, 정체성 등이다. 『정체성의 정치학』(2011), 『국민국가의 정치학』(2008), 『개인이 아닌 시민으로 살기: 몽테스키외 & 토크빌』(2006) 등을 저술하였고, 클로드 르포르의 『19∼20세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시론』(2015)을 번역하였다.

이옥연(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다. 주요 저술로 『유럽의 타자들: ‘구별짓기’의 역사와 정치』(2019 공저), 『21세기 초한국의 정치외교: 도전과 과제』(2018 공저), “연방주의 비교 연구를 토대로 한 연방주의화의 조작적 정의: 미합중국과 유럽연합 사례를 중심으로”(2018) 등이 있다.

김준석(지은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과에서 &#65378;중세 말-근세 초 유럽에서의 대안적 국가형성과정&#65379;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가톨릭학교 국제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유럽의 국가형성사와 국제정치사를 주로 공부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는 &lt;근대국가&gt;(책세상), &#65378;‘연방적 국가’의 탄생: 중세 말-근세 초 독일 국가형성과정의 재조명&#65379;, &#65378;1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동아시아 국제정치&#65379; 등이 있다.

윤비(지은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논문으로 “Das Komische, das Moralische und das Politische. Der Pfaffe Amis in der Gedankenwelt der Stauferzeit”(2020), “Ptolemy of Lucca's Distrust in Politics and the Medieval Discourse on Government”(2017), “The Fox atop Fortune’s Wheel: Machiavelli and Medieval Realist Discourse”(2016) 등이 있음.

김면회(지은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럽의 타자들」(공저, 2019), 「유럽 언론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공저, 2018), 「유럽의 민주주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공저, 2014) 등

문용일(지은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서언 = 5
제1부 유럽 민주주의의 기원, 발전, 위기
 레오나르도 브루니의 민주주의론: 중세 후기 이상정치체제론의 맥락에서 = 19
  Ⅰ. 서론 = 19
  Ⅱ. 한스 바론의 브루니 = 22
  Ⅲ. 중세 후기의 이상정부론과 브루니 = 27
  Ⅳ. 결론 = 41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환 = 46
  Ⅰ. 서론 = 46
  Ⅱ. 유럽적 근대 민주주의의 형성과 변화 = 48
  Ⅲ. 세계적 수준에서의 민주주의 위기 = 54
   1. 시민권의 위기 = 55
   2. 주권의 위기 = 58
   3. 대의제의 위기 = 62
  Ⅳ. 민주주의의 전환 - 새로운 공간과 권리의 정치 = 65
  Ⅴ. 결론 = 73
제2부 유럽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통일 이후 변화된 독일 정당체제의 특징과 전망 = 79
  Ⅰ. 서론 = 79
  Ⅱ. 통일 전 독일의 사회 균열구조와 정치지형 변화 = 81
  Ⅲ. 통일 독일과 연방 차원의 정치지형 변화 = 87
  Ⅳ. 통일 이후 주 차원의 정치지형 변화 = 95
  Ⅴ. 결론 = 102
 자유 민주주의의 역기능, 네덜란드 '고향의 정치' = 107
  Ⅰ. 서론 = 107
  Ⅱ. 네덜란드 정당정치 역사와 제도주의 설명 틀 비교 = 111
   1. 네덜란드 정당정치 역사 = 111
   2. 제도주의 설명 틀 비교 = 116
  Ⅲ. 정치-문화적 균열구조의 부상과 합의제 정당정치의 이면 = 123
  Ⅳ. 네덜란드식 정체성의 정치: 이민 문제와 통합정책 = 133
  Ⅴ. 결론 = 144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불편한) 만남?: 영국에서의 강제결혼 = 152
  Ⅰ. 서론 = 152
  Ⅱ.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갈등 = 154
   1. 페미니즘에서의 다문화주의 = 154
   2. 다문화주의를 위한 변명 = 156
  Ⅲ.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의 만남 = 158
   1. 페미니즘 다양성의 다양한 모색 = 158
   2. 상이성과 가능성 정치의 결합: 교차성 = 162
   3. 교차성의 현실 = 165
  Ⅳ. 사례연구: 강제결혼에 대한 영국의 접근 = 167
   1. 다문화주의라는 환상?: 영국 다문화주의의 실상 = 167
   2. 젠더와 다문화주의: 강제결혼을 둘러싼 각종 담론의 충돌 = 169
  Ⅴ. 결론 = 178
제3부 유럽연합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롤스, 칸트, 유러피안 데모이크라시: 유럽연합 민주주의의 규범적 기초 = 185
  Ⅰ. 서론: 유러피안 데모이크라시(European Deoicracy) = 185
  Ⅱ. 롤스의『만민법』에 나타난 국가와 국제정의 = 192
  Ⅲ. 칸트의『영구평화론』에 나타난 국가와 국제정의 = 200
  Ⅳ. 결론 = 208
 초국적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2012년 프랑스 대선과 국내 정치의 유럽화 = 213
  Ⅰ. 서론: 유럽문제의 부상 = 213
  Ⅱ. 유럽 정책: 긴축과 성장 = 219
  Ⅲ 유럽통합: 국가 - 유럽 관계의 재규정 = 225
  Ⅳ. 초국가적 연계 = 231
  Ⅴ. 결론 = 236
 유럽연합의 권한 분배와 보충성 원칙의 실제적 적용 = 242
  Ⅰ. 서론 = 242
   1. 문제제기 = 242
   2. 기존 연구 검토 = 244
   3. 연구 목적 및 의의 = 246
  Ⅱ. 보충성 원칙의 개념적 모호성 = 247
   1. 보충성 원칙의 기원 = 247
   2. 보충성 원칙의 도입 = 249
   3. 보충성 원칙의 문제점 = 251
  Ⅲ. 유럽사법재판소: 객관적 심판자? = 256
   1. 유럽사법재판소의 정치적 특성 = 256
   2. 유럽사법재판소의 친공동체적 해석 성향 = 260
  Ⅳ. 분권적 해석 사례의 분석 = 269
   1. 민주적 보충성 = 269
   2. 분권적 해석과 선결적 판결 = 272
  Ⅴ. 결론 = 276
찾아보기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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