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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험업법 개정판

한국보험업법 개정판 (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성대규
서명 / 저자사항
한국보험업법 = Insurance business act Korea / 성대규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두남,   2012  
형태사항
788 p. ; 27 cm
ISBN
9788964143360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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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86 2012 등록번호 1117228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성대규(지은이)

<한국보험업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편 보험업법 총론 
제1장 보험업법 개요 = 11 
1. 보험제도 = 11 
2. 보험규제와 보험업법 = 12 
3. 보험법의 체계 = 13 
4. 보험법의 미래 = 15 
5. 보험업법의 연혁 = 16 
제2장 보험회사 = 25 
1. 보험회사의 설립 = 25 
2. 보험회사의 겸영 제한 = 26 
3. 보험회사의 지배구조 = 27 
4. 보험회사의 계산 = 30 
5. 보험회사의 해산 및 청산 = 31 
제3장 보험의 모집 = 33 
1.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 = 33 
2. 모집관련 준수사항 = 36 
3. 보험계약자의 권리 = 38 
제4장 보험자산운용 = 39 
1. 자산운용 원칙 및 운용제한 = 39 
2. 자산운용 방법 = 39 
3.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 40 
4. 자회사 = 42 
제5장 감독 = 43 
1. 감독체계 = 43 
2. 보험경영에 관한 감독 = 46 
3. 포괄적인 일반감독권 = 49 
제6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53 
1. 전액 지급보장 배경 = 53 
2. 적용대상 보험계약 = 53 
3. 보장체계 및 절차 = 54 
4. 자료제출요구 등 = 55 
제7장 보험관계단체 등 = 56 
1. 보험관계단체 = 56 
2.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 67 
3. 공제에 대한 감독 = 59 
4. 허가 등의 공고 = 60 
5. 과징금 = 60 
제8장 조문체계 = 62 
제2편 보험업법 축조해설 
제1장 총칙 = 67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 101 
제3장 보험회사 = 161 
1. 임원직원 = 161 
2. 주식회사 = 200 
3. 상호회사 = 231 
4.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 282 
제4장 모집 = 296 
1. 모집종사자 = 296 
2. 모집관련 준수사항 = 372 
3. 보험계약자의 권리 = 432 
제5장 자산운용 = 438 
1. 자산운용의 원칙 = 438 
2. 자회사 = 495 
제6장 계산 = 510 
제7장 감독 = 529 
제8장 해산ㆍ청산 = 630 
1. 해산 = 630 
2. 청산 = 665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 673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 682 
1. 전액 지급보장 배경 = 682 
2. 전액보장에 따르는 문제점 = 683 
3. 검토된 대안 = 684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 699 
1. 보험협회 등 = 699 
2.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 718 
제12장 보칙 = 752 
제13장 벌칙 = 776 
1. 벌칙 조문 체계 = 776 
2. 2003년 개정내용 = 777 
3. 2010년 개정내용 = 778 
찾아보기 =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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