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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약의 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연구

국제조약의 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연구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용일 李鏞逸
Title Statement
국제조약의 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연구 / 이용일 著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고양 :   삼우사,   2014  
Physical Medium
303 p. ; 24 cm
ISBN
978899108359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281-29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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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1.026 2014 Accession No. 11172248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장 본서의 목적
 Ⅰ. 국제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원리의 규명 필요성 = 17
  1. 국제조약의 국내실시 방임에 따른 문제 = 17
  2. 문제의 소재 = 20
 Ⅱ. 연구의 목적과 방법 = 24
제2장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 관행 및 개념의 파악
 Ⅰ. 국내법질서로부터 고찰 = 33
  1. 조약의 직접적용의 맹아(萌芽) = 33
  2. 자기집행적 조약의 등장 = 35
   (1) 배경 = 35
   (2) 주요 판례 = 38
   (3) 자기집행적 조약의 특성 = 42
  3. 여타 국가의 조약의 국내적용 제도 = 46
   (1) 영국 = 46
   (2) 프랑스 = 49
   (3) 독일 = 53
   (4) 인도 = 57
   (5) 일본 = 58
 Ⅱ. 국제적 층위에서 조약의 직접적용에 관한 논의 = 60
  1. ILC의 논의 회피 = 60
  2. PCIJ의 권고적 의견 = 62
   (1) 내용 = 62
   (2) 평가 = 65
  3. 유럽공동체의 조약의 직접적 효력 내지 적용 = 66
   (1) 개설 = 66
   (2) 직접 효력 및 적용의 개념 = 69
   (3) 평가 = 72
  4. 미주인권재판소의 권고적 의견 = 74
 Ⅲ. 국제법상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의 의의 = 76
  1.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국제법상 개념 정의의 필요성 = 76
  2. 조약의 자기집행성과 직접적용성 = 79
   (1) 자기집행성 개념의 한계 = 79
   (2) 보편적 개념으로서 직접적용의 개념적 특성 = 80
  3. 조약의 국내수용구조와 직접적용(실질적ㆍ형식적 의미의 직접적용) = 86
  4. 국내적 효력과의 관계 = 93
  5.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의 정의 = 96
제3장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에 관한 법적 평가
 Ⅰ. 체약국내 직접적용되는 조약의 법적 성격 = 103
  1. 계약적 성격의 한계 = 103
   (1) 조약의 계약적 특성 = 103
   (2) 체약국내 직접 적용되는 조약의 비계약적 특성 = 106
  2. 법규성(法規性) = 108
   (1) 법규성의 의의 = 108
   (2) 국내사회에서의 법규적 효력의 근거 = 111
  3. 창설적 성격 = 116
  4. 국가주권제한적 성격 = 119
 Ⅱ. 국제법상 문제로서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 = 123
  1. 조약의 직접적용 문제를 국내적 문제로 본 주장 = 123
  2. 국제적 관행 = 126
  3. 평가 = 131
 Ⅲ. 조약의 직접적용에 관한 국제법 규칙 = 132
  1. 의의 = 132
  2.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의 의무 = 135
   (1) 의무의 성격 = 135
   (2) 의무위반시 효과와 구제 = 140
   (3) 비국가적 실체간 적용 = 143
  3. 조정의 규칙으로서 조약의 직접적용에 관한 국제법 규칙 = 145
   (1) 상호 다른 법질서간 적용의 조정 필요성 = 145
   (2) 조정의 원리 = 149
 Ⅳ. 소결 = 154
제4장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 결정 기준
 Ⅰ. 개관 = 159
  1. 조약의 직접적용 결정 기준의 의의 = 159
  2. 기준의 분류 = 160
   (1) PCIJ의 권고적 의견 = 160
   (2) ECJ의 경우 = 162
   (3) 미국의 자기집행적 조약의 성립기준 등 = 163
   (4) 학설 = 167
   (5) 평가 = 168
 Ⅱ.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 결정 기준의 분설 = 168
  1. 적극적 기준 = 168
   (1) 당사국의 의사 - 주관적 기준 = 168
   (2) 개인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 184
   (3) 문언의 명확성 = 200
  2. 소극적 기준 = 209
   (1) 실시 규정의 존재 = 209
   (2) 기타 = 220
  3. 특별법질서의 창설 = 223
   (1) 특별법질서 창설의 필요성 = 223
   (2) 특별법질서의 성격 = 228
   (3) 특별법질서의 개념 = 230
   (4) 특별법질서의 창설 = 241
 Ⅲ.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의 일반적 기준과 그 적용 = 247
  1. 일반적 기준의 도출 = 247
   (1) 의의 = 247
   (2) 제 기준에 대한 종합적 평가 = 248
   (3) 체약국내 직접적용 조약의 의미 = 254
  2. 조약의 체약국내 직접적용의 효과 = 257
제5장 결론
 Ⅰ. 조약의 국내적 직접적용에 관한 원리 = 263
 Ⅱ. 우리나라의 관행 평가 및 제안 = 267
  1. 우리 헌법과 조약의 국내수용 = 267
  2. 적용 현황 = 269
  3. 정책적 제안 = 275
 Ⅲ. 평가 및 전망 = 277
참고문헌 = 281
찾아보기 = 295
 《사건(판례)/인명》 = 295
 《사항》 =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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