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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입문 제2판 (1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균성 朴均省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 입문 = Introduction to administrative law / 박균성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xix, 335 p. ; 26 cm
ISBN
9791130326399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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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i 한자표제: ▼a 行政法 入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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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14 등록번호 11172248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은 초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전부 반영하였다. 특히 신청, 신고, 행정입법, 처분의 변경, 행정절차, 정보공개, 알선, 조정, 재정 등에 관하여 추가·보완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나아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에게 행정법의 기초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행정법입문서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조직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법을 제2부로 추가하였고, 예를 대폭 추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행정구제법은 상당히 축약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박균성(지은이)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e´)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등 시험위원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저  서 『행정법론(상)』(제20판), 박영사, 2021. 『행정법론(하)』(제19판), 박영사, 2021. 『행정법강의』(제18판), 박영사, 2021. 『행정법기본강의』(제13판), 박영사, 2021.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종합행정법 기본서(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9급(공저), 박영사, 2021.9.(예정) 종합행정법총론 객관식 7급(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종합행정법각론 객관식(공저), 박영사, 2021.12.(예정)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부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개념 = 3
  제2절 행정법 = 4
  제3절 행정과 사법(私法) = 5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 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 11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 11
  제3절 성문법원 = 12
  제4절 불문법원 = 13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 19
  제6절 행정법의 효력 = 20
  제7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 22
 제3장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의의 및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 2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2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 30
  제4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 31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37
  제6절 공권 = 45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 50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ㆍ변경ㆍ소멸) = 55
제2부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Ⅰ. 행정조직법의 의의 = 61
  Ⅱ. 행정조직법정주의 = 61
 제2장 행정기관  
  Ⅰ. 행정기관의 개념 = 62
  Ⅱ. 국가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 66
 제3장 행정청의 권한  
  Ⅰ. 권한의 의의 = 68
  Ⅱ. 행정권한법정주의 = 68
  Ⅲ. 권한의 관계 = 68
  Ⅳ. 권한의 효과 = 69
  Ⅴ. 권한의 대리 = 70
  Ⅵ. 권한의 위임 = 71
  Ⅶ. 권한의 위탁 = 74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Ⅰ. 상하행정관청간의 관계 = 76
  Ⅱ. 대등행정관청간의 관계 = 79
 제5장 지방자치법  
  제1절 지방자치의 의의와 근거 = 81
  제2절 지방자치단체 = 8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84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 86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 및 통제 = 88
 제6장 공무원법  
  Ⅰ. 공무원의 개념과 지위 = 94
  Ⅱ. 공무원의 종류 = 95
  Ⅲ.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 = 97
제3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 103
  제2절 법규명령 = 104
  제3절 행정규칙 = 111
 제2장 행정계획  
  Ⅰ. 의의 = 117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 117
  Ⅲ. 행정계획절차 = 118
  Ⅳ. 계획재량과 통제 = 118
  Ⅴ. 행정계획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119
  Ⅵ. 행정계획과 권리구제제도 = 120
 제3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 121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 121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 125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 131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 142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148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 150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60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 171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 172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 177
 제4장 공법상 계약  
  Ⅰ. 의의 = 178
  Ⅱ. 인정범위 및 한계 = 179
  Ⅲ.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과 적법요건 = 180
  Ⅳ.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규율 = 180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Ⅰ. 의의 = 183
  Ⅱ. 사실행위의 처분성 = 183
  Ⅲ. 독일법상 비공식적(비정형적) 행정작용 = 183
 제6장 행정지도  
  Ⅰ. 의의와 법적 성질 = 185
  Ⅱ. 행정지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 185
  Ⅲ. 행정지도의 종류 = 186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 = 186
  Ⅴ. 행정지도의 한계 = 187
  Ⅵ.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 188
 제7장 행정조사  
  Ⅰ. 의의 = 189
  Ⅱ. 행정조사의 법적 성질 = 189
  Ⅲ.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 189
  Ⅳ. 행정조사기본법 = 190
  Ⅴ. 행정조사의 한계 = 190
  Ⅵ.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 = 192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의 = 193
  제2절 행정강제 = 194
  제3절 행정벌 = 202
  제4절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07
 제9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 213
  제2절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 = 213
  제3절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 214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 215
  제5절 인ㆍ허가의제제도 = 223
  제6절 절차의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225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 226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231
제4부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Ⅰ. 행정구제의 개념 = 237
  Ⅱ. 행정구제제도의 체계 = 23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 239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 239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 250
  제4절 현행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보충 = 264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개설 = 266
  제2절 행정심판 = 269
  제3절 행정소송 = 290
  제4절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 328
  제5절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 329
찾아보기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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