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권 소득세
발간사 / 국경복
목차
I. 개요 14
1. 소득세의 의의 16
2. 소득세의 연혁 17
가. 외국의 도입 시기 17
나. 우리나라 분류과세체계로의 도입 17
다. 종합소득세제로의 전환 18
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행 21
마.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과 감세정책 22
바. 적정 세원확보 및 자녀 양육 지원 24
3. 소득세의 특성 25
가. 열거주의방식 25
나. 종합소득세 26
다. 개인단위 과세 28
라. 원천과세와 신고납부제도 29
II. 과세체계 및 현황 30
1. 소득세의 과세체계 32
2. 납세의무자 33
3. 과세소득 35
가. 이자소득 36
나. 배당소득 37
다. 사업소득 38
라. 근로소득 39
마. 연금소득 42
바. 기타소득 43
4. 종합소득공제 44
가. 인적공제 47
나. 특별공제 48
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51
5. 과표구간과 세율 52
가. 종합과세 대상 소득 52
나. 분리과세대상 소득 63
6. 세액공제·세액감면제도 67
가. 세액공제 67
나. 세액감면 71
7. 근로장려세제(EITC) 및 자녀장려세제(CTC) 72
가.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72
나.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75
8. 신고납부 등 세무행정 77
가. 과세표준확정신고 77
나. 확정신고자진납부 79
다. 신고방식 80
라. 결정 또는 경정 80
마. 가산세 82
9. 분류과세: 양도소득세와 퇴직소득세 84
가. 양도소득세 84
나. 퇴직소득세 95
III. 국내외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98
1. 소득세 부담 현황 100
2. 외국의 소득세 개편동향 104
가. 개관 104
나. 주요 국가들의 최근 개편동향 107
3. 국내의 소득세 개편과 관련한 주요 논의사항 112
가. 소득재분배 효과 112
나.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118
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121
라. 자영업자 소득 탈루 개선 127
참고문헌 129
판권기 132
[표 1] 세계 각국의 소득세 도입 시기 17
[표 2] 1967~1972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
[표 3] 1975~1994년 주요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0
[표 4] 1996~2008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2
[표 5] 근로장려세제 수급기준 개정 연혁 23
[표 6] 2008~2011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4
[표 7] 2012~2014년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25
[표 8] 1995~2012년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추이 33
[표 9] 비과세 이자소득 36
[표 10] 비과세 배당소득 37
[표 11] 비과세 사업소득 38
[표 12] 근로소득공제 제도 40
[표 13]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41
[표 14] 연금소득공제 제도 43
[표 15] 주요국의 소득세 공제제도, 2012 46
[표 16] 자녀관련 공제제도 개편(2014.1.1.부터 적용) 47
[표 17] 인적공제 제도의 변화 48
[표 18] 특별공제항목의 세법개정 49
[표 19] 특별공제 제도의 변화 50
[표 20] 종합소득세 적용 기본세율, 2014 52
[표 21] 종합소득세 부담구조, 2012 53
[표 22]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2 53
[표 23] 중앙정부기준 과세 표준 구간 개수 55
[표 24]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57
[표 25]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 59
[표 26] 평균유효세율 추이(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 기준) 61
[표 27] 가구유형별 2013년 평균유효세율 62
[표 28] 분리과세대상 소득 원천징수세율, 2012 63
[표 29]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추이 66
[표 30] 주요 세액공제제도(2014년) 67
[표 31]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69
[표 32] 인적공제 항목의 개편 현황(2014년) 70
[표 33]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의 개편 현황(2014년) 70
[표 34] 특별공제 항목의 개편 현황(2014년) 71
[표 35] 주요 세액감면제도(2014년) 72
[표 36]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기준 개정 연혁 73
[표 37]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75
[표 38]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76
[표 39]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81
[표 40]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대상(2013년 기준) 83
[표 41] 양도소득세 세수 추이 87
[표 42]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요건 개정 내역 89
[표 43] 장기보유특별공제 연혁 91
[표 44]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조정연혁 92
[표 45] 양도소득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현황(2012년 기준) 94
[표 46] 장기근속공제 96
[표 47] OECD국가의 GDP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102
[표 48] OECD국가의 총세수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103
[표 49] 최근 OECD국가의 소득세제 관련 개편 동향 110
[표 50]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10분위 분포(2009년 귀속) 112
[표 51] 근로소득세 납세자의 10분위 분포(2009년 귀속) 113
[표 52]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OECD): 2010년 114
[표 53] 세전-세후 빈곤율 변화(OECD): 2012년 116
[표 54] 근로소득자 소득 10분위별 근로소득 대비 소득공제비중(2009년) 119
[표 55] 소득계층별 소득공제 내역(2010년) 120
[표 56] 개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122
[표 57] 주요국의 금융상품 과세 현황 122
[표 58] 2012년 세법개정에 따른 주식양도차익 대주주 과세요건 비교 123
[표 59] 주요국의 파생금융상품 과세 현황 125
[표 60] 파생금융상품 과세방안 최근 논의과정 126
[그림 1] 소득세수와 소득세 납세인원 추이 16
[그림 2]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구분 및 과세방식 27
[그림 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조세납기 29
[그림 4]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과정 32
[그림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비율과 근로소득세 과세자비율 추이 34
[그림 6] 소득금액 계산구조 35
[그림 7] 종합소득자 대상 소득공제 45
[그림 8]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 급여구조 74
[그림 9] 자녀장려금 지급 구조 76
[그림 10]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중복 수급: 자녀 2명인 경우 77
[그림 11] 양도소득세의 과세체계 89
[그림 12] OECD국가의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1981년과 2008년 비교 105
[그림 13] OECD국가의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 1981년과 2008년 비교 105
[그림 14] OECD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2010년) 115
[그림 15] OECD 세전-세후 빈곤율 변화(2012년) 117
[그림 16] 국세감면액 추이: 1998~2014년 118
[그림 17] 주요 세목별 조세지출 비중 추이: 1999~2013년 119
[그림 18] 2012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결과 128
2권 법인세
발간사 / 국경복
목차
I. 개요 13
1. 법인세의 의의 15
2. 법인세의 연혁 16
3. 법인세의 과세근거 19
4. 법인세의 성격 20
가. 자본소득세로서 법인세 20
나. 법인세와 효율성 21
다. 법인세와 귀착의 문제 23
II. 과세체계 및 현황 25
1. 과세체계 27
2. 납세의무자 28
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28
나. 조직유형별 법인 30
다. 규모별 법인 현황 31
3. 과세소득 및 과세표준의 계산 33
가. 소득산정의 원칙 33
나. 과세소득 범위와 현황 34
다. 과세표준의 계산 39
4. 법인세율 45
5.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3
6. 최저한세제도 65
7. 법인세 세수 관련 현황 69
가. 법인세수 현황 69
나. 법인의 세부담 72
다. 경기상황과 법인세액 82
라. 법인세수 결정요인 84
8. 법인세의 특수 분야 86
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86
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89
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91
라. 과세지국 선정의 문제 92
마. 과소자본제도 93
9. 법인세 세무행정 관련 주요 사항 93
가. 사업연도 93
나. 신고와 결정 및 경정 94
III. 국내외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95
1. 국내외 주요 동향 97
가. 법인세율 97
나. 법인세 비중 103
다. 기타 106
2. 외국의 법인세 개편 논의 108
가. 현금흐름 과세제도(Cash Flow corporate taxation) 112
나. 자본비용 공제제도(Allowance for Corporate Equity) 113
다. 포괄적 사업소득세제(Comprehensive Business Income Tax) 114
라. 이원적 소득세제(Dual Income Tax) 115
3. 우리나라의 법인세 개편 추이 116
4. 최근 법인세 개정 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 119
가.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상향 조정 120
나. 법인세 비과세·감면항목 정비 122
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 128
라.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관련 130
마. 기타 136
참고문헌 137
판권기 139
[표 1] 우리나라 법인세 개정 추이 17
[표 2] 법인세 계산 절차 27
[표 3] 현행 우리나라 법인 구분 및 과세대상 소득 30
[표 4] 세무조정 개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35
[표 5] 법인세 세무조정 항목 35
[표 6] 주요국의 결손금 공제제도 40
[표 7] 적격 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44
[표 8] 적격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44
[표 9] OECD 국가의 법인세 과세구간 개수 46
[표 10]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중앙정부 기준) 48
[표 11] OECD 국가의 법인세 명목최고세율(지방세 포함) 49
[표 12] 참고: 기타 아시아 주변국들의 법인세 현황(2014년 기준) 52
[표 13] 법인세 조세감면의 분야별·항목별 세부 현황 56
[표 13] 법인세 조세감면의 분야별·항목별 세부 현황(계속) 57
[표 14] 법인세 부문 주요 10대 조세지출 항목: 2012년 실적 기준 58
[표 15] 단계별 중소기업 관련 주요 조세지원제도 및 실적: 2012년 신고기준 62
[표 16] 최저한세 계산방법: 현행 66
[표 17] 최저한세율 개정 추이(소득발생연도 기준) 67
[표 18] 과표규모별 최저한세 적용 현황: 2012년 신고 기준 69
[표 19]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현황: 2012년(신고 기준) 71
[표 20]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현황: 2012년(신고 기준) 74
[표 21] OECD국가의 ''명목GDP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78
[표 22] OECD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추이 80
[표 23] 법인세액의 결정요인 85
[표 24] 주요국의 이중과세조정제도 비교 88
[표 25] OECD 국가의 법인세율(중앙정부 기준) 분포: 2013년 기준 100
[표 26] OECD 국가의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분포: 2013년 기준 100
[표 27]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의 법인세율 추이: 2007~2013년 102
[표 28] 주요국의 법인세제 최근 동향 107
[표 29]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의 세수효과(징수연도 기준) 120
[표 30] 최저한세 적용 배제 주요 감면항목 현황: 2012년 신고기준 122
[표 3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개정 추이(적용연도 기준) 124
[표 32] 고투공제의 대기업 ''기본공제'' 폐지 시 세수효과(징수연도 기준) 124
[표 33]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제도''의 감면액 및 공제율 추이 125
[표 3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따른 조세지출 추이 127
[표 35]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및 감면실적 128
[표 36]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징수 기준): 2012년 129
[표 37] 법인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징수 기준): 2013년 130
[그림 1] 자본시장과 자본소득세 21
[그림 2] 법인세 부과 시 균형이동 및 후생손실 22
[그림 3] 우리나라 법인수 추이: 1990~2012년 28
[그림 4] 조직유형별 법인 현황: 법인수 분포 및 증가 추이 31
[그림 5] 기업규모별 법인수 비중 추이 32
[그림 6] 과표구간별 법인수 추이: 2008년 vs. 2012년 32
[그림 7]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추이: 1990년~2012년 39
[그림 8] 법인세율 추이: 1990년~2011년(소득발생연도 기준) 46
[그림 9] 법인세율 추이: 1990년~2013년(소득발생연도 기준) 47
[그림 10] 법인세 조세지출금액과 비중 추이 54
[그림 11]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감면율 추이 54
[그림 12] 법인세 조세감면의 분야별 현황: 2012년 실적(신고기준) 55
[그림 13] 명목GDP vs. 법인세 징수액: 1990~2012년 70
[그림 14]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항목별 세부담 비중 추이 72
[그림 15]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추이 73
[그림 16]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추이: 대기업 vs. 중소기업 75
[그림 17] 법인세 평균실효세율 추이: 업태별 기준 75
[그림 18] 법인세 비중 추이: 명목GDP 기준, 총조세 기준 76
[그림 19] OECD 국가의 법인세부담과 명목세율과의 관계 78
[그림 20] 국세와 법인세의 전년대비 증감분 및 법인세 증감분 비중 81
[그림 21] 국세대비 비중 추이: 개인소득세 vs. 법인세 82
[그림 22] 법인세액 추이: 징수분 vs. 귀속분 환산치 83
[그림 23] 법인세액의 장기추세와 경기변동분 추정치 84
[그림 24] 법인당 평균 사업연도소득금액 추이: 1990년~2012년 85
[그림 25] OECD 국가의 법인세율(중앙정부 기준): 1985년 vs. 2013년 98
[그림 26] OECD 국가의 법인세율(지방세 포함): 1985년 vs. 2013년 98
[그림 27] OECD 국가의 법인세율 인하 정도 비교: 2007~2013년 103
[그림 28]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 비중 추이: 1980~2011년 104
[그림 29] OECD 국가의 ''명목GDP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추이: 1985~2011년 105
[그림 30] OECD 국가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 추이: 1985~2011년 106
[그림 31] 국민계정 부문별 소득비중 추이 131
3권 부가가치세
발간사 / 국경복
목차
I. 개요 13
1. 의의 15
가. 부가가치세의 개념 16
나. 부가가치의 계산 17
2. 부가가치세의 생성과 도입 18
가. 이론의 생성 18
나.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20
3.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22
가. 과세유형 22
나. 과세방법 23
4.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효과 25
가. 부가가치세의 특징 25
나. 부가가치세의 효과 26
5.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및 주요 개정 현황 27
가. 도입경과 27
나. 도입목적 28
다. 주요 개정 내용 29
II. 과세체계 33
1. 납세의무자 및 과세기간 등 35
가. 납세의무자 35
나. 과세기간 및 납세지 37
다. 사업자등록 41
2. 과세대상 43
가. 의의 43
나. 재화의 공급 44
다. 용역의 공급 46
라. 재화의 수입 48
마. 부수재화와 용역 48
3. 영세율과 면세 49
가. 영세율제도 49
나. 면세제도 51
다.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55
4.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56
가. 거래징수 56
나. 세금계산서 58
5.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61
가. 부가가치세의 계산구조 61
나. 과세표준 62
다. 세율 66
라. 납부세액의 계산 69
6. 신고 및 납부 78
가. 신고납부 78
나.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80
다. 가산세 81
7.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배려 83
가. 의의 83
나. 간이과세제도 84
8.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수배분 88
가. 의의 88
나. 현황 91
III. 국내외 개편 동향 및 주요 논의 사항 93
1. 국내외 부가가치세 부담현황 95
가.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부담현황 95
나.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부담현황 98
2. 외국의 개편 동향 101
가. 세율인상 101
나. OECD 및 EU의 부가가치세 관련 논의 106
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개편 관련 주요 논의 사항 109
가. 세율 조정 관련 109
나. 면세범위 관련 111
다. 간이과세제도 관련 116
라. 매입자납부제도의 도입 관련 120
마.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효율적 징수방안 관련 125
참고문헌 131
판권기 133
[표 1] 부가가치의 계산례 18
[표 2]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현황 21
[표 3]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기간 38
[표 4] 총괄납부/사업자단위과세제도 비교 40
[표 5]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53
[표 6]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55
[표 7]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63
[표 8]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68
[표 9] 면세재화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 72
[표 10] 개인 사업자의 면세농수산물 공제 한도 73
[표 11] 납부(환급)세액 재계산방법 76
[표 12]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공제율 76
[표 13] 예정신고기간 78
[표 14] 확정신고기간 79
[표 15] 가산세의 종류 82
[표 16] 주요국의 중소사업자에 대한 배려조치 83
[표 17] 과세유형별 기준금액 변화추이 85
[표 18] 업종별 부가가치율 87
[표 19] 주요국의 지방소비세 운영방식 89
[표 20] 시도별 지방소비세 배분내역 92
[표 21] OECD국가의 GDP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비중 95
[표 22] OECD국가의 총조세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비중 97
[표 2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중 부가가치세 비중 98
[표 24]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변화 추이 99
[표 25] 부가가치세 신고유형별 납부신고세액 변화 추이 100
[표 26] 재정건전화 시급성 기준에 따른 분류 101
[표 27] 주요국의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 세율변화 현황 104
[표 28] OECD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비교 113
[표 29] 우리나라·EU 및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비교 113
[표 30] 주요국의 경감세율 현황 115
[표 31] 부가가치세 체납현황 120
[표 32] 국세와 부가가치세의 미정리 체납액 추이 121
[표 33] EU국가 중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현황(2012년) 122
[표 34] 거래주체별 전자상거래 규모 및 증감율 126
[표 35] 전자상거래의 부가가치세 징수방법에 대한 국제비교 128
[그림 1]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계산구조 62
[그림 2] 세수입 증대방안 (2009년-2015년) 102
[그림 3] 소비세 증세방안 (2009년-2015년) 102
[그림 4] 신용카드 결제분 거래징수 개념도 123
[그림 5] B2B 거래시 기본 개념도 124
[그림 6] 연도별 전자상거래 규모 126
4권 국제조세
발간사 / 국경복
목차
I. 개요 12
1. 국제조세의 의의 14
가. 국제거래의 현황 14
나. 국제조세의 개념 18
다. 국제조세의 특징 20
2. 과세베이스의 국가 간 조정 22
가. 조세조약 등에 의한 조정 22
나. 과세제도에 의한 조정 31
다. 국내법상 거주자의 국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35
3. 국제조세의 변천 39
가. 국제조세의 발전 과정 39
나. 우리나라 국제조세의 변천 49
4. 국제조세의 법률체계 55
가. 국제조세의 법률관계 55
나.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주요 내용 56
II. 국제조세의 과세체계 58
1.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60
가. 개요 60
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62
다. 국내사업장 63
라. 과세방법 64
2.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 67
가. 개요 67
나. 외국법인 개념과 판단기준 68
다. 과세대상 소득과 과세방법 69
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 75
3.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체계 77
가. 개요 77
나. 이전가격과세제도 79
다. 과소자본과세제도 82
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85
마.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Treaty Shopping)에 대한 규제 87
바. 국가 간 조세협력 및 해외금융계좌신고 89
4. 거주자의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외국납부세액의 조정) 93
가. 개요 93
나. 법인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94
다. 소득세법상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98
5.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특례 101
가. 개요 101
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03
다.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조세특례 106
라. 기타의 조세특례 107
III. 국내·외 국제조세의 개편동향 및 주요 논의사항 110
1. 주요국의 국제조세 관련 개편 동향 112
가. 미국 112
나. 프랑스 119
다. 영국 121
라. 독일 123
마. 일본 124
2. 주요 논의 사항 125
가. OECD의 ''BEPS'' 논의 125
나. 역외탈세(Offshore Tax Evasion) 132
참고문헌 142
판권기 144
[표 1]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산업부문별 18
[표 2] OECD와 UN모델조세협약 25
[표 3] 조세조약 체결 현황: 2014.4월 현재 27
[표 4] 주요 협약 내용 30
[표 5]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의 가입현황 30
[표 6] 주요국의 이자손금불산입제도 도입현황 44
[표 7] 국제조세 관련 법률 체계 57
[표 8]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거주자의 과세방법 61
[표 9]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65
[표 10] 현행 세율 체계 72
[표 11]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73
[표 12] 정상가격의 산출상법 80
[표 13] 최근 조세조약 남용방지 규정이 포함된 조세조약 89
[표 14]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 대상 국가 95
[표 14]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 제도 102
[표 15]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조특법」제121조의2,4 ①,②) 105
[표 16]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106
[표 1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출 현황 107
[표 18] BEPS의 단계별 액션 플랜(Action Plan) 구성 128
[표 19] 해외금융계좌 신고 현황 136
[표 20] OECD와 UN모델조세협약 137
[그림 1] FDI 추이: OECD평균 대 한국 15
[그림 2] FDI 배수: 한국/OECD 평균 15
[그림 3] 국가별 FDI 유입비중: 2012년 기준 15
[그림 4] 국가별 FDI 유입 추이 15
[그림 5]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신설 법인수 추이 16
[그림 6] 최근 해외직접투자 추이 17
[그림 7] 모델조세조약의 변천 40
[그림 8] 종합소득과세대상 외국인의 추이 61
[그림 9] 외국인의 종합소득세액 추이 61
[그림 10] 외국인법인수 추이 68
[그림 11] 외국인법인의 법인세액 추이 68
[그림 12] 실효세율: 외국인 대 전체 103
[그림 13] 실효세율: 외국인투자 대 전체 103
[그림 14] 역외펀드를 이용한 관계사 주식거래 소득 탈루 133
[그림 15] 해외투자손실 및 사주의 사적비용의 역외펀드투자 위장 134
[그림 16] 장비 수입원가 허위계상 및 외환거래 위·변조 135
[그림 17] 역외탈세 조사실적 추이 136
5권 통계편
발간사 / 국경복
목차
I. 개요 12
(1) 조세수입액 및 조세부담률: 1970~2012년 14
(2)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OECD 기준): 1972~2012년 16
(3) 세목별 조세수입액(국세청 기준): 1993~2013년 18
(4) 세목별 국세 대비 조세수입액 비중(국세청 기준): 1990~2013년 20
II. 과세체계 및 현황 22
1. 소득세 24
(1) 소득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68~2014년 24
(2) 근로소득공제 제도 변화: 1991~2014년 26
(3) 인적공제 제도 변화: 1996~2014년 28
(4) 특별공제항목의 2013년 세법개정 29
(5) 특별공제 제도 변화: 1993~2014년 30
(6) 근로소득세액공제 제도 변화: 1983~2014년 31
(7)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1991~2014년 32
(8)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 1995~2012년 33
(9)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부담구조: 2012년 35
(1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변화: 2004~2014년 36
(1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변화: 1975~2014년 37
(12) 양도소득세 세수: 1975~2012년 39
(1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수급기준 변화: 2008~2014년 40
(1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2009~2013년 43
(15) 고소득자 자영업자 소득탈루율 추정: 2012년 43
2. 법인세 44
(1) 법인세율과 과표구간 변화: 1950~2014년 44
(2) 법인세율 변화: 1990년~2011년(소득연도 기준) 46
(3)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비교: 1990년~2013년(소득연도 기준) 47
(4)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비교: 1990~2012년 47
(5) 우리나라 법인수: 1990~2012년 48
(6) 조직유형별 법인 현황: 법인수 분포 및 증가율 49
(7) 기업규모별 법인수 비중: 2006~2012년 50
(8) 과표구간별 법인수: 2008년과 2012년 비교 51
(9) 중소기업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 1994~2011년 52
(10) 명목 GDP 및 법인세징수액: 1990년~2012년 53
(11)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 현황: 2012년 신고기준 54
(12) 법인세 평균실효세율(대기업과 중소기업 비교): 2006~2012년 55
(13) 명목 GDP 및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1970~2012년 55
(14)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금액: 1990년~2012년 56
(15) 최저한세율 변화: 1991~2014년 57
(16) 과세표준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 2012년 신고 기준 58
3. 부가가치세 59
(1)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도입연도 59
(2)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60
(3) 최근 5년간 국세 국세징수액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 2009~2013년 61
(4) 부가가치세 납부신고인원: 2000~2012년 61
(5) 부가가치세 신고유형별 납부신고세액: 2000~2012년 62
(6)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 배분금액: 2010~2012년 63
III. 주요 선진국 비교 64
1. 전체 66
(1) OECD 국가의 국민부담률: 1965~2012년 66
(2) OECD 국가의 조세부담률: 1965~2011년 68
(3) 우리나라와 OECD 평균 국민부담률 비교: 1975~2011년 69
(4)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조세부담률 비교: 1975~2011년 69
(5)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1년 70
(6) GDP 대비 조세수입 비중(OECD, 세목별): 2012년 71
2. 세목별 비교: 소득세 72
(1) GDP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2년 72
(2) 총세수 대비 소득세 비중(OECD): 1970~2012년 73
(3)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2013년 74
(4) 소득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1년과 2008년 비교 75
(5) 지방정부 포함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소득 수준(OECD): 2001~2013년 76
(6) 무자녀 1인 평균소득가구의 평균유효세율(OECD): 2002~2013년 77
(7) 가구유형별 평균유효세율(OECD): 2013년 78
(8) 중앙정부기준 과표구간 개수(OECD): 1981~2013년 79
(9) 소득세 과표구간 개수(OECD): 1981년과 2008년 비교 80
(10) 세전-세후 지니계수 변화(OECD): 2010년 80
(11) 세전-세후 빈곤율 변화(OECD): 2012년 82
3. 세목별 비교: 법인세 84
(1) GDP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85~2012년 84
(2)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OECD): 1985~2012년 86
(3) 평균 법인세 비중(OECD): 1980~2011년 87
(4) GDP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OECD): 1985년과 2011년 비교 87
(5) 총조세 대비 법인세 비중 변화(OECD): 1985년과 2011년 비교 88
(6) 중앙정부 기준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5~2013년 89
(7) 지방세 포함 법인세 명목최고세율(OECD): 1985~2013년 90
(8) 법인세부담과 명목세율과의 관계(OECD): 2010년 91
(9) 법인세율 변화(OECD): 1985년과 2013년 비교 92
(10) 법인세율 분포(OECD): 2013년 기준 93
(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OECD): 2007~2013년 94
(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율 인하 정도(OECD): 2007~2013년 95
(13) OECD 국가의 과표구간 개수 95
4. 세목별 비교: 부가가치세 96
(1)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2년 96
(2) 총조세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OECD): 1990~2012년 97
(3)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도입시기 98
(4) OECD 국가의 부가가치세 세율구조 99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100
(6) 우리나라·EU 및 OECD 국가의 면세대상 비교 101
(7) 주요국의 경감세율 현황 102
(8) 주요국의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 세율 변화 103
IV. 부록: 비과세·감면 104
(1) 국세감면액과 지방세감면액: 1980~2014년 106
(2) 1998년 이후 국세감면 규모 비교 109
(3) 총 재정지출 대비 조세지출 비중(최근 기준): 2008~2014년 109
(4)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액 및 총지출액: 2014년 정부제출안 기준 110
(5) 조세지출 주요항목 현황: 2014년 정부제출안 기준 111
(6)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최근기준): 2008~2014년 112
(7)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과거기준): 1999~2014년 114
(8)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비중(최근기준): 2008~2014년 116
(9) 세목별 조세지출 규모 비중(과거기준): 1999~2014년 117
(10) 조세지출 주요항목의 조세지출액: 2009~2014년 119
(11) 법인세 조세지출액과 비중: 2000~2012년 120
(12)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감면율: 1990~2012년 120
(13) 분야별 법인세 조세감면 현황: 2012년 121
(14)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주요항목: 2012년 124
참고문헌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