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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 | ▼a 9788980638031 ▼g 93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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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1 | 0 | ▼a kor ▼b e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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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5 | ▼a 336.2 ▼2 DDCK | |
| 090 | ▼a 336.2 ▼b 2013z8 | |
| 100 | 1 | ▼a 김성태 |
| 245 | 1 0 | ▼a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방안 / ▼d 김성태, ▼e 유한욱 |
| 246 | 1 1 | ▼a Efficient management of tax expenditures |
| 260 | ▼a 서울 : ▼b 한국개발연구원, ▼c 2013 | |
| 300 | ▼a 114 p. : ▼b 도표 ; ▼c 24 cm | |
| 490 | 1 0 | ▼a 정책연구시리즈 ; ▼v 2013-13 |
| 500 | ▼a 부록: 주요 국가별 조세지출 제도 | |
| 504 | ▼a 참고문헌: p. 95-97 | |
| 700 | 1 | ▼a 유한욱, ▼e 저 |
| 830 | 0 | ▼a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 ▼v 2013-13 |
| 900 | 1 0 | ▼a Kim, Sung-tae, ▼e 저 |
| 900 | 1 0 | ▼a Yoo, Han-wook, ▼e 저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36.2 2013z8 | 등록번호 111721719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조세지출 현황 및 정책방향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조세지출의 개요 1. 조세지출의 정의 및 의의 2. 조세지출의 범위 3. 조세지출의 유형 4. 조세지출예산서 5.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 제3절 조세지출 현황 및 문제점 1. 조세지출 항목 수 2. 조세지출 전체 규모 3. 주요 조세지출 4. 조세지출 관리 제4절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1. 조세지출 범위에 대한 기준 정립 2. 조세지출 관련 재정규율 강화 3. 조세지출 평가체계 구축 4. 조세지출 관련 정보공개 확대 제3장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 분석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법인세 관련 주요 조세지출 1. 중소기업 지원 2. 연구개발 3. 투자 촉진 4. 지역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출 제3절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정비 평가 및 개선방향 1.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 정비 평가 2. 법인세 관련 조세지출제도 개선방향 제4절 소결 및 정책제언 제4장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항목 분석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소득세 관련 조세지출 현황 제3절 2013년 세법개정안 분석 1. 소득공제의 세액공제로의 전환방안 2. 제도 변화가 면세점에 미치는 영향 3. 제도 변화가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제4절 소결 및 정책제언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