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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2판 (Loan 5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연섭
Title Statement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 하연섭 저
판사항
제2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다산출판사,   2014  
Physical Medium
xxi, 454 p. : 도표 ; 26 cm
ISBN
9788971104545
General Note
부록: 국가재정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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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945 ▼a KLPA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4 2014 Accession No. 11172225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2.4 2014 Accession No. 1212335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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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52.4 2014 Accession No. 1212335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우리 사회에서 예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제도화와 함께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예산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시에, 인구고령화, 저출산, 복지예산의 증가 등 앞으로 우리 재정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 또한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이 갖는 정치적 성격과 예산이 지향해야 하는 합리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새삼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4년 전 이 책을 처음 출간할 때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기본 생각은 재정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정현상이란 바로 정치, 경제, 관리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대응성 있는 예산을 책임성 있는 예산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합리성, 정치, 제도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4년 전 이 책을 출간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셨다. 그리고 그런 관심 덕분에 4년 전 이 책에 담았던 내용들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들을 여러 차례 수행할 수 있었다. 그동안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내용과 새롭게 접한 예산 관련 제도들을 책에 담기 위해 개정판을 집필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거의 모든 장에 걸쳐서 수정ㆍ보완이 이루어졌지만, 특히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6장 ‘예산편성’, 제7장 ‘예산심의’, 제12장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대폭 수정하였다. 특히, 최근의 재정규율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서 제13장 ‘예산제도와 재정규율’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새롭게 개정판에 포함된 제13장 ‘예산제도와 재정규율’은 원래 한국행정학회 재무행정연구회에서 펴낸 「재정규율과 재정책임의 이론과 실제」에 저자가 집필했던 ‘재정규율의 확보 방안’을 대폭 수정ㆍ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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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하연섭(지은이)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현)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현)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 편집위원장 교육부총리 정책보좌관 Indiana University 정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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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기초
 제1장 정부예산과 재무행정의 의미
  제1절 재무행정의 학문적 영역 = 4
  제2절 재정연구의 세 가지 차원 = 5
  제3절 각 접근법의 한계 = 10
  제4절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 12
  참고문헌 = 15
 제2장 정부의 경제적 역할과 재정
  제1절 시장실패의 의미 = 18
  제2절 정부의 경제적 기능 = 20
  제3절 시장실패의 유형 = 22
  제4절 정부의 실패 = 32
  참고문헌 = 34
 제3장 예산의 이해
  제1절 예산의 의의 = 38
  제2절 예산문서의 성격 = 38
  제3절 정부예산과 민간예산의 차이점 = 40
  제4절 예산의 기능 = 43
  제5절 예산의 원칙 = 47
  제6절 재무행정의 목표 = 53
  참고문헌 = 56
 제4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제1절 재정의 구조 = 58
  제2절 통합예산 = 66
  제3절 재정규모의 여러 개념 = 71
  제4절 변경형태에 따른 예산의 종류 = 73
  제5절 예산 불성립 시 예산의 종류 = 74
  제6절 예산의 분류 = 77
  제7절 우리나라 예산의 과목구조 = 85
  제8절 조세지출예산 = 86
  참고문헌 = 89
제2편 예산과정
 제5장 예산과정과 예산운용의 기초
  제1절 예산의 주기와 회계연도 = 94
  제2절 정부예산 관련 법체계 = 96
  제3절 예산 관련 조직 = 102
  제4절 우리나라 예산과정의 개관 = 107
  참고문헌 = 110
 제6장 예산편성
  제1절 예산편성과정 = 113
  제2절 중ㆍ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운용 = 119
  제3절 Top-down 예산제도 = 126
  제4절 세입예측 = 134
  제5절 세출예측 = 137
  제6절 예산편성과 예산배분 = 141
  제7절 예산문서 = 143
  참고문헌 = 144
 제7장 예산심의
  제1절 예산과 의회 = 148
  제2절 정치제도의 특성과 예산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 149
  제3절 예산안의 제출 시기와 예산심의기간 = 159
  제4절 예산과정에서 의회 역할의 비교 = 161
  제5절 우리나라의 예산심의 = 169
  참고문헌 = 176
 제8장 예산집행
  제1절 예산집행의 목적 = 180
  제2절 예산집행과정 = 182
  제3절 예산배정제도의 기능 = 185
  제4절 예산의 신축성 유지방법 = 189
  제5절 예산통제방법의 변화 = 194
  참고문헌 = 197
 제9장 결산과 감사
  제1절 결산의 의의와 과정 = 200
  제2절 결산과 의회 = 202
  제3절 감사의 목적과 기능 = 204
  제4절 감사의 종류 = 206
  제5절 전통적 감사와 성과감사 = 209
  참고문헌 = 214
제3편 예산이론과 예산개혁
 제10장 예산이론 : 합리성, 정치, 제도
  제1절 예산이론의 역사적 전개 = 220
  제2절 Wildavsky의 점증주의 예산이론 = 223
  제3절 예산위기, 예산과정의 변화와 예산이론 = 229
  제4절 예산과 제도 : 예산이론의 최근 흐름 = 233
  참고문헌 = 239
 제11장 예산개혁
  제1절 예산개혁의 개관 = 244
  제2절 품목별 예산제도 = 246
  제3절 성과예산제도 = 249
  제4절 계획예산제도 = 252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 258
  제6절 예산개혁의 교훈과 시사점 = 264
  참고문헌 = 265
 제12장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제1절 결과중심 예산개혁의 특징 = 268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 270
  제3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ㆍ단점 = 276
  제4절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 281
  제5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재무행정의 목표 = 284
  제6절 우리나라 성과주의 예산제도 = 285
  제7절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평가 = 288
  참고문헌 = 291
 제13장 예산제도와 재정규율
  제1절 재정규율 약화의 원인 = 297
  제2절 재정준칙의 의미 = 300
  제3절 계량적 재정준칙의 종류 = 302
  제4절 예산과정과 재정규율 = 308
  제5절 예산투명성과 재정규율 = 310
  제6절 예산제도의 개혁과 재정규율 = 312
  참고문헌 = 314
제4편 재정관리
 제14장 정부회계
  제1절 회계의 의미 = 320
  제2절 정부회계의 기능 = 321
  제3절 기장방식에 따른 회계의 구분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 322
  제4절 인식기준에 따른 회계의 구분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 324
  제5절 발생주의 예산제도 = 337
  참고문헌 = 341
 제15장 자본예산과 투자분석
  제1절 자본예산 = 347
  제2절 우리나라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354
  제3절 비용 - 편익분석 = 356
  참고문헌 = 367
 제16장 자금관리
  제1절 자금관리의 기초 = 370
  제2절 자금관리의 주요 요소 = 372
  참고문헌 = 382
 제17장 조달행정
  제1절 조달행정의 의의와 목적 = 386
  제2절 조달의 과정 = 388
  제3절 구매의 조직형태 = 391
  제4절 구매와 비용의 문제 = 396
  제5절 구매, 리스, 외주 = 398
  참고문헌 = 399
 제18장 조세이론과 조세행정
  제1절 조세이론 : 조세의 기본원칙 = 402
  제2절 조세행정 = 410
  참고문헌 = 416
부록 : 국가재정법 = 419
찾아보기 =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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