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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 BTOㆍBTL 이론ㆍ실무ㆍ분쟁사례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성필 洪性必 윤성철 尹成喆, 저
Title Statement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ory and practice in South Korea : BTOㆍBTL 이론ㆍ실무ㆍ분쟁사례 / 홍성필, 윤성철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성남 :   법과 교육,   2014  
Physical Medium
xxxiii, 998 p. ; 27 cm
ISBN
9788996879220
General Note
부록: 일본의 '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977-981)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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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홍성필 ▼g 洪性必 ▼0 AUTH(211009)2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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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3 2014 Accession No. 11172171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현행 민간투자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총망라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주체인 주문관청, 사업시행자 및 제3자 간에 이루어지는 법적 분쟁의 구조, 유형 및 사례 분석하였고, 민간투자사업의 진행 단계 별 상세한 법적 쟁점 해석 및 문제점에 따른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최초로 민간투자사업(BTO, BTL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법원 분쟁사례를 총망라한 교과서 !

- 현행 민간투자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적 쟁점을 총망라
- 민간투자사업의 주체인 주문관청, 사업시행자 및 제3자 간에 이루어지는 법적 분쟁의 구조, 유형 및 사례 분석
- 민간투자제도와 관련되어 발생한 법적분쟁에 관계된 대법원 판례, 하급심 판결수록 및 해석
- 민간투자사업의 진행 단계 별 상세한 법적 쟁점 해석 및 문제점에 따른 대안제시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윤성철(지은이)

●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및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현) 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 (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현)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연수원 강사 ● (현)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공정거래센터 법률위원

홍성필(지은이)

서울 명지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학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졸업(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대학원박사과정 수료(법학 박사) 공법전공 [저서 및 논문] 최신행정판례평석(단행본, 공저), 삼영사, 2001 현대사회와 법(단행본, 공저), 형설출판사, 2003 BTL 사업의 민간제안 허용 여부에 대한 연구(2013, KD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설(2010, KDI)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국가계약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2008, KDI)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령 정비방안 연구(2007, KDI) 공원녹지 민간참여 활성화방안 연구(공동, 2007, KDI) 수익형 민자사업(BTO) 표준실시협약안 연구(2006, KDI) 주민참여형 BTL사업 추진방안 연구(2006, KDI) 민간투자법과 관련법률의 체계에 관한 연구(2004, 국토연구원) 도로교통시설물 관리하자와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2003, 서울대학교 행정논총) [저서, 경력 및 이력] (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 전문위원 한국토지공법학회 연구위원 현대자동차 법무실(해외 PL소송 담당) 성균관대, 경희대, 단국대 등 강사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계획평가위원 (2003.1.1-2005.12.31)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육군 석사정훈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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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제1편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기초
 Ⅰ. 민간투자제도 일반론 = 3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 3
  제2절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근거 = 10
  제3절 일본의 민간투자제도 소개 = 11
 Ⅱ.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연혁 = 24
  제1절 개관 = 24
  제2절 민간투자제도 변천 = 26
제2편 민간투자제도의 공법적 조명
 Ⅰ. 의의 = 41
 Ⅱ. 행정계약론 = 42
  제1절 행정계약의 개념과 실익 = 42
  제2절 행정계약의 적용법리 = 48
 Ⅲ. 프랑스의 행정계약론 = 62
  제1절 프랑스의 행정계약 일반론 = 62
  제2절 공공서비스 특허계약 = 65
  제3절 정부공사계약 = 78
 Ⅳ. 독일의 행정계약론 = 79
  제1절 행정의 사화와 민간투자법제의 발전 = 79
  제2절 사인에 대한 행정권한 위임과 개념 구별 = 81
  제3절 독일의 민간투자방식의 법적 성질 = 87
 Ⅴ. 현행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성격 = 90
  제1절 민간투자제도의 의의 = 90
  제2절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법적 성격 = 90
  제3절 민간투자법의 법적 성격 및 지위 = 93
  제4절 소결 = 106
제3편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법적 쟁점
 Ⅰ. 일반론 = 109
  제1절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특징 = 109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및 대상시설 = 111
  제3절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지정 및 취소 = 154
  제4절 민간투자사업의 방식 = 158
  제5절 민간투자사업과 행정절차 = 201
  제6절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민간투자사업 = 212
 Ⅱ. 국가계약법과 민간투자법 = 220
  제1절 의의 = 220
  제2절 국가계약법의 법적 성격 = 220
  제3절 조달계약의 특징 및 민간투자사업과의 차이 = 238
 Ⅲ. 민간투자사업과 행정계획 = 259
  제1절 의의 = 259
  제2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260
  제3절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269
  제4절 기본계획, 실시협약 등 법령의 적용 및 해석순위 = 285
 Ⅳ. 협상대상자 = 287
  제1절 의의 = 287
  제2절 협상대상자 지정행위의 법적 성질 = 291
  제3절 협상대상자 지정행위 관련 쟁송형태 = 300
  제4절 사업계획서 평가 및 절차 = 309
  제5절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지정 관련 분쟁사례 분석 = 317
 Ⅴ. 실시협약 = 360
  제1절 문제제기 = 360
  제2절 실시협약의 근거 및 내용 = 362
  제3절 실시협약의 법적 성질 = 369
  제4절 실시협약의 분쟁내용, 소송형식 및 분쟁사례 = 373
  제5절 의회의 동의 절차 = 389
  제6절 실시협약의 하자와 후속적 행정행위(하자의 승계) = 408
  제7절 실시협약의 해지 = 413
 Ⅵ. 실시협약의 변경 = 428
  제1절 사정변경과 실시협약의 변경 문제 = 428
  제2절 자금재조달(Refinancing) 및 재구조화(Restructuring) = 437
 Ⅶ. 주무관청ㆍ사업시행자ㆍ제3자 = 471
  제1절 의의 = 471
  제2절 주무관청 = 471
  제3절 사업시행자 = 486
  제4절 분쟁의 구조, 유형 및 사례 = 510
 Ⅷ. 실시계획승인, 시공 및 관리운영 = 586
  제1절 의의 = 586
  제2절 실시계획승인 = 586
  제3절 부대사업의 시행 = 627
  제4절 시공 및 준공 = 644
  제5절 관리운영 = 659
  제6절 사업위험(Risks)의 합리적 분담 = 669
  제7절 사업기간 만료시 처리 = 698
 Ⅸ. 인허가의제 = 701
  제1절 개요 = 701
  제2절 인허가 의제의 의의 = 703
  제3절 민간투자법상 인허가 의제 = 707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738
  제5절 소결 = 745
 Ⅹ. 민간투자사업의 감독 = 747
  제1절 의의(공공성의 확보) = 747
  제2절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및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 748
  제3절 감독ㆍ명령 및 공익을 위한 처분 = 767
 XI.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지원제도 = 792
  제1절 지원제도의 개요 = 792
  제2절 민간투자사업과 부담금 = 796
  제3절 조세감면 = 830
  제4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 873
 XII. 민간투자사업과 정보공개 = 899
  제1절 의의 및 근거법령 = 899
  제2절 정보공개청구의 법리 = 906
  제3절 민간투자사업 정보공개청구 쟁점 및 분쟁사례 = 908
부록 : 일본의 '민간자금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정비 촉진법'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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