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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헌법의 형성사

인도 헌법의 형성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경선
서명 / 저자사항
인도 헌법의 형성사 / 강경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에피스테메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4  
형태사항
539 p. ; 25 cm
ISBN
978892001266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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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4 2014z1 등록번호 1117211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집대성한 책이다. 인도사와 영국사에 정통한 저자는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발전해 온 인도 헌법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들을 짚어가며 그 의의와 양상을 서술해 나간다.

또한 저자는 간디, 네루, 파텔 등 인도 헌법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도 헌법사의 거대한 흐름을 느끼면서도 각 주요 인물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콜럼버스가 인도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뜻하지 않은 신세계를 만났던 것처럼, 저자 강경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인도’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그간 서구 열강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세계 역사를 독자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다룬
국내 최초의 인도 헌법 소개서!!

* 인도 헌법의 형성사, 그 가치와 의의
인도 헌법의 형성사는 인도 헌법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집대성한 책이다. 인도사와 영국사에 정통한 저자는 세계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복잡하게 발전해 온 인도 헌법사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들을 짚어가며 그 의의와 양상을 서술해 나간다. 또한 저자는 간디, 네루, 파텔 등 인도 헌법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인도 헌법사의 거대한 흐름을 느끼면서도 각 주요 인물들을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콜럼버스가 인도를 향하여 항해하다가 뜻하지 않은 신세계를 만났던 것처럼, 저자 강경선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인도’라는 프리즘으로 세계를 바라봄으로써 그간 서구 열강 중심으로 기술되어 온 세계 역사를 독자들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 17~18세기, 동인도회사의 인도 진출이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에 끼친 영향
1600년 동인도회사의 인도 진출은 인도 헌법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동인도회사를 통해 인도에 영국의 법제가 이식되었고, 이로써 인도의 근대법제가 형성되게 된 것이다. 이후 약 4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국과의 접촉을 통해 인도는 서구화되었다. 영국의 법제가 인도에 지속적으로 전파되었으며, 그로 인해 인도는 영국법(common law) 계통의 국가가 되었다. 인도라는 거대한 아시아 대륙이 영국과 같은 작은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계기가 바로 상업회사인 동인도회사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지만, 동시에 자본의 지배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도 통감하게 된다.

* 19세기, 인도인들의 저항운동과 영국 식민지 시대의 인도 법제
동인도회사는 단지 상업회사가 아닌 인도의 통치기관으로 점차 변모해 갔고, 19세기 중엽에는 전 인도를 석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인도인들의 반발과 저항도 함께 고조되어 민족주의가 싹트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1857년 세포이 항쟁은 저항운동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정부는 항쟁 진압을 위해 막대한 군사와 전비를 투입해야 했고, 동인도회사에 그 책임을 물어 회사를 영구히 해산시켰다. 그 대신 1858년 「인도정부법」을 제정하여 종래의 동인도회사가 지배하던 지역을 인도국무장관의 통치하에 두었으며, 1861년에는 지방분권화를 향한 첫 법규인 「인도참사원법」을 제정하였다. 1877년에 영국은 인도를 마침내 식민지로 만들었고, 참사원의 개혁을 골자로 하는 「1892년 인도참사원법」을 제정하는 등의 법적 정비를 통해 인도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다져나갔다.

* 20세기, 마침내 찾아온 독립과 자주 헌법 시대
인도인들의 주권을 무시한 영국의 법치주의적 식민지배에 대해 인도인들은 줄기차게 저항했다. 사티아그라하, 비협조 운동과 같은 독창적인 저항운동은 인도인들이 그들의 주권을 세우고 헌법을 형성한 역사이기도 했다. 1947년, 독립과 함께 인도인들은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헌법의 시대를 열었다. 영국과는 달리 인도는 확실하게 성문 헌법전을 보유하고 있었다. 약 3년 동안의 헌법제정기에 인도인들은 세계 각국의 헌법전을 검토하고 그것을 답습하는 방식을 취했다. 인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제헌국회와는 대비되는 대단히 열정적이고 학구적인 태도로 헌법제정에 임한 것이다. 이러한 인도의 헌법은 앞으로 많은 국가에서 눈여겨보고 평가하게 될 대상이 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강경선(지은이)

197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올바른 법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1976년 대학원을 찾았고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게 되었다. 1985년 방송대 교수로 임용되어 금년으로 32년째 재직 중이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연구성과가 많았다. 『인도 헌법의 형성사』(에피스테메, 2014)를 펴냈고, 『헌법전문 주해』(에피스테메, 2017)를 완성하였다. 또한 비교헌법 연구를 바탕으로 영국과 미국의 노예제 폐지 과정에 관한 삼부작 논문을 마쳤다. 노예제도 폐지 과정에 관한 연구를 통해, 헌법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훌륭한 공직자의 역할보다도 주권자적 헌법정신을 가진 시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했음을 발견하였다. 시민의 각성이 대의제민주주의의 발달을 견인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현재의 연구와 활동에서는 우리나라가 하루빨리 사회복지국가로의 본격적 진입을 하여 풍요롭고 성숙한 민주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동인도회사와 인도의 근대법제 형성과정 = 15
 1. 들어가며 = 17
 2. 동인도회사의 활동 개요 = 18
  1. 무역회사로서의 동인도회사(1600∼1772) = 18
  2. 동인도회사의 인도지배(1773∼1858) = 22
 3. 동인도회사의 확장과 인도법제의 근대화 과정 = 24
  1. 개관 = 24
  2. 동인도회사의 지배구조와 권한 = 26
  3. 수라트 상관(商館) = 29
  4. 마드라스의 재판조직(1639∼1726) = 33
  5. 봄베이의 법원(1668∼1726) = 37
  6. 캘커타의 법원 = 38
 4. 사회개혁과 법전편찬 = 46
  1. 형사법 = 47
  2. 민법 = 48
  3. 법전편찬(codification) = 48
  4. 1833년의 특허장과 법전편찬위원회 = 49
 5. 법률가 양성 = 51
 6. 헌법의 시작 = 52
 7. 끝내며 : 사법적 과제 = 54
제2장 식민시대의 인도정부 = 57
 1. 들어가며 = 59
 2.「인도참사원법」의 제정 = 62
  1. 1858년의「인도정부법」 = 62
  2. 1861년의「인도참사원법」 = 64
  3. 1892년의「인도참사원법」 = 66
 3.「1909년 인도참사원법」 = 69
  1.「인도참사원법」의 내용 = 71
  2.「인도참사원법」에 대한 평가 = 75
  3.「1919년 인도정부법」 = 78
제3장「1935년 인도정부법」 = 93
 1. 출현과정 = 95
  1. 사이먼위원회 = 96
  2. 네루위원회 보고서와 제1차 시민불복종운동 = 97
  3. 원탁회의와 제2차 시민불복종운동 = 103
 2.「1935년 인도정부법」의 특징 = 108
 3.「1935년 인도정부법」에서의 통치구조 = 114
  1. 영국정부 = 115
  2. 연방정부 = 115
  3. 주정부(Provincial Government) = 123
 4.「1935년 인도정부법」에 있어서의 인도연방제의 문제점 = 129
 5. 1935년 이후의 헌법 발전 = 136
  1. 크립스 사절단 = 137
  2. 내각사절단 = 140
  3.「인도독립법」의 출현 = 142
  4. 인도토후국의 문제 = 144
제4장 인도의 제헌의회와 민주성 원칙 = 151
 1. 문제의 제기 = 153
 2. 인도헌법제정은 자주독립적이었는가? = 154
 3. 제헌의회의 구성과정 = 156
  1. 인민의사의 결집 = 156
  2. 국민회의와 이슬람연맹 = 157
  3. 제헌의원의 선출과정 = 161
  4. 제헌의회의 소집 = 161
 4. 국민회의와 제헌의회의 관계 및 활동 = 165
  1. 제헌의회에서의 국민회의의 의의 = 165
  2. 구성원의 성향 = 165
  3. 정당정책의 다양성 = 166
  4. 소수집단의 대표 = 167
  5. 사회주의자의 대표성 문제 = 169
 5. 제헌의회 지도자들의 다양성과 민주성 = 173
  1. 지도자들의 민주적 운영 = 173
  2. 국민회의의 토론조직 = 176
 6. 끝내며 = 178
제5장 국가 및 헌법의 방향 논쟁 = 181
 1. 들어가며 = 183
 2. 국부들의 정치사상 = 185
  1. 간디의 헌법사상 = 185
  2. 암베드카르의 헌법사상 = 191
  3. 네루의 헌법사상 = 197
 3. 국가와 헌법의 방향 = 202
  1. 헌법채택과정 = 205
  2. 제헌의회의 이념 = 209
  3. 제헌의회의 출범 = 213
제6장 인도 독립을 전후로 한 토후국들의 통합과정 = 221
 1. 인도와 통일 = 223
 2. 동인도회사 시대의 토후국 = 224
 3. 식민시대의 토후국 = 229
  1. 개관 = 229
  2. 독립까지의 토후국들의 지위 = 229
 4. 독립과정에서 토후국의 문제 = 235
  1. 토후국의 양상 = 235
  2. 토후국의 인도연방으로의 통합과 편입 = 236
제7장 법률가로서의 간디 = 241
 1. 들어가며 = 243
 2. 유학과 변호사 시작 = 246
 3. 첫 소송사건 = 250
 4. 다다 압둘라 사건(소송해결방법으로서의 중재) = 252
 5. 부정직한 의뢰인, 유죄인에 대한 변호 거부 = 257
 6. 법조윤리 = 263
 7. 헌법운동으로서의 사티아그라하 = 266
 8. 끝내며 : 남겨진 과제 = 272
제8장 네루와 인도헌법 = 277
 1. 인도 독립 당시의 상황 = 279
 2. 네루의 '목적결의' = 282
  1. 네루의 '목적결의' 선언 = 282
  2. 네루와 헌법제정에서의 강조점 = 286
 3. 네루의 생애와 세계관의 형성 = 288
  1. 초기 생애 = 289
  2. 정치활동기간 = 290
 4. 네루의 세계관 = 293
 5. 네루와 사법부 = 297
 6. 네루와 언어문제 = 299
 7. 네루와 연방제도, 세속주의 = 302
제9장 사르다르 파텔과 인도의 독립 = 307
 1. 들어가며 = 309
 2. 초기운동 시기 = 310
  1. 구자라트의 농민운동 = 310
  2. 대중운동 = 313
  3. 생애와 사회적 성장 = 315
  4. 힌두문화와 파텔 = 317
 3. 영국의 지배전략과 파텔의 대응 = 319
  1. 상업적 이해관계 = 320
  2. 문화적 지배 = 320
  3. 정치적 편입 = 321
  4. 식민지 엘리트 활용 = 322
 4. 인도의 통일 = 324
  1. 영령 인도와 인도토후국 = 324
  2. 인도 토후국들의 통일 = 326
  3. 유기적 연대의 사회건설 = 327
  4. 인도의 통일과 국민회의당 = 329
 5. 끝내며 = 332
제10장 인도헌법의 개정사와 특징 및 주요내용 = 335
 1. 인도헌법 개정사 요약 = 337
 2. 인도헌법의 특징과 주요 내용 = 349
  1. 인도헌법의 특징 = 349
  2. 주요 내용 = 353
제11장 인도 연방제의 특징과 쟁점 = 367
 1. 연방제의 개념정의 및 형성조건, 그리고 인도의 연방제 = 369
  1. 연방제의 개념정의와 인도의 연방제 = 371
  2. 연방제의 채택조건과 인도의 연방제 = 389
 2. 인도 연방제의 형성과정 = 395
  1. 독립 이전 인도에서의 연방제론의 전개 = 395
  2. 헌법제정과정 = 403
 3. 헌법제정 이후 인도에서의 연방제와 관련한 쟁점 = 417
  1. 중앙과 주의 관계 = 417
  2. 정당정치와 연방제 = 423
  3. 재정관계 = 430
  4. 연방제의 성공을 위한 조건 = 433
 4. 끝내며 = 435
  1. 연방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민주주의 = 435
  2. 연방제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입헌주의 = 437
  3. 연방제의 확립을 통한 국민통합 = 441
제12장 인도헌법 개정방식의 특징 = 449
 1. 들어가며 = 451
 2. 준연성헌법의 국가 = 453
 3. 헌법개정의 주요 내용 = 456
 4. 인도헌법의 개헌방식 = 459
  1. 일반법률절차에 의한 개헌(완전한 연성헌법) = 459
  2. 헌법 제368조에 의한 개헌(의회의 헌법개정권과 그 절차) = 461
 5. 개헌법률의 성격 = 462
  1. 일반법률과 개헌법률과의 차이 = 462
  2. 골라크 나트(Golak Nath) 판결 = 464
  3. 케사바난드(Kesavanand) 판결 = 466
  4. 미네르바 직물공장(Minerva Mills) 판결 = 467
 6. 헌법의 핵심사항(기본 구조) = 468
 7. 평가 = 472
 8. 헌법개정사를 통해서 본 인도헌법의 향후 과제 = 476
제13장 인도 판차야트의 헌법적 지위 = 481
 1. 들어가며 = 483
 2. 판차야트제 도입의 연혁 = 486
  1. 영국지배 시기의 지방자치제도 = 486
  2. 1919년과 1935년의「인도정부법」 = 488
  3. 판차야트와 간디 = 491
  4. 헌법제정회의와 판차야트 = 495
 3. 국가정책의 지도원리로서의 판차야트 = 497
 4. 독립 이후의 판차야트 발달과정 = 500
  1. 개관 = 500
  2. 제1세대 판차야트 = 501
  3. 제2세대 판차야트 = 503
 5. 제73차 개헌법률의 내용 = 508
  1. 용어 = 508
  2. 그람 사바(Gram Sahha) = 509
  3. 판차야트의 조직, 권한, 활동 등 = 509
  4. 소수자에 대한 의석유보 = 511
  5. 판차야트의 존속, 임기 = 514
  6. 판차야트의 권한 = 515
  7. 판차야트의 재정 = 516
  8. 판차야트의 선거 등 = 517
 6. 개헌 이후의 상황 = 518
 7. 끝내며 = 519
『인도헌법의 형성사』- 참고문헌 = 523
찾아보기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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