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제1부 인간 본성
제1장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 그리고 중요성 = 17
제1절 인간 본성과 상이한 제도의 양태 = 17
제2절 인간 본성과 경제학, 그리고 행정학 = 19
제2장 인간 본성과 주요 이론의 영향 = 21
제1절 공공선택이론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과 영향 = 21
1. 공공선택이론 = 21
2. 공공선택이론의 영향 = 23
제2절 성과관리의 인간 본성에 대한 가정과 영향 = 25
1. 신공공관리와 성과관리 = 25
2. 성과관리와 관리주의 = 26
3 성과관리의 경험적 연구와 비판 = 29
4. 성과관리의 영향 = 32
제2부 이기심, 합리성, 행태경제학
제1장 인간 본성, 이기심: 행태경제학적 연구를 통한 이론적 논의 = 37
제1절 서론 = 37
제2절 이기적 인간에 대한 실험연구의 반증 = 40
1. 최후통첩 게임 = 40
2. 독재자 게임 = 44
3. 공공재 게임 = 46
제3절 결론 = 56
제2장 공직자의 이기심, 행태실험의 결과 = 61
제1절 서론 = 61
제2절 이론적 배경 = 63
1. 인간 본성에 대한 행태경제학적 접근 = 63
2. 연구 필요성과 방향 = 64
제3절 연구가설과 실험설계 = 66
1. 주요 연구 내용 및 가설 = 66
2. 실험 방법과 게임 설계 = 71
제4절 연구 결과 = 73
1. 최후통첩 게임 = 73
2. 독재자 게임 = 76
3. 최후통첩 게임과 독재자 게임의 비교 = 78
4. 공공재 게임 = 79
5. 소결 = 84
제5절 결론 = 88
제3장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 절차적 합리성 = 93
제1절 합리성과 제한된 합리성 = 93
제2절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 97
제3절 행태경제학과 제한된 합리성 = 99
제4장 제한된 합리성, 전망이론의 새로운 가치 = 103
제1절 서론 = 103
제2절 이론적 배경 = 104
1. 전망이론 = 104
2. 보유 효과 = 109
제3절 전망이론과 보유 효과, 그리고 새로운 가치 = 116
1. 공리주의와 칼도-힉스의 보상 기준 = 116
2. 비시장재화의 측정과 WTP와 WTA = 118
3. 상이한 기준점과 서로 다른 비용과 편익 인식 = 120
4. 코즈 정리와 자발적 협상 = 121
5. 무차별곡선의 비가역성과 재화와 서비스의 선택 = 123
제4절 결론과 정책적 함의 = 127
제3부 행위자 간 거래, 그리고 거래비용이론
제1장 연구 개관 = 135
제2장 이론적 배경 = 138
제1절 거래비용이론이 정부 역할 설정에 미친 영향 = 138
1. 거래비용이론 = 138
2. 신제도경제학과 거래비용이론 = 140
3. 신공공관리와 거래비용이론 = 141
제2절 선행 연구와 새로운 연구의 필요성 = 143
1. 주요 선행 연구 = 143
2. 연구 필요성과 방향 = 146
제3장 정부 역할에 대한 거래비용이론의 본질과 해석 = 148
제1절 거래비용의 개념과 정부 역할 = 148
1. 거래비용의 개념과 유형, 측정 = 148
2. 거래비용의 개념을 통한 정부 역할의 함의 = 151
제2절 코즈 정리의 본질과 정부 역할 = 154
1. 거래비용 제로(0), 코즈 정리의 오해와 본질 = 154
2. 코즈 정리를 활용한 정부 역할에 대한 비판적 논의 = 156
3. 정부 역할에 대한 코즈의 주장 = 159
제3절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과 정부 역할의 함의 = 161
1. 윌리엄슨의 행태 가정,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본질 = 161
2. 윌리엄슨 이론의 공공 부문 적용상 전제와 고려 사항 = 166
3. 윌리엄슨의 거래비용이론과 정부 역할의 함의 = 170
제4절 거래비용과 남는 의문들, 그리고 정부 역할 = 173
1. 거래비용만 낮추면 되는가? = 173
2. 거래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부는 무엇을 할 수있는가? = 175
제4장 결론 = 177
제4부 행위자간 충돌과 해결, 협력: 이론과 과제
제1장 연구 개관 = 183
제2장 개념과 필요성 = 186
제1절 협업의 개념과 유형 = 186
1. 협업의 개념과 유형 = 186
2. 협업의 정의 = 188
제2절 협업의 필요성 = 189
1. 협업의 근원적 필요성 = 189
2. 협업의 기능적 필요성 = 192
제3장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위한 기존의 해결 방안과 한계 = 195
제1절 이기적, 합리성을 지닌 인간 = 195
1. 상위 단위 개입 = 196
2. 신제도경제학과 오스트롬, 그리고 자발적 협력 = 197
제2절 이기적,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 = 201
1. 거래비용이론 관점: 페오이크의 연구 = 201
2. 함의와 한계 = 204
제3절 종합 모형: 협력 거버넌스 관점 = 205
1. 협력 거버넌스 개념과 유래 = 205
2. 주요 협력 프레임워크와 협력의 주요 영향 요인 = 207
3. 함의와 한계 = 212
제4장 정부 부처 간 협업의 영향 요인 = 213
제1절 협업의 전제 조건 = 213
제2절 제도, 행태, 상호성 요인 = 214
1. 제도적 요인 = 214
2. 행태적 요인 = 216
3. 상호성 요인 = 217
제3절 과정과 연속체, 그리고 변수 간 상호 영향 = 218
제5장 정부 부처 간 협업을 위한 새로운 모형과 과제 = 219
제1절 협업행정 모형을 위한 전제 = 219
1. 인간 본성에 대한 전제 = 219
2. 행태적 요인에 대한 고찰 = 220
3. 인간 본성 구현의 장에 대한 전제: 공식ㆍ비공식적 제도 = 220
4. 협력의 전제 조건에 대한 이해 = 221
5. 주체별 협력의 비용과 편익 분포 = 221
6. 협력의 비용 = 223
제2절 협업행정 모형 = 224
1. 선행 조건 = 224
2. 제도 요인 = 225
3. 행태 및 상호성 요인 = 226
제3절 협업행정을 위한 구체적 과제 = 227
1. 선행 조건 = 227
2. 제도 요인 = 228
3. 행태 및 상호성 요인 = 230
참고 문헌 = 233
찾아보기 =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