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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조돈문, 편 손정순, 편 남우근, 편 김진희, 저 노상헌, 저 조임영, 저 이남신, 저 정승균, 저 허윤진, 저
서명 / 저자사항
사라져 버린 사용자 책임 :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 / 조돈문, 손정순, 남우근 공동편저
발행사항
서울 :   매일노동뉴스,   2013  
형태사항
397 p. : 도표 ; 23 cm
ISBN
9788997205189
일반주기
공동기획: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저자: 조돈문, 손정순, 남우근, 김진희, 노상헌, 조임영, 이남신, 정승균, 허윤진  
서지주기
참고문헌(p. 386-393)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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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542 2013 등록번호 11172088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에서 주변화됐던 직종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구직자와 사용업체를 매개하는 노동시장 중개기구들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 사례들을 검토했다.

외국 사례들은 시장경제모델의 유형별 전형으로 다섯 국가, 즉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모델의 스웨덴,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의 프랑스, 남부유럽형 조정시장경제모델의 스페인,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의 미국,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동북아 모델의 일본이다. 이렇게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다음, 정치적 기회구조와 주체적 조건을 고려해 간접고용 폐지를 지향하되 단계적 감축·소멸 전략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는 증대했고,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전개됐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은 여전히 전체 피고용자의 절반 이상을 점하고 있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는 확대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파격적 조치가 절실하다. 그 핵심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사용 금지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으며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고용형태다. 간접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일치하지 않는 고용형태로서,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가 기피되기 쉽다. 이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이중의 착취에 노출된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실질적 사용자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 사용하면 된다.
이 책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학술적 연구에서 주변화됐던 직종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고, 구직자와 사용업체를 매개하는 노동시장 중개기구들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실태를 분석한다. 또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 사례들을 검토했다.
외국 사례들은 시장경제모델의 유형별 전형으로 다섯 국가, 즉 스칸디나비아 사회민주주의모델의 스웨덴, 대륙형 조정시장경제모델의 프랑스, 남부유럽형 조정시장경제모델의 스페인, 영미형 자유시장경제모델의 미국,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동북아 모델의 일본이다. 이렇게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분석하고 외국 사례를 검토한 다음, 정치적 기회구조와 주체적 조건을 고려해 간접고용 폐지를 지향하되 단계적 감축·소멸 전략의 관점에서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저자소개]
조돈문 -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손정순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남우근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연구위원
김진희 -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
노상헌 -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임영 -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남신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정승균 - 전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허윤진 -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조돈문(엮은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사회학 석사 학위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8월 정년퇴임했다. 주요 연구 관심 영역은 사회 양극화와 비정규직, 계급 관계와 노동계급 형성, 성평등과 여성 돌봄노동, 대안체제와 사회운동,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변혁 실험 등이다.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편집위원장 겸 부회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대안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이사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발전전략위원회 이념·전략팀장, 진짜사장 재벌책임 공동행동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교수지원단 집행위원장 및 평가혁신위원장,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 공동대표, 가톨릭대학교 교수협의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평등하고 공정한 나라 노회찬재단 이사장 겸 비전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겸 이사장,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명예회장,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공동대표,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장,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위원, 서울시 시정고문단 고문을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I: 연대경험의 분석과 연대발전의 방향』(1996), 『노동계급의 계급 형성: 남한 해방 공간과 멕시코 혁명기의 비교연구』(2004), 『브라질에서 진보의 길을 묻는다: 신자유주의시대 브라질 노동운동과 룰라정부』(2009),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2011), 『비정규직 주체형성과 전략적 선택』(2012), 『베네수엘라의 실험: 차베스 정권과 변혁의 정치』(2013), 『노동시장의 유연성-안정성 균형을 위한 유럽의 실험: 유럽연합의 유연 안정성 모델과 비정규직 지침』(2016) 등이 있다. 공저 및 편저로는 ??노동운동과 신사회운동의 연대 I: 이론적 이해와 연대의 경험??(1996), 『유럽의 노후보장체계와 기업연금』(1997), 『신경영전략과 노동조합의 대응』(1999),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개입전략』(1999), 『구조 조정의 정치: 세계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와 노동』(1999), 『한국 사회의 계급론적 이해』(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2003),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시민사회의 대응과 문화변동』(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2005), 『민주노조운동 20년: 쟁점과 과제』(2008), 『한국 사회, 삼성을 묻는다』(2008), 『위기의 한국사회, 대안은 지역이다』(2011), 『217: 한국사회를 바꿀 진보적 정책대안』(2012), 『사라져버린 사용자 책임: 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3), 『위기의 삼성과 한국사회의 선택』(2014),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노동자: 특수고용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2016), 『노동권 사각지대 초단시간 노동자』(201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길: 무기계약직 정책을 넘어』(2018),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본 지역 일자리·노동시장 정책』(2018) 등이 있다.

손정순(엮은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남우근(엮은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연구위원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책머리에 

1장 머리말 (조돈문 외) 
1.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와 간접고용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2장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과 쟁점 (남우근) 
1.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2. 간접고용의 개별적 근로관계 쟁점 
3. 간접고용의 집단적 노사관계 쟁점 

3장 직종별 간접고용 노동자 실태 (남우근 외) 
1. 간접고용 전반적 실태 
2. 간접고용 직종별 실태 
3. 간접고용 고용특성 및 개선 과제 

4장 민간 노동시장 중개기구와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손정순 외) 
1. 들어가며 
2. 노동력 중개기구의 기능. 역할과 중간 착취 
3. 한국의 노동력 중개기구의 전개 과정과 실태 
4. 맺은말 

5장 해외 법. 제도 실태와 함의 
Ⅰ. 노동시장 중개기구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율 원칙(손정순) 
1. 들어가며 
2. 민간 노동시장 중개기구에 대한 ILO의 규율 원칙 
3.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권고안 
4. 맺음말 : 한국에 대한 함의 

Ⅱ. 스페인의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 : 파견노동의 규제 방식 및 효과를 
 중심으로 (조돈문) 
1. 들어가며 
2. 간접고용 사용 관련 법적 규제 
3. 파견업 단체협약과 파견노동자 보호 
4. 제6차 단체협약과 단체교섭 과정 
5. 토론 및 맺음말 

Ⅲ. 스웨덴의 간접고용 사회적 규제와‘관리된 유연성’: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조돈문) 
1. 들어가며 
2.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과 법적 규제 
3. 단체협약에 의한 파견업 규제 
4. 행위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관리된 유연성 
5. 맺음말 

Ⅳ. 프랑스의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조임영) 
1. 개관 
2. 직업소개사업에 대한 규율 
3.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 
4. 프랑스 노동력공급에 대한 규율의 주요 특징 

Ⅴ. 미국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 역사적 형성, 현재의 과제(김진희) 
1.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와 미국적 시스템 
2. 사설 고용중개업체의 생성과 규제 
3. 노조직영 직업소개서의 쇠퇴와 파견업체의 등장 
4. 파견업체와 파견노동자의 특징들 
5. 현행 연방정부의 법과 규제 밖에 있는 파견업체 
6. 노동시장 중개기구 규제를 위한 노력과 한계들 
7. 맺음말 

Ⅵ. 일본의 간접고용과 법규제 일본의 직업소개, 근로자공급, 
파견노동에 대한 규율 (노상헌) 
1. 개관 
2. 직업소개제도 
3. 근로자공급 사업 
4. 파견노동 
5. 위장도급의 문제 
6. 일본 법제도의 주요 특징 

6장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과 정책대안 (조돈문) 
I.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의 문제점 
1.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 
2. 사용업체의 비정규직 사용 문제점 
3. 노동시장 중개기구의 문제점 

II.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1. 간접고용 비정규직 관련 정책의 목표와 전략 
2. 비정규직 전반에 대한 사용 규제 
3.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추가적 규제 
4.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심 노동시장 정책 강화 

참고문헌 
색 인

관련분야 신착자료

Borjas, George J. (202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