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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운동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년사

공무원노동운동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년사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수, 1963- 박재범, 저
서명 / 저자사항
공무원노동운동사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0년사 / 김영수, 박재범 저
발행사항
서울 :   한내,   2013  
형태사항
720 p. : 천연색삽화, 연표 ; 25 cm
ISBN
9788996244189
일반주기
부록: 1. 창립선언문, 강령 및 상징, 2. 노래, 3. 창립대의원 명단 외  
기획: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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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1.8811352 2013z1 등록번호 11172054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공무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해 고민하고 싸워왔던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모아 창립되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외노조로 공무원노동조합 깃발을 올리기 위한 투쟁과 창립 이후 활동들을 가감 없이 기록하였다. 부록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일반사항 및 역대 간부들, 징계·해고, 사법 처리된 동지들의 명단을 수록하였으며, 규약의 변천사와 10년간 생을 달리한 여덟 분의 열사이야기와 연표를 수록하였다.

『공무원노동운동사』
공무원 노동자들은 일본 군국주의 잔재 청산과 자주독립을 위한 총파업 깃발을 휘날렸던 1947년 3?10총파업(제주 공무원) 이후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적을 기록한다. 고통의 속살을 이 땅의 노동자·민중에게 드러내고, 스스로가 국가권력의 한 주체라는 함정과 환상에서 벗어나 자신이 민중이고 노동자계급이었던 자신의 역사를 담담하게 쓰고 있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지배세력에 의해 조종되는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노동자·민중과 함께 민중자치의 새로운 세상을 자신의 조직인 공무원노조와 함께 꿈꾸었다. 하지만 지배계급은 꿈을 실현해나가는 공무원 노동자들을 탄압하였다. 지배계급은 천부인권이랄 수 있는 노동기본권을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서슬 퍼런 공권력의 칼날을 들이대거나 노동기본권을 변형시키고 조작하는 행위를 일삼았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더 이상 지배계급의 탄압에 굴하지 않았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가감 없는 내 모습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아름다울 것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이 책을 내놓는다. 부족하고 어리석었던 과거도 내 모습이요, 잘나서 모두한테 인정받았던 과거도 내 모습이요, 용맹스럽게 전장으로 나갔던 과거도 내 모습이니, 공무원노동운동사는 그러한 모습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미래의 모습을 하나하나 조금씩 조각해가는 조직의 디딤돌일 것이다.

제1부는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투쟁의 기록들이다. 이 기록들은 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기 위한 과정이자 해방 이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둘러싼 투쟁과 탄압의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단절의 역사를 새롭게 복원하고 계승하는 공무원노동운동의 진앙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2부는 공무원노조의 구체적인 활동을 기록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과 노동조건 개선,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노동3권 쟁취투쟁의 활동을 공무원노조의 각 기수별로 담고 있다. 제2부는 현 단계 공무원노동운동사의 중심이다.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깃발을 드높이고 권력의 하수인임을 거부하면서 노동자·민중의 자치행정을 실현해나가려 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을 지배계급이 국가권력을 앞세워 탄압한 실상과, 그에 맞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해 투쟁의 깃발을 내리지 않았던 과정이 여기에 여실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제3부는 공무원노조가 왜 속살을 드러내야만 했고 또한 아리고 아픈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해야만 하는가를 노동자·민중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다. 이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 노동자들만의 ‘철밥통’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철밥통’을 위해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또한 양질의 산별노조운동과 실질적인 노동기본권의 쟁취를 위해 추구해야만 할 다양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노동자·민중의 역사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던져주는 역사적 짐이자 공무원 노동자들이 노동자·민중들에게 던져주는 역사적 짐이기도 하다.

부록은 창립선언문, 강령 및 상징, 노래, 창립대의원 명단, 규약 변천사, 역대 집행부, 지부장 명단, 구속 및 사법 처리자 명단, 해직공무원 명단, 2004년 총파업 징계 현황, 열사, 연표를 수록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운동사 자료집』은 전4권으로 Ⅰ권은 노동조합 창립 이전의 자주적 활동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1기의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Ⅱ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2, 3기의 자료를 담고 있다. Ⅲ권은 공무원노조의 분열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4기와 민주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자료들을 담고 있으며, 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과 공동위원장 체제의 활동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Ⅳ권은 통합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5기의 출범과 활동, 사회공공성 투쟁 및 공무원 노동기본권 법?제도 변화와 토론자료를 담고 있다. 자료집에는 매시기별 약사를 서술하고 있으며, 지면 관계상 수록하지 못한 자료들을 미수록자료 목록으로 매권 정리하고 있다.

공무원노동운동사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살아 있는 투쟁정신이자 공무원노조의 전략적 이정표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스스로 ‘나의 투쟁, 나의 기록’을 써왔고, 이 책은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가치와 영혼을 담고 있다. 공무원노동운동사는 그러한 공무원 노동자들의 역사적인 투쟁과 기록을 모두가 공유하게 하는 기록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영수(지은이)

아프리카 정치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하였다. 그들의 공동체적인 삶 속에 들어 있는 다양한 민주주의적 대안에 천착하였다. 그곳에는 권력보다 권리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권리 주체들의 생활이 자유로웠다. 권력은 그저 권리의 보조 장치로 남아 있었다.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길을 아프리카 공동체의 권리 모델에서 찾고자 배우고 가르쳤던 이유였다. 정치학으로 학위를 받은 이후 학술 연구지 《진보평론》의 편집위원으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공운수노동조합의 조직국과 정책국에서 활동하였다. 삶의 현장과 멀리 떨어진 이론의 추상성과, 사유와 성찰의 빈곤함 때문에 드러나는 구체적 삶의 앙상함을 넘어서기 위해 각종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 연구자 혹은 연구활동가’로 살았다. 보편성과 특수성이 만나는 교차로의 복합성과 접합성을, 거시적이거나 미시적인 것보다 그 두 가지를 융합시키는 중범위적인 접근으로 탈자본주의 사회의 대안적인 권력 관계와 이상적인 권리 자치 사회를 모색하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는 10여 년 전부터 귀농귀촌해 시간의 절반은 사과밭에서 노동을, 나머지 절반은 대학에서 연구와 가르침과 배움을 함께하는 ‘반노반지(半勞半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서로는 『화해는 용서보다 진실을 요구한다-남아공 민주주의의 역사·현실·미래』, 『과거사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민주주의를 혁명하라』, 『당신은 민주국가에 살고 있습니까』 등이 있고, 공저로 『지식의 공공성 딜레마』, 『공무원 노동운동사』 등이 있다.

박재범(지은이)

노동자역사 한내 운영위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기획실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 정책국장/연구기획국장/전문연구위원 역임. 전 전공연 사무차장, 전 전공련 정책실장 역임. 공저로는 『한국가스공사지부-낙하산 인사저지 투쟁』, 『공무원노사관계 현황 및 발전방향』, 『고용서비스 실태와 대안모색 연구』, 『광역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연구』 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발간사
서문 
1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전사 
 제1장 공무원 노동기본권 박탈의 역사
  1. 민중항쟁의 선봉대였던 공무원 노동자 = 20
  2. 공무원노동기본권 박탈의 역사 = 22
 제2장 공무원노동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공무원직장협의회'
  1.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26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 구성 및 활동
   2) 하위직 공무원들의 삶과 애환을 담은 '공무원모임 다산(茶山)'
  2.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과 전국 조직으로의 발전과정 = 36
   1) 다시 점화된 공무원노동기본권 논의
   2) 공무원직장협의회 법률의 한계와 초기 설립과정
   3) 전국대표자간담회 개최와 공직협 건설의 부흥기
  3. 90만 대표조직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 46
   1) '전공연'의 건설
   2) 공무원노조 도입 요구
   3) 공무원연금 개악에 맞서 투쟁하는 '전공연'
 제3장 공무원노조 건설을 향한 '전공련'
  1. 건설과정 및 조직 체계 구축 = 57
   1) '공직협'법의 한계를 넘어'총연합'결의
   2) 탄압을 뚫고 촛불로 밝힌 '전공련' 창립대의원대회
  2. 공무원노 동기본권 쟁취 투쟁 = 65
   1) 공무원노조 건설 선언과 기만적인 노사정위원회
   2) 2002년 노조건설을 준비하는 노조추진기획단 
  3.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 = 81
  4. '발전연구회 잔류세력'의 기회주의적인 공무원노조 추진 = 86
  5. 공무원노조 출범준비 = 91 
2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건설과 투쟁 
 제1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조직 사수투쟁
  1. 갑호 비상경계망을 뚫고 고려대로 = 101
  2. 공무원노동자의 선언 = 105
   1) 강령과 선언 
   2) 전략 
  3. 조직 안착화 = 108
   1) 임원선출 및 산곡성당 농성
   2) 지역본부 출범
   3) 조직확대
  4. 조직 사수를 위한 반격 = 117
   1) 정면 돌파
   2) 연대의 울타리
  5. 막을 연 전국적 투쟁의 북소리 = 123
   1) 단체교섭(안)으로 본 정부와 공무원노동자
   2) 전국 동시다발 단체교섭 투쟁
   3) 성과상여금 폐지투쟁
   4) 껍데기 공무원조합법에 반대했던 전국적 연가파업
   5) '공무원노조특별법'입법 저지투쟁
  6. 공직사회 개혁의 주체로 등장한 공무원 노동자 = 169
   1) 공직사회 개혁의 깃발 
   2) 공직사회 개혁, 부정부패 추방 활동
 제2장 민주정권의 가면을 벗긴 공무원노조
  1. 제2기 지도부 선출과 활동 = 178
   1) 조합원이 주체가 된 지도부 선출
   2) 조직체계 정비 및 각종 위원회 구성
   3)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정책과 공무원노조의 대응
  2. 악법을 무력화시킨 정치자유 = 183
   1) 정치적 구속에서 해방
   2) 정치적 탄압과 징계
   3)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3. 교섭 투쟁과 노동조합 활동의 확장 = 201
   1) 교섭 투쟁
   2) 복무조례 개정투쟁
   3) 조직운영과 활동 방향
   4) 통일운동의 주체 형성 
   5) 민주노총 가입 추진
   6) 연대의 확대
  4.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 212
   1) 특별법 저지를 위한 투쟁 계획
   2) 정권의 파업 찬반투표 탄압과 공무원노조의 파업 선언
   3) 총파업에 대한 보수언론 보도
   4) 총파업 
   5) 공무원노조특별법 강행 처리에 맞선 투쟁
   6)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7) 총파업 이후
  5.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회 결성과 투쟁으로 살아나는 현장 = 247
   1) 회복투
   2) 공무원노조특별법 분쇄, 완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
   3) 현장투쟁
 제3장 정권의 탄압과 조직 분열
  1. 투쟁과 조직의 전략 = 255
   1)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새로운 조건
   2)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전략
  2.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투쟁 = 265
   1) 성과중심 임금 및 인사제도 저지 
   2) 농촌진흥청지부의 투쟁
   3)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대응
   4) 공직사회의 각종 차별에 대한 대응
  3. 민중연대 = 279
   1) 민중의 삶, 공공영역의 시장화 저지
   2) 정치 연대
   3) 민주노조운동의 한 주체가 된 공무원노조
  4. 탄압에 대응한 민주노조 사수 = 292
   1) 공무원노조특별법 시행과 현장 탄압
   2) 현장의 노조사수 투쟁
   3) 약화되는 조직력
  5. 공무원노조특별법 수용을 둘러싼 조직 내부 투쟁 = 302
   1) 분열의 씨앗
   2) 차이
   3) 정상화를 위한 노력과 파탄
  6. 분열 이후 행보 = 320
   1) 투쟁으로 자주성 사수
   2) 전국민주공무원노조의 창립
   3) 분열에 대한 공방
   4) 제3기 지도부 사퇴 및 조직진로 결정
 제4장 분열의 아픔을 극복한 공무원노동조합 
  1. 공무원노조의 조직위기 극복활동 = 333
   1) 제4기 지도부 선출과 조직화 전략
   2) 노동조합 설립신고
   3) 조직복원 노력 및 통합 추진
   4) 낙하산 인사 저지 및 농진청 폐지 저지 투쟁
   5) 부당한 행정지시 거부 및 대통령 불신임 투쟁
   6) 공무원 정년 단일화 투쟁
   7) 조합원을 정치의 주체로
  2. 민주공무원노조의 활동 및 조직 확대 전략 = 350
   1) 조직 확대 전략 및 설립신고
   2) 조직 확대 및 제 단체 통합 시도
   3) 부정부패 추방운동 및 정책노조 건설 활동
   4) 노동자ㆍ민중의 행정 실현
  3. 두 조직의 투쟁을 통한 만남 = 365
   1) 단체교섭 요구 투쟁
   2) 구조조정 저지투쟁
   3)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투쟁
  4. 조직 통합을 향한 길 = 385 
   1) 통합을 향한 출발
   2) 통합 논의와 공동실천
   3) 조직 통합 
 제5장 희망의 터를 새롭게 다지는 공무원노조
  1. 제5기 지도부 구성과 투쟁 전략 = 405
   1) 5기 임원 선거와 투쟁 전략
   2) 다시 찾은 공무원노조 이름
  2. 이명박 정권의 노조말살에 맞선 민주노조 사수투쟁 = 409 
   1) 노조말살 정책에 맞선 공무원노조의 투쟁 전략
   2) 지부사무실 폐쇄, 홈페이지 차단에 맞선 투쟁
   3) 노조탄압 분쇄 민주노조 사수 투쟁
   4) 정치적 권리 제한 대응투쟁 
   5) 공무원 복무규정 개악에 대한 대응 투쟁 
  3. 공직사회 유일대표체 건설 투쟁 = 427
   1) 단일노조 조직력 강화 투쟁
   2) 설립신고서 반려에 대한 대응
   3) 조직력과 지도력 재구축 
   4) 지역조직 강화 사업
  4. 대정부 교섭, 공무원노동자 권리회복 투쟁 = 435
   1) 대정부 교섭전략
   2) 기능직공무원 제도개선 사업 
   3)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
  5.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 건설 = 440
   1) 국민 신뢰 회복과 공익행정 실천 사업
   2) 노동자 민중 행정 실현
  6. 제6기 지도부 선출 = 451
3부 공무원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적 함의와 과제 
 1. '철밥통'을 넘어서는 공무원 노동자 = 455
 2. 공무원노동조합 운동 10년과 민주노조 = 457
 3. 산별노조운동의 무늬를 넘어서 = 459
 4.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추방의 주인 = 462
 5. 천부인권적 기본인 노동권 = 464
 6. 일상생활과 연계되는 행정의 네트워크 운동 = 467
 7. 공무원노동자의 희망과 과제 = 470
부록
 1. 창립선언문, 강령 및 상징 = 476
 2. 노래 = 478
 3. 창립대의원 명단 = 480
 4. 규약 = 488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창립 규약
  2)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규약(통합 이전)
  3)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규약
  4) 법원공무원노동조합 강령, 규약
  5) 전국공무원노동조합(통합) 규약
 5. 역대 집행부, 지부장 명단 = 589
 6. 구속, 사법 처리자 명단 = 610
 7. 해직공무원 명단 = 619
 8. 2004년 총파업 징계 현황 = 642
 9. 열사 = 649
 10. 연표 =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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