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민법사례연습. 2 : 물권법 : 사례와 해설

민법사례연습. 2 : 물권법 : 사례와 해설 (2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병준
서명 / 저자사항
민법사례연습 : 사례와 해설. 2, 물권법 / 이병준 저
발행사항
서울 :   세창출판사,   2012  
형태사항
vii, 243 p. ; 23 cm
ISBN
9788984113862
일반주기
색인수록  
'이병준의 민법사례연습'에서 '민법사례연습'으로 표제변경  
000 00733namcc2200253 c 4500
001 000045803948
005 20140709160219
007 ta
008 140709s2012 ulk 001c kor
020 ▼a 9788984113862 ▼g 93360
040 ▼a 211009 ▼c 211009 ▼d 211009
082 0 4 ▼a 346.519 ▼2 23
085 ▼a 346.53 ▼2 DDCK
090 ▼a 346.53 ▼b 2004z ▼c 2
100 1 ▼a 이병준 ▼0 AUTH(211009)27064
245 1 0 ▼a 민법사례연습 : ▼b 사례와 해설. ▼n 2, ▼p 물권법 / ▼d 이병준 저
246 1 1 ▼a Case and commentary
260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12
300 ▼a vii, 243 p. ; ▼c 23 cm
500 ▼a 색인수록
500 ▼a '이병준의 민법사례연습'에서 '민법사례연습'으로 표제변경
740 2 ▼a 이병준의 민법사례연습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 2004z 2 등록번호 11172056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률규정과 판례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분리에 따른 이중적인 관계도 물권법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이들 두 법률관계가 결합된 문제를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물권법은 법률규정과 판례법리의 중요성이 어느 민사법영역보다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사례연습책에서도 법률규정과 판례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분리에 따른 이중적인 관계도 물권법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이들 두 법률관계가 결합된 문제를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습책을 풀어나가면서 물권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례에서는 그 바탕에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물권관계를 해결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이병준(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Tu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무부 민법개정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mail: leebgb@korea.ac.kr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 3 
이 책의 학습방법 = 12 
제1장 물권법의 기초 
 Ⅰ. 물권의 본질 = 15 
  1. 물권법정주의 = 15 
  2. 물권 개별의 원칙 = 18 
  3. 물권과 특정성의 원칙 = 19 
 Ⅱ. 물권의 효력 = 21 
  4.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1) = 21 
  5.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2) = 22 
  6. 채권에 우선하는 물권의 효력 = 23 
제2장 기본물권 
 Ⅰ. 점유권 = 24 
  7. 점유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24 
  8. 점유와 사실적 지배 = 26 
  9.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 30 
  10.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 33 
  11. 간접점유와 점유물반환청구권 = 34 
  12. 불법한 점유침탈과 점유물반환청구권 = 36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8 
  13. 소유권의 내용 = 38 
  14. 소유권의 제한 = 40 
  15. 인접한 토지 사이의 상린관계 = 41 
  16. 생활방해 = 43 
  17. 주위토지통행권 = 46 
 Ⅲ.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제도 = 49 
  18. 신축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 = 49 
  19. 타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 52 
  20.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 55 
  21. 주등기와 부기등기 = 57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59 
  23.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 61 
제3장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 63 
  24.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 = 63 
  25.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65 
  26.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 67 
  27.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 71 
  28.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 = 73 
 Ⅱ. 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 75 
  29. 양도행위의 독자성ㆍ유인성 = 75 
  30. 대리인에 대한 양도와 소유권의 이전 = 78 
  31. 공동점유의 설정과 소유권의 이전 = 80 
  32. 공동점유자 사이의 양도 = 82 
  33.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도 = 84 
 Ⅲ. 취득시효 = 86 
  34.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 86 
  35. 점유취득시효와 악의의 무단점유 = 89 
  36.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 91 
  37. 점유취득시효 대상 목적토지의 양도와 시효중단 = 94 
  38. 등기부취득시효 = 96 
 Ⅳ. 동산의 선의취득 = 99 
  39. 동산의 선의취득 = 99 
  40.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 102 
  41.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 = 104 
  42. 도품ㆍ유실물의 선의취득 = 106 
 Ⅴ. 선점ㆍ습득ㆍ발견 = 108 
  43. 소유권의 포기와 무주물 선점 = 108 
  44. 유실물의 습득 = 110 
  45. 매장물 발견 = 112 
 Ⅵ. 첨부 = 114 
  46. 부동산에의 부합 = 114 
  47. 동산의 부합 = 117 
  48.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 (1) = 119 
  49.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 (2) = 121 
제4장 소유권의 보호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 123 
  50.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반환청구의 대상 = 123 
  51.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 125 
 Ⅱ. 점유자ㆍ회복자 관계 = 127 
  5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127 
  53.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범위 = 130 
  54. 악의 점유자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132 
  55.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 134 
 Ⅲ.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 138 
  56.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 138 
  57. 승계인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 141 
  58.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책임으로 인한 방해 = 144 
제5장 특수한 소유권유형 
 Ⅰ. 공동소유 = 146 
  59. 공유물의 관리 = 146 
  60. 공유물의 처분 = 149 
  61. 공유지분의 양도와 공유물분할 = 150 
  62.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151 
  63.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소 = 153 
  64. 합유에 의한 공동소유와 상속 = 155 
  65. 준합유물의 처분ㆍ변경 = 157 
  66. 총유물의 처분 및 보존행위 = 159 
 Ⅱ.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 = 161 
  67.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161 
  68. 3자간 등기명의신탁 = 164 
  69.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 166 
  70.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 169 
제6장 용익물권 
  71. 지상권의 존속기간 = 171 
  72. 분묘기지권 = 174 
  73.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176 
  7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도 = 179 
  75.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 182 
  76. 전세권의 성립과 그 담보물권성 = 184 
  77. 전세권의 무단양도와 소멸청구 = 186 
  78.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 187 
제7장 담보물권 
 Ⅰ. 유치권 = 189 
  79. 유치권의 성립요건 = 189 
  80. 유치권의 불가분성 = 192 
  81. 유치목적물 경락인의 지위 = 194 
 Ⅱ. 질권 = 196 
  82. 동산질권과 질물에 대한 점유 = 196 
  83. 질권의 유치적 효력과 질물의 반환의무 = 198 
  84. 채권질권 = 200 
 Ⅲ. 저당권 = 201 
  85. 저당권의 부종성 = 201 
  8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3 
  87. 반출된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 205 
  88.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207 
  89. 저당권 실행과 우선변제적 효력 = 210 
  90.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 212 
  91.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 214 
  92.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 216 
  93.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 = 218 
  94.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 221 
  95.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 = 224 
  96. 유저당계약의 유효성 = 226 
 Ⅳ. 비전형담보 = 229 
  97. 가등기담보와 담보권 실행 = 229 
  98. 양도담보 = 231 
  99.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 233 
  100. 소유권유보부매매 = 236 
찾아보기 = 239 

관련분야 신착자료

中田裕康 (2022)
Sitkoff, Robert H (2022)
Schirmer, Jan-Erik (2023)
김준호 (2023)
이철송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