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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201407091602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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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a 9788984113862 ▼g 93360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082 | 0 4 | ▼a 346.519 ▼2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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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6.53 ▼b 2004z ▼c 2 | |
100 | 1 | ▼a 이병준 ▼0 AUTH(211009)27064 |
245 | 1 0 | ▼a 민법사례연습 : ▼b 사례와 해설. ▼n 2, ▼p 물권법 / ▼d 이병준 저 |
246 | 1 1 | ▼a Case and commentary |
260 | ▼a 서울 : ▼b 세창출판사, ▼c 2012 | |
300 | ▼a vii, 243 p. ; ▼c 23 cm | |
500 | ▼a 색인수록 | |
500 | ▼a '이병준의 민법사례연습'에서 '민법사례연습'으로 표제변경 | |
740 | 2 | ▼a 이병준의 민법사례연습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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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6.53 2004z 2 | 등록번호 11172056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법률규정과 판례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분리에 따른 이중적인 관계도 물권법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이들 두 법률관계가 결합된 문제를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권법정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물권법은 법률규정과 판례법리의 중요성이 어느 민사법영역보다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본 사례연습책에서도 법률규정과 판례법리를 충실히 소개하고 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채권관계와 물권관계의 분리에 따른 이중적인 관계도 물권법을 학습하면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여 이들 두 법률관계가 결합된 문제를 많이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습책을 풀어나가면서 물권관계에만 집중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많은 사례에서는 그 바탕에 채권관계가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물권관계를 해결해야 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목차
목차 사례풀이방법의 기초원리 = 3 이 책의 학습방법 = 12 제1장 물권법의 기초 Ⅰ. 물권의 본질 = 15 1. 물권법정주의 = 15 2. 물권 개별의 원칙 = 18 3. 물권과 특정성의 원칙 = 19 Ⅱ. 물권의 효력 = 21 4.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1) = 21 5. 물권 사이의 우선적 효력 (2) = 22 6. 채권에 우선하는 물권의 효력 = 23 제2장 기본물권 Ⅰ. 점유권 = 24 7. 점유의 개념과 그 판단기준 = 24 8. 점유와 사실적 지배 = 26 9. 점유보조자와 공동점유 = 30 10. 점유보조자의 자력구제 = 33 11. 간접점유와 점유물반환청구권 = 34 12. 불법한 점유침탈과 점유물반환청구권 = 36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38 13. 소유권의 내용 = 38 14. 소유권의 제한 = 40 15. 인접한 토지 사이의 상린관계 = 41 16. 생활방해 = 43 17. 주위토지통행권 = 46 Ⅲ. 부동산 소유권과 등기제도 = 49 18. 신축건물과 소유권보존등기 = 49 19. 타인 명의의 이중보존등기의 효력 = 52 20. 멸실회복등기의 효력 = 55 21. 주등기와 부기등기 = 57 2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59 23. 명의신탁등기의 효력 = 61 제3장 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Ⅰ.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 63 24.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의 양도 = 63 25.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양도와 선의의 제3자 보호 = 65 26.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 67 27.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의 법적 지위 = 71 28.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 = 73 Ⅱ. 동산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 75 29. 양도행위의 독자성ㆍ유인성 = 75 30. 대리인에 대한 양도와 소유권의 이전 = 78 31. 공동점유의 설정과 소유권의 이전 = 80 32. 공동점유자 사이의 양도 = 82 33. 창고에 있는 물건의 양도 = 84 Ⅲ. 취득시효 = 86 34.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의 추정 = 86 35. 점유취득시효와 악의의 무단점유 = 89 36.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 지위 = 91 37. 점유취득시효 대상 목적토지의 양도와 시효중단 = 94 38. 등기부취득시효 = 96 Ⅳ. 동산의 선의취득 = 99 39. 동산의 선의취득 = 99 40.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 = 102 41.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 = 104 42. 도품ㆍ유실물의 선의취득 = 106 Ⅴ. 선점ㆍ습득ㆍ발견 = 108 43. 소유권의 포기와 무주물 선점 = 108 44. 유실물의 습득 = 110 45. 매장물 발견 = 112 Ⅵ. 첨부 = 114 46. 부동산에의 부합 = 114 47. 동산의 부합 = 117 48.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 (1) = 119 49. 첨부로 인한 소유권상실과 부당이득반환 (2) = 121 제4장 소유권의 보호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 123 50. 소유물반환청구권에서 반환청구의 대상 = 123 51. 간접점유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 125 Ⅱ. 점유자ㆍ회복자 관계 = 127 5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127 53.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범위 = 130 54. 악의 점유자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 132 55.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 = 134 Ⅲ. 방해제거 및 예방청구권 = 138 56.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에서 방해의 개념 = 138 57. 승계인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 141 58. 행위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책임으로 인한 방해 = 144 제5장 특수한 소유권유형 Ⅰ. 공동소유 = 146 59. 공유물의 관리 = 146 60. 공유물의 처분 = 149 61. 공유지분의 양도와 공유물분할 = 150 62. 상호명의신탁의 법률관계 = 151 63.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소 = 153 64. 합유에 의한 공동소유와 상속 = 155 65. 준합유물의 처분ㆍ변경 = 157 66. 총유물의 처분 및 보존행위 = 159 Ⅱ. 명의신탁에 의한 소유 = 161 67. 양자간 등기명의신탁 = 161 68. 3자간 등기명의신탁 = 164 69. 악의의 계약명의신탁 = 166 70. 선의의 계약명의신탁 = 169 제6장 용익물권 71. 지상권의 존속기간 = 171 72. 분묘기지권 = 174 73.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176 74.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건물의 양도 = 179 75.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 182 76. 전세권의 성립과 그 담보물권성 = 184 77. 전세권의 무단양도와 소멸청구 = 186 78. 전세금반환청구권의 양도 = 187 제7장 담보물권 Ⅰ. 유치권 = 189 79. 유치권의 성립요건 = 189 80. 유치권의 불가분성 = 192 81. 유치목적물 경락인의 지위 = 194 Ⅱ. 질권 = 196 82. 동산질권과 질물에 대한 점유 = 196 83. 질권의 유치적 효력과 질물의 반환의무 = 198 84. 채권질권 = 200 Ⅲ. 저당권 = 201 85. 저당권의 부종성 = 201 86.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203 87. 반출된 저당목적물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 205 88. 저당권자의 물상대위와 부당이득반환청구 = 207 89. 저당권 실행과 우선변제적 효력 = 210 90. 저당토지 위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 212 91. 저당부동산 제3취득자의 지위 = 214 92. 공동저당에서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 216 93. 공동저당에서 물상보증인의 지위 = 218 94. 근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 221 95. 근저당권에서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권등기의 말소청구 = 224 96. 유저당계약의 유효성 = 226 Ⅳ. 비전형담보 = 229 97. 가등기담보와 담보권 실행 = 229 98. 양도담보 = 231 99. 유동집합물의 양도담보 = 233 100. 소유권유보부매매 = 236 찾아보기 = 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