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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제5판

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제5판 (Loan 2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준호 金俊鎬
Title Statement
채권법 : 이론ㆍ사례ㆍ판례 / 김준호
판사항
제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파주 :   法文社,   2014  
Physical Medium
xii, 966 p. : 서식 ; 27 cm
ISBN
9788918084282
General Note
부록: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2. 금전 공탁서, 3. 부동산매매계약서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xl-xl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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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2014070216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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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김준호 ▼g 金俊鎬 ▼0 AUTH(211009)67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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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p. xl-xli)과 색인수록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2 2014z4 Accession No. 11172033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2014년 전면 개정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된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도 판례를 비롯하여 중요한 판례를 보충하였다. 열거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2013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2회 변호사시험문제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례를 보충하고 그 해설을 달았다.

제4판을 내고서 1년간의 작업을 통해 다시 전면 개정판을 낸다.
이번 제5판에는 다음의 것을 반영하였다. 1) 내용을 정비하였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자세히 기술된 부분을 정리하였으며,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2013년도 판례를 비롯하여 중요한 판례를 보충하였다. 열거하는 방식으로 판례를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그 내용을 풀어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3) 사례를 보충하였다. 2013년도 사법시험문제와 제2회 변호사시험문제를 비롯하여 다수의 사례를 보충하고 그 해설을 달았다. 4) 편집을 일신하였다. 편집을 새롭게 하여 가독성을 높이면서 책의 면수를 줄였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준호(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과정 졸업 법학박사(연세대학교 대학원) 독일 Bonn대학 방문연구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입법고시·행정고시·외무고시·변리사 시험위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설 = 1
 제1절 채권법 일반 = 1
  Ⅰ. 채권법의 의의 = 1
  Ⅱ. 채권법의 구성 = 2
  Ⅲ.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4
  Ⅳ. 채권법의 특질 = 5
 제2절 채권과 채무 = 6
  Ⅰ. 채권 일반 = 6
  Ⅱ. 채무 = 9
제2장 채권의 목적 = 13
 제1절 총설 = 13
  Ⅰ. 채권의 목적의 의의 = 13
  Ⅱ. 채권의 목적의 요건 = 14
  Ⅲ. 채권의 목적(급부)의 분류 = 15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 17
  Ⅰ. 특정물채권 = 17
  Ⅱ. 종류채권 = 20
  Ⅲ. 금전채권 = 25
  Ⅳ. 이자채권 = 29
  Ⅴ. 선택채권 = 34
  Ⅵ. 임의채권 = 38
제3장 채권의 효력 = 40
 제1절 서설(제3장의 구성) = 41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 43
  Ⅰ. 청구력ㆍ급부보유력ㆍ강제력 = 43
  Ⅱ. 강제력이 없는 채권 = 43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48
  제1관 총설 = 48
  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 = 60
  제3관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95
 제4절 채권자지체 = 138
  Ⅰ. 채권자지체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138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 141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 142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 144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 145
  제1관 서설 = 145
  제2관 채권자대위권 = 146
  제3관 채권자취소권 = 163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의 대외적 효력) = 191
  Ⅰ. 서설 = 192
  Ⅱ. 제3자의 채권침해에 대한 구제 = 19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198
 제1절 총설 = 198
  Ⅰ. 연혁 = 198
  Ⅱ. 규율의 범위 = 199
  Ⅲ. 민법의 규정 = 199
 제2절 채권의 양도 = 201
  제1관 채권양도의 의의 및 성질 = 201
  제2관 지명채권의 양도 = 205
  제3관 증권적 채권의 양도 = 228
 제3절 채무의 인수 = 232
  Ⅰ. 채무인수의 의의 및 성질 = 233
  Ⅱ. 채무인수의 요건 = 234
  Ⅲ. 채무인수의 효과 = 237
  Ⅳ.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240
제5장 채권의 소멸 = 246
 제1절 총설 = 247
  Ⅰ. 채권소멸의 의의 = 247
  Ⅱ. 채권의 소멸원인 = 248
  Ⅲ. 채권소멸의 효과 = 249
 제2절 변제 = 250
  제1관 서설 = 250
  제2관 변제의 제공 = 252
  제3관 변제의 내용 = 258
  제4관 변제의 효과 = 272
 제3절 대물변제 = 291
  Ⅰ. 대물변제의 의의 및 성질 = 291
  Ⅱ. 대물변제의 요건 = 292
  Ⅲ. 대물변제의 효과 = 294
  Ⅳ. 대물변제의 예약 = 294
 제4절 공탁 = 296
  Ⅰ. 공탁의 의의 및 성질 = 296
  Ⅱ. 공탁의 요건 = 297
  Ⅲ. 공탁의 효과 = 301
  Ⅳ. 공탁물의 회수 = 304
 제5절 상계 = 307
  Ⅰ. 서설 = 308
  Ⅱ. 상계의 요건 = 310
  Ⅲ. 상계의 금지 = 313
  Ⅳ. 상계의 방법 = 318
  Ⅴ. 상계의 효과 = 319
 제6절 경개 = 322
  Ⅰ. 경개의 의의 및 기능 = 322
  Ⅱ. 경개의 요건 = 323
  Ⅲ. 경개의 당사자 = 324
  Ⅳ. 경개의 효과 = 325
 제7절 면제 = 325
  Ⅰ. 면제의 의의 = 325
  Ⅱ. 면제의 요건 = 326
  Ⅲ. 면제의 효과 = 326
 제8절 혼동 = 327
  Ⅰ. 혼동의 의의 = 327
  Ⅱ. 혼동의 효과 = 327
제6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330
 제1절 총설 = 331
  Ⅰ. 의의 및 법적 구성 = 331
  Ⅱ. 종류 및 기능 = 332
  Ⅲ. 민법이 공통적으로 규율하는 사항 = 333
 제2절 분할채권관계 = 334
  Ⅰ. 분할채권관계의 의의 = 334
  Ⅱ. 분할채권과 분할채무의 성립 = 335
  Ⅲ.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 337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339
  Ⅰ. 불가분채권관계의 의의 = 339
  Ⅱ. 불가분채권 = 339
  Ⅲ. 불가분채무 = 341
 제4절 연대채무 = 343
  Ⅰ. 서설 = 343
  Ⅱ. 연대채무의 성립 = 346
  Ⅲ. 연대채무의 효력 = 347
  Ⅳ. 부진정연대채무 = 358
  Ⅴ. 연대채권 = 363
 제5절 보증채무 = 364
  Ⅰ. 보증채무의 의의 및 성질 = 364
  Ⅱ. 보증채무의 성립 = 366
  Ⅲ. 보증채무의 범위 = 368
  Ⅳ. 보증채무의 효력 = 370
  Ⅴ. 특수한 보증 = 383
  Ⅵ.「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391
제7장 개별적 채권관계 = 395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 397
  Ⅰ. 법류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 397
  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 398
 제2절 계약 총칙 = 399
  제1관 계약 총설 = 399
  제2관 계약의 성립 = 411
  제3관 계약의 효력 = 452
  제4관 계약의 해제 및 해지 = 483
 제3절 계약 각칙 = 528
  제1관 서설 = 528
  제2관 증여 = 530
  제3관 매매 = 542
  제4관 교환 = 599
  제5관 소비대차 = 600
  제6관 사용대차 = 610
  제7관 임대차 = 614
  제8관 고용 = 677
  제9관 도급 = 683
  제10관 현상광고 = 701
  제11관 위임 = 707
  제12관 임치 = 718
  제13관 조합 = 727
  제14관 종신정기금 = 750
  제15관 화해 = 753
  제16관 현대의 신종계약 = 758
 제4절 사무관리 = 766
  제1관 총설 = 766
  제2관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 769
  제3관 사무관리의 효과 = 772
 제5절 부당이득 = 776
  제1관 총설 = 776
  제2관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 780
  제3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정되는 특례 = 789
  제4관 부당이득의 효과 = 798
  제5관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 810
 제6절 불법행위 = 821
  제1관 총설 = 821
  제2관 일반불법행위 = 826
  제3관 특수불법행위 = 849
  제4관 불법행위의 효과 = 904
부록
 1.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 939
 2. 금전 공탁서 = 941
 3. 부동산매매계약서 = 942
판례색인 = 943
사항색인 =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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