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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제3판

국제법 제3판 (8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Cassese, Antonio 강병근 姜炳根, 역 이재완 李在浣, 역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 / Antonio Cassese 著 ; 강병근, 이재완 譯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고양 :   삼우사,   2014  
형태사항
xxix, 715 p. ; 26 cm
원표제
International law (2nd ed.)
ISBN
9788991083707
일반주기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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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11719911 도서상태 파오손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117228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513226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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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11719911 도서상태 파오손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117228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513226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제Ⅰ편 국제공동체의 기원 및 기반
 제1장 국제공동체의 주요법적 특징 = 3
  1.1. 개관 = 3
  1.2. 국제법 주체의 성격 = 3
  1.3. 중앙집권기관의 결여 및 '기능'의 분산 = 5
  1.4. 집단책임 = 7
  1.5. 대다수 국제규칙의 국내법 전환 필요성 = 10
  1.6. 국가행동의 자유에 대한 범위 = 11
  1.7. 실효성의 지배적 역할 = 14
  1.8. 전통적인 개별주의적 경향 및 공동체권리ㆍ의무의 출현 = 16
  1.9. 신ㆍ구 유형의 공존 = 25
 제2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 27
  2.1. 개관 = 27
  2.2.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전 현 국제공동체의 출현 = 27
  2.3. 제1기: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 31
  2.4. 제2기: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 42
  2.5. 제3기: 유엔헌장에서 냉전의 종료까지 = 49
  2.6. 제4기: 냉전의 종료부터 현재까지 = 55
 제3장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원칙 = 59
  3.1. 개관 = 59
  3.2. 국가의 주권평등 = 64
  3.3. 타국의 대내 또는 대외문제 불간섭 = 68
  3.4.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 71
  3.5. 분쟁의 평화적 해결 = 74
  3.6. 인권의 존중 = 75
  3.7. 인민의 자기결정권 = 76
  3.8. 근본원칙의 주요 특성 = 81
  3.9. 원칙간의 밀접한 연계 및 조절의 필요성 = 85
제Ⅱ편 국제공동체의 주체
 제4장 국제법의 일차적 주체로서의 국가 = 91
  4.1. 전통적 주체 및 새로운 주체 = 91
  4.2. 국가의 존재 개시 = 92
  4.3. 국가승인의 역할 = 94
  4.4. 국가 존재의 계속성 및 종료 = 99
 제5장 국가활동의 공간적 범위 = 103
  5.1. 개관 = 103
  5.2. 영토 = 105
  5.3. 바다 = 107
  5.4. 국제해저와 인류공동유산 개념 = 117
  5.5. 하늘 = 120
  5.6. 우주 = 120
  5.7. 소결 = 122
 제6장 국가주권의 제한: 면제 및 개인의 대우 = 125
  6.1. 개관 = 125
  6.2. 외국에 대한 주재국 법원의 관할권면제 = 126
  6.3. 외국 기관의 면제 = 140
  6.4. 외교관의 면제 = 144
  6.5. 영사의 면제 = 146
  6.6.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정부 고위인사의 면제 = 147
  6.7. 특권 및 면제의 유효기간 = 149
  6.8. 인적 면제 및 국제범죄 = 150
  6.9. 국가의 외국인 및 개인에 대한 대우의 제한 = 152
 제7장 그 밖의 국제법 주체 = 157
  7.1. 반란단체 = 157
  7.2. 독자적(sui generis) 실체 = 166
  7.3. 새로운 국제법 주체의 출현 이유 = 170
  7.4. 국제기구 = 171
  7.5. 민족해방운동단체 = 178
  7.6. 개인 = 181
제Ⅲ편 국제법 기준의 형성 및 이행
 제8장 국제법 형성: 관습 = 195
  8.1. 개관 = 195
  8.2. 관습 = 199
  8.3. 지방 관습규칙 = 208
  8.4. 관습의 현재 역할 = 210
  8.5. 성문법전화 = 212
 제9장 조약 = 217
  9.1. 개관 = 217
  9.2. '구'법 및 '신'법 = 218
  9.3. 조약의 체결 = 219
  9.4. 유보 = 221
  9.5. 무효의 사유 = 224
  9.6. 해석 = 227
  9.7. 종료 = 229
 제10장 기타 입법과정 = 233
  10.1. 개관 = 233
  10.2. 의무의 근거로서 일방행위 = 234
  10.3. 국제조약에서 예상되는 법원(法源) = 236
  10.4. 국제공동체에서 보조적 법원으로서 인정되는 법의 일반원칙 = 239
  10.5. 본질적인 면에서 법을 창설하지 않는 입법과정의 영향 = 247
 제11장 국제법에 있어 규칙의 위계질서: 강행규범의 역할 = 251
  11.1. 전통국제법 = 251
  11.2. 강행규범의 등장 = 253
  11.3. 강행규범의 결정 및 범위 = 254
  11.4. 강행규범의 실례 = 256
  11.5.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의 제한 = 258
  11.6. 비엔나협약상 제한에 대한 관습국제법상 부분적 개선 = 59
  11.7. 강행규범의 법적 효과 = 260
  11.8. 국제관계에 있어 강행규범의 제한적 원용 = 265
  11.9. 강행규범을 판결의 이유로 원용한 국내 판례 및 이 개념에 근거한 국내입법 = 267
 제12장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규칙의 이행 = 269
  12.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69
  12.2.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법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274
  12.3. 국가의 법체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경향 = 277
  12.4. 이행방식 = 281
  12.5. 국가주의적 견해와 국제주의적 전망의 비교: 새로운 경향 = 293
제Ⅳ편 국제법의 위반과 그 결과
 제13장 국제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 299
  13.1. 개관 = 299
  13.2. 전통법 = 300
  13.3. 현재의 국가책임규칙: 개관 = 302
  13.4. '보통' 국가책임 = 304
  13.5. '가중' 국가책임 = 326
  13.6. 가중책임에 관한 조약체제와 관습법 = 342
  13.7. 현재 가중책임이 갖는 미미한 역할 = 344
 제14장 법 이행 촉진 및 분쟁예방 혹은 분쟁해결 = 345
  14.1. 도입 = 345
  14.2.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장치 = 346
  14.3.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한 전통적 분쟁해결 장치 = 348
  14.4. 새로운 법: 개관 = 350
  14.5.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의무 = 351
  14.6. 전통적인 수단의 활용 = 352
  14.7. 전통적 수단의 강화 및 제도화 = 355
  14.8. 분쟁예방 혹은 해결에 더 유연한 장치의 설치 = 359
 제15장 집행 = 367
  15.1. 전통법 = 367
  15.2.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경향 = 373
  15.3. 현대국제법 내에서 국제규칙의 집행 = 374
  15.4. 보복 = 385
  15.5. 집단적 집행(정확히 말하면 제재) = 386
제Ⅴ편 국제법의 현안 과제
 제16장 유엔의 역할 = 393
  16.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웅장한 계획 = 393
  16.2. 새로운 기구의 목표와 구조 = 397
  16.3. 유엔의 주요 성과와 실패 = 399
  16.4. 유엔의 현재 역할 = 416
 제17장 유엔 제재 및 집단안전보장 = 421
  17.1. 도입 = 421
  17.2. 무력에 이르지 않는 조치 = 422
  17.3. 평화유지작전 = 427
  17.4. 유엔의 허가를 받은 국가의 무력사용 = 430
  17.5. 안보리의 허가를 받은 지역기구 등의 무력사용 = 436
  17.6. 유엔 총회가 허가한 무력사용 = 437
  17.7. 무력과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신법과 구법의 비교 = 437
 제18장 국가의 일방적 무력행사 = 441
  18.1. 도입 = 441
  18.2. 개별적 정당방위 = 442
  18.3. 무장침입과 간접침략에 대한 정당방위 = 453
  18.4. 집단적 정당방위 = 456
  18.5. 무력을 사용한 재외국민의 보호 = 457
  18.6. 영토국의 동의를 얻은 무장간섭 = 460
  18.7. 소규모의 불법무력사용에 대한 무력복구 = 463
  18.8. 해외의 잔혹행위 중단을 위한 무력활용은 허용되는가? = 465
  18.9. 인종집단 및 인민들은 자기결정권이 강제로 거부되는 경우에 무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 466
 제19장 인권보호 = 469
  19.1. 도입 = 469
  19.2. 전통국제법 = 470
  19.3. 전환점: 유엔헌장 = 472
  19.4. 인권에 관한 국제적 조치에 발전 경향 = 475
  19.5. 인권과 관습국제법 = 491
  19.6. 인권이 전통국제법에 미치는 영향 = 494
  19.7. 인권의 현재 역할 = 495
 제20장 무력충돌시 법에 의한 폭력의 억제 = 499
  20.1. 도입 = 499
  20.2. 전쟁의 유형 = 500
  20.3. 전통법 요약 = 501
  20.4. 현대적 무력충돌에서의 발전 = 503
  20.5. 새로운 법: 개요 = 505
  20.6. 국제무력충돌에 관한 규정 = 506
  20.7. 내부적 무력충돌에 관한 현 규칙 = 537
  20.8. 무장폭력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법의 역할 = 543
 제21장 국제범죄의 억제 = 545
  21.1. 전통법 = 545
  21.2. 현대법: 국제범죄 = 546
  21.3. 국제범죄와 권할권면제 = 564
  21.4. 국내법원에 하는 기소와 처벌 = 565
  21.5. 국제재판소에서 하는 기소와 처벌 = 568
  21.6. 소위 국제화된 혹은 혼합된 형사재판소 혹은 판정부의 설치 = 573
  21.7. 국제재판: 주요 장점 = 575
  21.8. 국제형사재판소에 필요한 국가의 협력 = 576
  21.9. 국제 형사소송절차에 내재하는 주요 문제 = 577
 제22장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 = 581
  22.1. 개관 = 581
  22.2. 테러에 대한 국가간 법적 대응 = 582
  22.3. 테러에 대한 대응 유형의 우선순위 = 582
  22.4. 평화적 대응 = 584
  22.5.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 589
  22.6. 공해 혹은 국제공역에서의 테러에 대한 무력사용 = 598
  22.7. 맺음말 = 602
 제23장 환경보호 = 607
  23.1. 전통법 = 607
  23.2. 산업과 기술의 새로운 발전 = 611
  23.3. 현재의 환경보호규칙 = 613
  23.4.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제도적 기관 = 624
  23.5.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민사책임 = 625
  23.6.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 630
 제24장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법적 시도 = 633
  24.1. 식민관계 = 633
  24.2. 개발도상국 경제구조의 주된 특징 = 634
  24.3.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본사항 = 636
  24.4. 개발도상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법적 전략 = 637
  24.5. 세계공동체의 조치: 개관 = 641
  24.6. 국제경제기구의 역할 = 641
  24.7. 다자적 개발협력 = 651
  24.8.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촉진 = 657
  24.9. 현 상황의 잠정평가 = 661
사건, 사고 색인 = 663
조약 및 협약 기타 색인 = 689
각국 법령 색인 = 697
인명ㆍ사항 색인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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