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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제3판

국제법 제3판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 / Antonio Cassese 著 ; 강병근, 이재완 譯
판사항
제3판
발행사항
고양 : 삼우사, 2014
형태사항
xxix, 715 p. ; 26 cm
원표제
International law (2nd ed.)
ISBN
9788991083707
일반주기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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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강병근 ▼g 姜炳根, ▼e▼0 AUTH(211009)67731
700 1 ▼a 이재완 ▼g 李在浣, ▼e▼0 AUTH(211009)26104
900 1 0 ▼a 카쎄스, 안토니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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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1171991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2-24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1172288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513226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11719911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1-02-24 예약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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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09 2014 등록번호 1513226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Antonio Cassese(지은이)

강병근(옮긴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영국 Edinburgh 대학 법학박사 한국국방연구원(KIDA) 군비통제연구센터 연구원 한림대학교 법행정학부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중재의 기본문제」, 소화출판사(2000) 「ICSID 중재제도 연구」, 법무부(2006) “UNCITRAL 투명성 규칙 초안과 한미 FTA 중재절차의 투명성 규정의 비교 검토”, 「국제경제법연구」 제11권 제1호(2013.3)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2014.8)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제59권 제4호(2014.12)

이재완(옮긴이)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Ⅰ편 국제공동체의 기원 및 기반
 제1장 국제공동체의 주요법적 특징 = 3
  1.1. 개관 = 3
  1.2. 국제법 주체의 성격 = 3
  1.3. 중앙집권기관의 결여 및 '기능'의 분산 = 5
  1.4. 집단책임 = 7
  1.5. 대다수 국제규칙의 국내법 전환 필요성 = 10
  1.6. 국가행동의 자유에 대한 범위 = 11
  1.7. 실효성의 지배적 역할 = 14
  1.8. 전통적인 개별주의적 경향 및 공동체권리ㆍ의무의 출현 = 16
  1.9. 신ㆍ구 유형의 공존 = 25
 제2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 = 27
  2.1. 개관 = 27
  2.2.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이전 현 국제공동체의 출현 = 27
  2.3. 제1기: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부터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 31
  2.4. 제2기: 제1차 세계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 42
  2.5. 제3기: 유엔헌장에서 냉전의 종료까지 = 49
  2.6. 제4기: 냉전의 종료부터 현재까지 = 55
 제3장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근본원칙 = 59
  3.1. 개관 = 59
  3.2. 국가의 주권평등 = 64
  3.3. 타국의 대내 또는 대외문제 불간섭 = 68
  3.4.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 71
  3.5. 분쟁의 평화적 해결 = 74
  3.6. 인권의 존중 = 75
  3.7. 인민의 자기결정권 = 76
  3.8. 근본원칙의 주요 특성 = 81
  3.9. 원칙간의 밀접한 연계 및 조절의 필요성 = 85
제Ⅱ편 국제공동체의 주체
 제4장 국제법의 일차적 주체로서의 국가 = 91
  4.1. 전통적 주체 및 새로운 주체 = 91
  4.2. 국가의 존재 개시 = 92
  4.3. 국가승인의 역할 = 94
  4.4. 국가 존재의 계속성 및 종료 = 99
 제5장 국가활동의 공간적 범위 = 103
  5.1. 개관 = 103
  5.2. 영토 = 105
  5.3. 바다 = 107
  5.4. 국제해저와 인류공동유산 개념 = 117
  5.5. 하늘 = 120
  5.6. 우주 = 120
  5.7. 소결 = 122
 제6장 국가주권의 제한: 면제 및 개인의 대우 = 125
  6.1. 개관 = 125
  6.2. 외국에 대한 주재국 법원의 관할권면제 = 126
  6.3. 외국 기관의 면제 = 140
  6.4. 외교관의 면제 = 144
  6.5. 영사의 면제 = 146
  6.6.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정부 고위인사의 면제 = 147
  6.7. 특권 및 면제의 유효기간 = 149
  6.8. 인적 면제 및 국제범죄 = 150
  6.9. 국가의 외국인 및 개인에 대한 대우의 제한 = 152
 제7장 그 밖의 국제법 주체 = 157
  7.1. 반란단체 = 157
  7.2. 독자적(sui generis) 실체 = 166
  7.3. 새로운 국제법 주체의 출현 이유 = 170
  7.4. 국제기구 = 171
  7.5. 민족해방운동단체 = 178
  7.6. 개인 = 181
제Ⅲ편 국제법 기준의 형성 및 이행
 제8장 국제법 형성: 관습 = 195
  8.1. 개관 = 195
  8.2. 관습 = 199
  8.3. 지방 관습규칙 = 208
  8.4. 관습의 현재 역할 = 210
  8.5. 성문법전화 = 212
 제9장 조약 = 217
  9.1. 개관 = 217
  9.2. '구'법 및 '신'법 = 218
  9.3. 조약의 체결 = 219
  9.4. 유보 = 221
  9.5. 무효의 사유 = 224
  9.6. 해석 = 227
  9.7. 종료 = 229
 제10장 기타 입법과정 = 233
  10.1. 개관 = 233
  10.2. 의무의 근거로서 일방행위 = 234
  10.3. 국제조약에서 예상되는 법원(法源) = 236
  10.4. 국제공동체에서 보조적 법원으로서 인정되는 법의 일반원칙 = 239
  10.5. 본질적인 면에서 법을 창설하지 않는 입법과정의 영향 = 247
 제11장 국제법에 있어 규칙의 위계질서: 강행규범의 역할 = 251
  11.1. 전통국제법 = 251
  11.2. 강행규범의 등장 = 253
  11.3. 강행규범의 결정 및 범위 = 254
  11.4. 강행규범의 실례 = 256
  11.5. 비엔나협약상 강행규범의 제한 = 258
  11.6. 비엔나협약상 제한에 대한 관습국제법상 부분적 개선 = 59
  11.7. 강행규범의 법적 효과 = 260
  11.8. 국제관계에 있어 강행규범의 제한적 원용 = 265
  11.9. 강행규범을 판결의 이유로 원용한 국내 판례 및 이 개념에 근거한 국내입법 = 267
 제12장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규칙의 이행 = 269
  12.1.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 269
  12.2. 국내법체계 내에서 국제법 이행에 관한 국제규칙 = 274
  12.3. 국가의 법체계에서 등장하고 있는 경향 = 277
  12.4. 이행방식 = 281
  12.5. 국가주의적 견해와 국제주의적 전망의 비교: 새로운 경향 = 293
제Ⅳ편 국제법의 위반과 그 결과
 제13장 국제위법행위와 이에 대한 법적 대응 = 299
  13.1. 개관 = 299
  13.2. 전통법 = 300
  13.3. 현재의 국가책임규칙: 개관 = 302
  13.4. '보통' 국가책임 = 304
  13.5. '가중' 국가책임 = 326
  13.6. 가중책임에 관한 조약체제와 관습법 = 342
  13.7. 현재 가중책임이 갖는 미미한 역할 = 344
 제14장 법 이행 촉진 및 분쟁예방 혹은 분쟁해결 = 345
  14.1. 도입 = 345
  14.2.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전통적인 장치 = 346
  14.3. 구속력 있는 결정에 의한 전통적 분쟁해결 장치 = 348
  14.4. 새로운 법: 개관 = 350
  14.5.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반의무 = 351
  14.6. 전통적인 수단의 활용 = 352
  14.7. 전통적 수단의 강화 및 제도화 = 355
  14.8. 분쟁예방 혹은 해결에 더 유연한 장치의 설치 = 359
 제15장 집행 = 367
  15.1. 전통법 = 367
  15.2.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새로운 경향 = 373
  15.3. 현대국제법 내에서 국제규칙의 집행 = 374
  15.4. 보복 = 385
  15.5. 집단적 집행(정확히 말하면 제재) = 386
제Ⅴ편 국제법의 현안 과제
 제16장 유엔의 역할 = 393
  16.1.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웅장한 계획 = 393
  16.2. 새로운 기구의 목표와 구조 = 397
  16.3. 유엔의 주요 성과와 실패 = 399
  16.4. 유엔의 현재 역할 = 416
 제17장 유엔 제재 및 집단안전보장 = 421
  17.1. 도입 = 421
  17.2. 무력에 이르지 않는 조치 = 422
  17.3. 평화유지작전 = 427
  17.4. 유엔의 허가를 받은 국가의 무력사용 = 430
  17.5. 안보리의 허가를 받은 지역기구 등의 무력사용 = 436
  17.6. 유엔 총회가 허가한 무력사용 = 437
  17.7. 무력과 집단안전보장에 관한 신법과 구법의 비교 = 437
 제18장 국가의 일방적 무력행사 = 441
  18.1. 도입 = 441
  18.2. 개별적 정당방위 = 442
  18.3. 무장침입과 간접침략에 대한 정당방위 = 453
  18.4. 집단적 정당방위 = 456
  18.5. 무력을 사용한 재외국민의 보호 = 457
  18.6. 영토국의 동의를 얻은 무장간섭 = 460
  18.7. 소규모의 불법무력사용에 대한 무력복구 = 463
  18.8. 해외의 잔혹행위 중단을 위한 무력활용은 허용되는가? = 465
  18.9. 인종집단 및 인민들은 자기결정권이 강제로 거부되는 경우에 무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 466
 제19장 인권보호 = 469
  19.1. 도입 = 469
  19.2. 전통국제법 = 470
  19.3. 전환점: 유엔헌장 = 472
  19.4. 인권에 관한 국제적 조치에 발전 경향 = 475
  19.5. 인권과 관습국제법 = 491
  19.6. 인권이 전통국제법에 미치는 영향 = 494
  19.7. 인권의 현재 역할 = 495
 제20장 무력충돌시 법에 의한 폭력의 억제 = 499
  20.1. 도입 = 499
  20.2. 전쟁의 유형 = 500
  20.3. 전통법 요약 = 501
  20.4. 현대적 무력충돌에서의 발전 = 503
  20.5. 새로운 법: 개요 = 505
  20.6. 국제무력충돌에 관한 규정 = 506
  20.7. 내부적 무력충돌에 관한 현 규칙 = 537
  20.8. 무장폭력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법의 역할 = 543
 제21장 국제범죄의 억제 = 545
  21.1. 전통법 = 545
  21.2. 현대법: 국제범죄 = 546
  21.3. 국제범죄와 권할권면제 = 564
  21.4. 국내법원에 하는 기소와 처벌 = 565
  21.5. 국제재판소에서 하는 기소와 처벌 = 568
  21.6. 소위 국제화된 혹은 혼합된 형사재판소 혹은 판정부의 설치 = 573
  21.7. 국제재판: 주요 장점 = 575
  21.8. 국제형사재판소에 필요한 국가의 협력 = 576
  21.9. 국제 형사소송절차에 내재하는 주요 문제 = 577
 제22장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 = 581
  22.1. 개관 = 581
  22.2. 테러에 대한 국가간 법적 대응 = 582
  22.3. 테러에 대한 대응 유형의 우선순위 = 582
  22.4. 평화적 대응 = 584
  22.5. 테러행위에 대한 무력대응 = 589
  22.6. 공해 혹은 국제공역에서의 테러에 대한 무력사용 = 598
  22.7. 맺음말 = 602
 제23장 환경보호 = 607
  23.1. 전통법 = 607
  23.2. 산업과 기술의 새로운 발전 = 611
  23.3. 현재의 환경보호규칙 = 613
  23.4. 환경보호를 담당하는 제도적 기관 = 624
  23.5.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과 민사책임 = 625
  23.6.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 630
 제24장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법적 시도 = 633
  24.1. 식민관계 = 633
  24.2. 개발도상국 경제구조의 주된 특징 = 634
  24.3. 개발도상국에게 경제적으로 가장 필요한 기본사항 = 636
  24.4. 개발도상국의 주요 요구사항과 법적 전략 = 637
  24.5. 세계공동체의 조치: 개관 = 641
  24.6. 국제경제기구의 역할 = 641
  24.7. 다자적 개발협력 = 651
  24.8.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촉진 = 657
  24.9. 현 상황의 잠정평가 = 661
사건, 사고 색인 = 663
조약 및 협약 기타 색인 = 689
각국 법령 색인 = 697
인명ㆍ사항 색인 =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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