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일러두기 = 5
제1편 요건사실 총론
제1장 요건사실의 기초 = 19
1. 요건사실의 의의 = 19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 19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 20
요건사실의 기능 = 21
요건사실의 역할 = 21
2. 요건사실의 내용 = 22
사실과 평가 = 23
요건사실의 태양 = 24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 25
요건사실의 특정 = 26
3.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 27
소송물과 요건사실 = 27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 28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 29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3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 3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 31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사례 = 32
요건사실인 내부적 용태의 인정 방법 = 33
시효의 기산점과 주요사실ㆍ간접사실 = 34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규범적 요건 = 34
묵시의 의사표시 = 35
제2장 증명책임 = 37
1. 민사소송과 증명 = 37
민사소송과 주장ㆍ증명 = 37
요건사실과 증명 = 38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 38
2. 증거와 증명 = 39
증거의 의의 = 39
증거능력과 증거력 = 40
증명과 증명도 = 40
본증과 반증 = 41
3.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 42
주장책임 = 42
증명책임 = 43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 44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 44
증명책임의 적용 사례 = 45
4. 증명책임의 분배 = 46
증명책임의 분배 = 46
주장책임 분배와 증명책임 분배의 관계 = 47
증명책임의 전환 = 48
단계별 요건사실과 주장ㆍ증명책임 = 48
법률행위 부관과 주장ㆍ증명책임 = 49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사례 = 50
제3장 사실인정 = 53
1. 사실인정의 의의 = 53
요건사실과 사실인정 = 53
사실인정의 기본 = 54
간접사실에 의한 요건사실의 추인 = 55
권리자백 = 56
충실한 사실인정을 위한 소양 = 56
2. 사실인정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 = 57
당사자주의 = 58
처분권주의 = 58
변론주의 = 58
자유심증주의 = 59
3. 사실인정의 대상 = 60
민사판결의 구조 = 61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 61
권리근거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저지사실 = 62
사실인정의 실제 = 63
간접사실과 경험칙 = 63
부인과 항변의 구별 = 64
부인ㆍ항변과 증명책임 = 65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 66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 67
항변과 반대간접사실 = 68
채권자취소권과 간접사실 = 69
제2편 요건사실 각론
제1장 민법총칙상 주요 요건사실 = 73
1. 일반조항의 요건사실 = 73
(1) 신의성실, 권리남용 = 73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성실과 권리남용 = 73
개개의 구체적 기초사실이 요건사실 = 74
법원의 직권판단 대상 = 74
권리남용의 요건사실 - 주관적 요건 = 75
(2) 행위능력 제한 = 75
권리장애사실로서의 행위능력 제한 = 77
후견의 요건사실 = 77
취소권 발생장애사유의 요건사실 = 78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 79
권리장애사실 = 79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 79
직권조사사항 아니지만 석명권 행사 대상 = 80
(4) 불공정한 법률행위 = 80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 = 8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관계 = 82
(5) 사실인 관습 = 82
법원(法源)은 직권판단 대상 : 원칙 = 82
사실인 관습의 경우 : 예외 = 83
외국법의 적용 = 83
2. 의사표시의 요건사실 = 84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 8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원칙적인 유효 = 84
표시와 진의의 불일치에 대한 인식／'진의'의 의미 = 84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는 요건사실과 그 증명책임 = 85
상대적 무효 = 85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86
'통정'의 의미와 증명책임 = 86
상대적 무효 - '선의의 제3자'의 의미와 범위 = 86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88
착오의 의미와 유형 = 88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 = 89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판단기준 = 89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 = 90
(4)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0
주요쟁점 = 91
2단계 고의와 이중의 인과관계 = 91
기망(강박)행위의 위법성 = 91
의사표시 취소의 법률효과 - '제3자'의 범위 확대 논의 = 92
2. 대리의 요건사실 = 93
(1) 대리행위 = 93
현명대리와 비현명대리 = 93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 = 93
대리권 제한사실 = 94
(2) 표현대리 = 95
대리권 존부 주장의 흐름 = 95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9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96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 97
(3) 무권대리인의 책임 = 97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의 형태 = 98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의 분리 = 98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 98
4.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 99
(1) 법률행위의 무효 = 99
무효의 법률효과 = 99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100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 100
무효행위의 전환 = 100
무효행위의 추인 = 101
(2) 법률행위의 취소 = 101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그 취소의 방법 = 101
법률행위 취소의 법률효과 = 102
법률행위의 취소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 = 10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 102
법정추인 = 103
취소권의 소멸 = 104
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 104
조건과 기한에 대한 증명책임 - 항변설과 부인설 = 105
조건의 성격 = 105
항변과 재항변의 요건 = 106
6. 소멸시효 = 106
소멸시효의 기산점 = 107
소멸시효 주장의 원용 = 108
소멸시효기간 = 109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 110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재항변과 재재항변 = 111
제2장 분쟁유형별 요건사실 = 113
1. 물권 = 113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청구 = 113
인도청구의 청구원인 = 114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청구원인 = 115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 = 117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의 항변 = 117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 119
관련된 본안전 항변사유 = 119
청구원인 = 120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한 존재 = 120
실체적 권리관계와의 부합 = 121
원고의 부동산 소유권이 부정되는 경우 = 122
(3) 그 밖의 등기말소청구 = 123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 123
중복등기에 대한 말소청구 = 124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125
소유권등기청구권의 요건사실 = 125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의 관계 = 126
청구원인 및 항변사유 = 126
(5) 취득시효 = 127
점유취득시효 = 128
등기부취득시효 = 129
(6) 법정지상권 = 130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 131
동일인 소유 기준시점 = 131
(7)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 132
통행지역권 일반 = 132
주위토지통행권 일반 = 133
(8) 유치권 = 134
유치권의 실무상 쟁점 = 134
점유자의 채권과 목적물 간의 견련관계 = 135
유치권 행사에 대한 재항변 = 135
2. 채권 및 계약 일반 = 136
(1) 채무불이행 ⅰ - 이행지체 = 136
채무의 유형별 이행기 분류 = 137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자의 이행 또는 이행 제공 = 137
지연배상과 전보배상 = 138
계약해제에 있어 이행의 최고와 해제의 의사표시 = 138
계약해제의 법률효과와 해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의 범위 = 140
(2) 채무불이행 ⅱ - 이행불능 = 141
이행불능의 의미와 채무자의 귀책사유 = 142
이행불능과 동시이행의 관계 = 142
대상청구권 = 142
동시이행의 항변 = 143
(3)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 144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 = 145
손해배상액의 예정 = 145
(4) 채권자대위권 = 147
피보전채권 = 148
채권보전의 필요성 = 148
소각하사유와 청구기각사유의 준별 = 149
채권자의 변제수령 권한 = 150
(5) 채권자취소권 = 150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 15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 = 152
피보전채권 = 153
사해행위 = 155
채무자의 사해의사 = 159
수익자 및 전득자의 악의 = 159
원상회복 : 원물반환의 원칙 = 160
원상회복 : 예외적 가액배상 = 161
(6)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 164
보증인이 원용하는 주채무자의 항변권 = 165
최고ㆍ검색의 항변 = 166
면책 통지의 흠결에 따른 구상권의 제한 = 167
(7) 양수금 청구 = 168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168
양도금지의 특약 = 170
(8) 인수된 채무의 이행 청구 = 170
채무인수계약의 당사자에 따른 법률효과 = 171
(9) 변제의 항변 = 172
변제제공의 방법 = 172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의 항변 = 173
변제충당 = 174
(10) 변제자대위 = 174
법정대위에서 변제할 정당한 이익 = 175
임의대위의 요건 = 175
(11) 대물변제 = 176
대물변제에 있어서 다른 급부의 현실적인 이행 = 176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177
대물변제예약과 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의 적용 = 178
(12) 변제공탁 = 178
공탁원인의 존재 = 179
채무의 일부에 대한 공탁 및 조건부 공탁 = 180
(13) 상계 = 181
상계적상 = 181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의 유형 = 182
수동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183
그 밖의 유의할 사항 = 184
(14) 면제 = 185
채권의 처분권한 = 185
채무자에 대한 면제의 의사표시 = 186
3. 계약 유형별 검토 = 186
(1) 매매 = 186
쌍무 유상계약 = 187
지연손해금 청구시 추가적 요건사실 - 매매계약의 특칙 = 187
중도금, 잔금 및 동시이행항변 = 188
(2) 소비대차 = 189
이자청구 = 190
대차형 계약과 반환시기 약정 = 190
지연손해금 청구 = 190
이자제한법 위반하는 이자가 지급된 경우 = 191
(3) 임대차 = 192
임대차계약에 따른 청구에서의 요건사실 = 193
계약 종료원인 및 항변 = 193
일반적인 항변사유의 분석 = 195
(4) 도급과 위임 = 196
도급의 중요 요건사실 : 일의 완성의 판단 기준 = 196
위임의 중요 요건사실 : 수임인의 선관주의의무 준수 여부 = 197
(5) 사무관리 = 198
사무관리의사 = 198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 = 199
4. 부당이득 = 200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들 = 201
명의신탁과 부당이득반환의 대상 = 203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증명책임 = 204
불법원인급여 = 205
5. 불법행위 = 206
(1) 불법행위책임 일반 = 206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일반적 요건사실 = 206
고의ㆍ과실의 증명 = 207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 207
손해의 액수 증명 = 208
과실상계 = 208
(2)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 209
감독자책임 = 210
사용자책임 = 211
공작물 등의 점유자 책임 = 212
6. 기타 = 212
(1) 전부금 청구 = 212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 = 213
전부명령의 일반적인 효력 = 213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 = 214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 216
(가)압류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효력 = 216
(2) 추심금 청구 = 218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 218
집행채권 또는 추심채권 소멸의 효력 = 219
(3)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 220
어음의 적법한 발행 = 220
어음소지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 귀속 = 222
지급제시를 요건사실로 하는 경우 = 222
어음항변 = 223
(4) 백지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 225
백지어음과 불완전어음의 구별 = 225
백지어음과 관련한 항변사유 = 226
(5) 어음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 227
배서인에 대한 소구요건 = 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