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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3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고학수, 편 강민채, 저 강태욱, 저
서명 / 저자사항
개인정보 보호의 법과 정책 / 고학수 편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v, 612 p. : 삽화, 도표 ; 24 cm
ISBN
9791130325965
일반주기
집필진: 강민채, 강태욱, 고학수 외 21인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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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8 2014 등록번호 1117189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858 2014 등록번호 1212326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858 2014 등록번호 1117189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2.530858 2014 등록번호 1212326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고학수(엮은이)

사회 변화의 한가운데서 미래를 위한 법을 연구하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JD)과 경제학과(PhD)에서 공부하여 각각 학위를 받았다. 공부를 마친 후 미국과 국내의 로펌에서 근무했다.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에 재직하였고, 컬럼비아대학교, 싱가포르국립대학교, 함부르크대학교에서 강의했다. 법경제학, 개인정보보호, 빅데이터, 인공지능, IT 정책 등 의 영역에 관해 연구하고 강의한다. 새로운 기술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그래서 제도(institution)는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모해야 하는가에 관해 탐구한다. 현재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서울대 인공지능정책 이니셔티브 공동디렉터, 서울대 AI연구원 부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다. 다수의 논문 외에 저서(공저 포함)로는 『인공지능 원론: 설명가능성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윤리와 거버넌스』, 『데이터 오너십』, 『법경제학』,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데이터 이코노미』, 『개인정보보호의 법과 정책』, 『핀테크 시대』등이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머리말 = ⅰ
집필진 = ⅵ
Ⅰ. 개인정보 보호의 이론적 기초 및 규제체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권건보 = 3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체계의 기초 / 이은재 = 36
 개인정보의 의미와 규제범위 / 장주봉 = 60
 지적재산권법에서 바라본 개인정보 보호 / 박준석 = 90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및 규제기관 사이의 관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이희정 = 130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체계의 이분화에 따른 문제점 = 162
Ⅱ.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이슈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제방식 / 장주봉 = 18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 규제의 법적 과제 / 이창범, 이성엽 = 213
 정보보안의 법적 규율: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 / 박상철 = 249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실 및 손해 판단기준 / 권영준 ; 이동진 = 281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이용과 제한 / 최계영 = 307
Ⅲ.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법 
 위치정보법의 규제 및 개선방안 / 전응준 = 329
 사법당국에 대한 클라우드상 정보제공과 관련한 문제점 / 류광현 = 369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강태욱 = 380
 국내 인터넷사이트의 개인정보 수집현황 / 고학수 ; 이상민 = 410
Ⅳ. 개별 산업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전자금융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분담방식에 대한 검토 / 손금주 = 433
 금융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 및 그 개선방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정성구 = 459
 스마트그리드와 개인정보 보호 법정책 / 허성욱 = 500
Ⅴ. 국경간 개인정보 이전의 문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의 국내법상 규제체계 및 실무현안 / 구태언 = 517
 해외 개인정보의 국내이전과 관련된 EU 규제체계 및 국내법규에 대한 시사점 / 박광배 ; 김태주 = 539
 APEC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현황 - Cross-Border Privacy Rules System의 주요 내용 및 국내 도입시 기대효과 등 / 박광배 ; 강민채 = 564
 EU와 미국의 개인정보 규율체계 개선 동향 / 최경진 =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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