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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의 이해

미국헌법의 이해 (2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안경환 安京煥, 1948-
서명 / 저자사항
미국헌법의 이해 = Understanding the American constitution / 안경환 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xvi, 741 p. ; 25 cm
ISBN
9791130326078
요약
자유주의와 미국헌법(1990) ; 미국헌법 이론사의 개관(2000) / 김도균 [외]
일반주기
해제: 영미헌법연구회  
부록: 수정 제9조 관련 문헌자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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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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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73 2014 등록번호 11171868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안경환(지은이)

1948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부산고를 나와 197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서울대 대학원,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로스쿨을 거쳐 산타클라라대 로스쿨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고 1983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로 일했다. 1987년 귀국하여 2013년까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헌법, 영미법, 인권법, 인권사상사, 법과 문학 등 다양한 주제를 강의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한국헌법학회 회장, 제4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국제기구조정위원회(ICC) 부의장을 역임했고, 정년퇴임 후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한국인 최초로 국제인권법률가협회(ICJ)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여성권익디딤돌상(2004)과 대한민국법률가대상에서 인권부문(2012)을 수상했다. 인문학적 소양과 통합적 지성의 배양을 강조하는 이 시대의 문필가로서 《법과 문학 사이》(1995), 《법, 영화를 캐스팅하다》(2007)와 같은 교양서는 물론, 《조영래 평전》(2006), 《황용주:그와 박정희의 시대》(2013), 《윌리엄 더글라스 평전》(2016) 등 3권의 인물 전기도 썼다. 《동물농장》(2013), 《두 도시 이야기》(2015), 《바틀비/베니토 세레노/수병, 빌리 버드》(2015) 등의 영미 문학작품을 번역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전공인 법학을 비롯한 수많은 사회비평서가 있다. 이 책은 오랜 시일에 걸쳐 셰익스피어 법률 주석서를 준비하고 있는 지은이가 사전에 펴내는 《법, 셰익스피어를 입다》(2012), 《에세이, 셰익스피어를 만나다》(2018)에 이은 셰익스피어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이다.

영미헌법연구회(해제)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자유주의와 미국헌법
  Ⅰ. 서론 = 3
  Ⅱ. 자유주의와 4대 헌법 이슈 = 4
  Ⅲ. 적법절차 조항과 헌법의 해석 = 6
  Ⅳ. 언론의 자유 = 11
  Ⅴ. 선거구 조정과 평등권 = 14
  Ⅵ. 경제적 복지와 국가의 책임 = 16
 미국헌법 이론사의 개관
  Ⅰ. 머리말: 헌법이론과 헌법구조의 상관관계 = 19
  Ⅱ. 20세기 이전의 헌법이론 = 20
  Ⅲ. 20세기의 헌법이론 = 22
  Ⅳ. 최근의 추세 = 28
  Ⅴ. 맺음말 = 32
 해제 / 김도균 = 34
제2장
 Douglas 판사와 표현의 자유
  Ⅰ. 서설 = 39
  Ⅱ. 전쟁법원과 국가법익 우위적 표현의 자유관(1939-1945) = 41
  Ⅲ. 절대적 표현자유론의 태동기(1945-1956) = 48
  Ⅳ. 절대적 표현자유론의 전성기(1957-1975) = 59
  Ⅴ. 결론 = 63
 해제 / 강건우 = 65
제3장 
 William Rehnquist 판사의 법사상
  Ⅰ. 서 = 75
  Ⅱ.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기본소신 = 77
  Ⅲ. 주권의 수호자 = 81
  Ⅳ. 평등권의 방관자 = 89
  Ⅴ. 결론 = 97
 해제 / 김영진 = 99
제4장
 The Influence Of American Constitutionalism On South Korea
  Ⅰ. INTRODUCTION = 107
  Ⅱ. PARTICIPATORY DEMOCRACY AND JUDICIAL ACTIVISM: POST 1988 DEVELOPMENTS = 111
  Ⅲ. THE KOREAN SYSTEM OF JUDICIAL REVIEW = 125
  Ⅳ. AMERICAN INFLUENCE IN SPECIFIC AREAS = 140
  Ⅴ. CONCLUSION = 163
 해제 / 이우영 = 164
제5장
 미국헌법사상과 한국의 헌법개혁
  Ⅰ. 머리말 = 187
  Ⅱ. 미국사회와 헌법 = 188
  Ⅲ. 한국에서의 헌법개혁과제 = 193
  Ⅳ. 맺음말 = 216
 수출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 - 미국헌법의 보편성과 특수성
  Ⅰ. 머리말 = 218
  Ⅱ. 미국헌법의 역사적 배경 = 220
  Ⅲ. 미국헌법의 보편성 = 222
  Ⅳ. 미국헌법의 특수성 = 225
  Ⅴ. 한국의 수입상품으로서의 미국헌법 = 232
  Ⅵ. 맺음말 = 235
 해제 / 김영진 = 236
제6장
 미국 독립선언서 주석
  Ⅰ. 서론 = 245
  Ⅱ. 독립선언서의 구성 = 249
  Ⅲ. 본문 주석 = 252
  Ⅳ. 맺음말 = 266
 해제 / 이동민 = 270
제7장
 미국의 연방주의 - 통상조항을 중심으로
  Ⅰ. 서 = 277
  Ⅱ. 연방의회의 통상규제권 = 278
  Ⅲ. 결 = 303
 미국헌법의 경제조항
  Ⅰ. 머리말 = 305
  Ⅱ. 통상조항 = 306
  Ⅲ. 연방의 과세권 = 308
  Ⅳ. 연방예산의 집행권 = 313
  Ⅴ. 수입 수출세의 부과권 = 317
 해제 / 최정인 = 323
제8장
 표현의 자유와 사전제한 - 미국 헌법이론을 중심으로
  Ⅰ. 서론 = 329
  Ⅱ. 사전제한금지의 원칙 - 일반론 = 333
  Ⅲ. 언론ㆍ출판에 대한 사전제한 = 335
  Ⅳ. 집회와 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 341
  Ⅴ. 맺음말 - 표현의 사전제한에 대한 기준정립을 위한 제언 = 343
 해제 / 김재원 = 345
제9장
 미국헌법과 저작권
  Ⅰ. 글머리에 = 353
  Ⅱ. 미국헌법의 저작권 조항 = 353
  Ⅲ.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 358
 수정헌법 제1조와 저작권
  Ⅰ. 글머리에 = 364
  Ⅱ. 개념적 법익교량의 방법론 = 367
 해제 / 이화 = 374
제10장 
 평등권 - 미국헌법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 383
  Ⅱ. 평등보호위반의 심사기준과 그 적용과정 = 389
  Ⅲ. 평등보호의 적용영역과 판례의 전개 = 394
  Ⅳ. 적극적 평등실현정책 = 433
  Ⅴ. 맺음말 = 456
 해제 / 김종철 = 463
제11장
 마법의 상자 적법절차조항
 민주법치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적법절차
  Ⅰ. 머리말 = 479
  Ⅱ. 적법절차원칙의 개관 = 480
  Ⅲ. 우리 사회에서 통념화된 사실과 적법절차의 적용 = 488
 해제 / 이상경 = 494
제12장
 미국헌법과 낙태 -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문제점
  Ⅰ. 글머리에 = 507
  Ⅱ. Roe에서 Casey까지 = 508
  Ⅲ. 미국법상 낙태의 역사 = 510
  Ⅳ. 낙태의 사회적 동인 = 514
  Ⅴ. 헌법과 낙태의 권리 = 520
  Ⅵ. 맺음말 = 520
 해제 / 이동민 = 521
제13장
 미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Ⅰ. 서론 = 527
  Ⅱ. 소극적 프라이버시에서 적극적 프라이버시로 = 528
  Ⅲ. 미국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 529
  Ⅳ. 결론 = 543
 해제 / 김장한 = 545
제14장
 미국 헌법상 "정치적 행위"
  Ⅰ. 글머리에 = 559
  Ⅱ. 정치적 행위와 법원의 의무 = 560
  Ⅲ. 판례 = 561
  Ⅳ. 학설 = 568
  Ⅴ. 결론 = 570
 해제 / 고일광 = 572
제15장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2조(무기소장권)의 의미
  Ⅰ. 머리말 = 581
  Ⅱ. 문제의 부상 = 583
  Ⅲ. 논쟁의 핵심: 개인적 권리인가 아니면 주의 집단적 권리인가? = 585
  Ⅳ. 수정 제2조의 역사적 배경 = 586
  Ⅴ. 연방의회의 태도 = 593
  Ⅵ. 법원의 태도 = 595
  Ⅶ. 결론 = 599
 해제 / 박종현 = 603
제16장
 Miranda 판결의 현대적 의의
  Ⅰ. 머리말 = 611
  Ⅱ. Miranda 원칙 = 612
  Ⅲ. Miranda 세칙 = 619
  Ⅳ. Miranda 권리의 주장 = 631
  Ⅴ. Miranda 권리의 포기 = 631
  Ⅵ. Miranda 판결의 적용범위 = 635
  Ⅶ. 맺음말 = 639
 미국연방헌법 수정 제4조의 본래의 의미
  Ⅰ. 머리말 = 640
  Ⅱ. 수정 제4조의 구성요소 = 641
  Ⅲ. 맺음말 = 654
 해제 / 조국 = 655
제17장
 미국 연방헌법의 배심조항
  Ⅰ. 머리말 = 665
  Ⅱ. 미국의 독립혁명과 배심제도 = 666
  Ⅲ. 미국헌법의 배심조항 = 667
  Ⅳ. 기타 헌법조문과의 관계 = 673
  Ⅴ. 맺는 말 = 681
 해제 / 한상훈 = 682
제18장
 미국법상 계약의 해석과 배심의 역할 - Parole Evidence Rule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 689
  Ⅱ. 계약법의 이념과 Parole Evidence Rule = 692
  Ⅲ. 계약문언의 해석과 배심의 기능 = 697
  Ⅳ. 원칙과 현실 - 배심이 계약문헌을 해석하는 이유 = 699
  Ⅴ. 해결방법 = 700
  Ⅵ. 맺음말 = 702
 해제 / 이연갑 = 703
제19장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의 의미
  Ⅰ. 문제의 제기 = 711
  Ⅱ. 수정 제9조 제정의 역사 = 712
  Ⅲ. 수정 제9조 논의의 역사 = 714
  Ⅳ. 수정 제9조의 성격 = 720
  Ⅴ. 수정 제9조와 자연권 = 724
  Ⅵ. 수정 제9조와 비성문헌법의 가능성 = 728
  Ⅶ. 수정 제9조와 수정 제14조의 상관관계 = 730
  Ⅷ. 결론 = 732
 해제 / 박종현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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