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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實務硏究. 제14권

憲法實務硏究. 제14권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헌법실무연구회
Title Statement
憲法實務硏究. 제14권 / 憲法實務硏究會 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헌법재판소,   2014  
Physical Medium
iv, 476 p. ; 25 cm
General Note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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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 2000b 14 Accession No. 1117184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 강일원


일러두기


목차


제124회(2012. 12. 13.) 발표문 6


정치과정의 개방성 관점에서 본 시민의 정치적 자유 - 최근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 윤영미 6


지정토론문 / 서경미 31


지정토론문 / 조재현 37


제125회(2012. 3. 14.) 발표문 44


한정위헌청구 형식의 헌법소원에 있어서 심판의 범위 - 헌재 2012. 12. 27. 선고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평석 - / 정광현 44


지정토론문 / 오영신 67


지정토론문 / 황도수 77


토론요지 90


제126회(2013. 4. 11.) 발표문 104


헌법상 평등의 이념과 심사기준 - 헌법재판소의 평등심사기준 다시 쓰기 - / 김진욱 104


지정토론문 / 이노홍 147


지정토론문 / 이준일 153


토론요지 157


제127회(2013. 5. 9.) 발표문 169


국가주의와 주민통제 - 주민등록법의 헌법문제를 중심으로 - / 한상희 169


지정토론문 / 김주영 218


지정토론문 / 신미용 222


토론요지 231


제128회 (2013. 6. 21.) 발표문 244


성매매 처벌의 문제점과 대안 / 이경재 244


진화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매매 / 전중환 266


지정토론문 / 강태수 276


지정토론문 / 박혜진 282


지정토론문 / 원민경 289


토론요지 295


제129회(2013. 9. 4.) 발표문 307


동성혼과 평등권 심사기준 - 미국 연방대법원 ''결혼보호법(DOMA)'' 위헌 판결을 중심으로 - / 김지혜 307


지정토론문 / 김민중 339


지정토론문 / 오정진 352


토론요지 354


제130회(2013. 10. 10.) 발표문 363


헌법재판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적용에 나타난 문제점 - 성기구 사건(헌재 2013. 8. 29. 2011헌바176)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 임지봉 363


지정토론문 / 김진한 387


지정토론문 / 우관제 393


토론요지 404


제131회(2013. 11. 14.) 발표문 412


국가목표조항의 기능과 심사기준 / 명재진 412


지정토론문 / 고문현 445


지정토론문 / 김동훈 449


토론요지 455


헌법실무연구 수록 논문 색인(제1권~제13권)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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