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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한승헌, 韓勝憲, 1934-2022
서명 / 저자사항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 한승헌 지음
발행사항
파주 :   범우사,   2014  
형태사항
490 p. ; 23 cm
총서사항
한승헌 변호사 법조 55년 기념선집
ISBN
9788963651064
일반주기
"저자 연보"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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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0.11 2014z1 등록번호 11171857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3-07-03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청구기호 340.11 2014z1 등록번호 1513212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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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정보

책소개

한승헌 변호사는 한국이 독재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동안 수많은 양심수 변론을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나아가 법률가라는 틀로만 규정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는 스스로 양심수가 되어 아픔을 같이 하였고, 시대의 흑풍과 험난한 삶 속에서도 법치에 관해 많은 글을 써왔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남긴 말과 글들을 골라 정리한 ‘선집’이다.

법조55년 기념선집-이론 편중의 서술을 넘어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현장백서!
저자인 한승헌 변호사는 한국이 독재정권 아래서 신음하는 동안 수많은 양심수 변론을 통하여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고, 나아가 법률가라는 틀로만 규정할 수 없는 많은 활동을 해왔다. 그는 스스로 양심수가 되어 아픔을 같이 하였고, 시대의 흑풍과 험난한 삶 속에서도 법치에 관해 많은 글을 써왔다. 이 책은 그러한 과정에서 남긴 말과 글들을 골라 정리한 ‘선집’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한승헌(지은이)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1934년)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제8회, 1957년)에 합격, 검사(법무부, 서울지검 등에서)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전신하였다(1965년). 역대 독재정권 아래서 탄압받는 양심수와 시국사범의 변호와 민주화·인권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어떤 조사> 필화사건(1975년)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1980년)으로 두 번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변호사 자격 박탈 8년 만에 복권,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여(1983년) 필화사건을 포함한 시국사건의 변호를 계속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무이사, 방송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감사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대통령 통일고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대표 등의 직분을 맡아 일했으며 중앙대, 서강대, 연세대, 가천대 등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전북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저서로 《법과 인간의 항변》 《위장시대의 증언》 《허상과 진실》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출판》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실록》(전7권) 《분단시대의 법정》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한일 현대사와 평화·민주주의를 생각한다》(日)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등 47권이 있다. 인제인성대상, 정일형·이태형 자유민주상, 중앙대 언론문화상, 한국인권연구소(재미) 인권상, 임창순 학술상, 단재상, 201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으며, 2022년 4월 20일 88세를 일기로 영면에 드셨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간행사 : 한승헌 변호사 법조55년 기념선집간행위원회 위원장 / 신인령 = 3 
머리말 : '법치'의 본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 5 
제1장 누구를 위한 법치주의인가 - 법치주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 
 인간의 존엄과 법치주의 = 14 
 한국 헌정의 반성 = 34 
 정치범과 정치현실 = 43 
 정치적 상황과 양심수 = 56 
 위험한 법치주의 = 67 
 권력과 고문 = 73 
 한국적 법치주의의 허실 = 84 
 법의 정신과 민주주의 = 97 
제2장 가식적 법치주의의 실상 - 역대 반민주정권의 법치 훼손 
 작가 남정현의〈분지〉필화 = 118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에 관한 의견서 = 142 
 5.18사건 판결의 반논리 = 155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최종 변론서 = 159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 176 
 인혁당사건의 재심 무죄를 보며 = 180 
 법정에 선 작가들 = 186 
 내가 겪은 유신, 긴급조치사건의 법정 = 199 
 역사의 맥락으로 본 한국의 시국사건 = 204 
제3장 집권 정략에 밀려난 법의 정통성 - 국가이익과 집권자의 이익 
 대통령 긴급조치와 긴급인권 = 218 
 민청학련사건 상고이유서 = 237 
 사법적극주의 = 258 
 언론형사법의 제문제 = 261 
 7ㆍ7선언과 국가보안법 = 265 
 통일을 위한 법 = 268 
 한국의 통일정책과 국가보안법 = 273 
 양극화시대의 법의 역기능 = 309 
제4장 압제정권하의 사법의 진통 - 외풍 못지않은 영합의 위험 
 한국의 사법부, 그 60년의 궤적 = 322 
 한국 헌정의 불연속성과 사법 = 332 
 법관 성명과 그 이후 = 342 
 유신통치하의 법조계 = 346 
 6공의 사법부를 말한다 = 363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 368 
 나의 법조 반세기 = 378 
 민주사법과 변호사 = 384 
제5장 법을 통한 정의구현은 가능한가 - 언론의 물음에 답하다 
 사법개혁과 사법의 미래상 = 396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이끌며 = 422 
 '6월민주항쟁'을 생각한다 = 426 
 법을 통한 정의 실현, 아직 갈 길 멀어 = 432 
 사법부에 이의 있다 = 438 
 집권세력의 오기, 민주주의와 인권의 대역주행 = 450 
 '환생한 과거' - 집권자와 검찰 = 459 
 한국앰네스티와 국제인권운동 = 465 
저자 연보 = 477 
저서 목록 =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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