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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자들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준, 저 최강욱, 저 김갑배, 저 한명옥, 저 김진영, 저 강영구, 저 이재호, 저 신동미, 저 전관석, 저 손아람, 저 정종진, 저
서명 / 저자사항
옹호자들 / 김영준, 최강욱 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궁리,   2014  
형태사항
409 p. : 삽화 ; 23 cm
ISBN
9788958202714
일반주기
미네르바에서 용산참사까지 말 못 하는 이들의 목소리로 살고자 한 사람들, 그들이 지켜낸 이 오만한 시대의 정의로운 순간들  
부록: 관련 재판 기록  
지은이: 김갑배, 한명옥, 김진영, 강영구, 이재호, 신동미, 전관석, 손아람, 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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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23.40953 2014 등록번호 1117176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를 슬프게 했던 지난 5년간의 한국 현대사의 기록.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들이다. <옹호자들> 앞부분에는 각 사건의 일지를 한데 모아 2008년부터 2013년, 지난 5년간의 짧지만 강렬한 한국 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해직기자와 해직교사가 대량 양산되며, 민간인 사찰이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같은 공안 관련 사건, 용산참사를 비롯한 민생 파괴 사건 등의 시국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건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았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예전보다 더 살 만한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


“갓 서른을 넘긴 한 청년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고 그것이 네티즌에게 회자되면서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졌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그 사람을 격리시키고 가둬서 결국 '글 쓰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인한 위축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따라서 그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 법이 발동되어선 안 될 일이다.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마저 들었다.
(...)
어쩔 수 없이 그의 인생은 이미 구속 전과 구속 후로 나뉘어버렸다. 검찰과 정치권력이 그의 인생을 반으로 나눠버린 것이다. 석방 직후 그가 의욕을 보이기도 했지만, 글쓰기 작업은 원상회복되지 못했다. 결국 그것을 노린 사람들의 의도는 성공한 것이다. 이건 누가 보상해줄 것인가. 이 청년의 인생에 도대체 권력은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인가?“
―<우울한 예측을 하라, 표적이 될 것이다>-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편에서

- 인터넷에 외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어 구속되고(미네르바 사건),
- 법원의 조정에 응했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사 사장이 배임죄로 기소 및 해임되고(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
-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방송 보도 때문에 제작진이 명예훼손죄로 기소되고( 사건),
- 사회과학 도서들이 불온서적으로 지정되자, 군법무관들이 헌법소원 제기한 것을 이유로 파면, 해임되고(국방부 불온서적 사건),
- 국무총리실 공무원이 민간인을 함부로 사찰하고(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전국 모든 교사들의 소속 학교, 소속 모임, 실명이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공개되고(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 정권에 대하여 비판적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이 처벌, 해임되고(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철거 관련하여 경찰의 무리한 진압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발화로 경찰관과 농성자들이 사망하자,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던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형사처벌되는 사건(용산참사).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상식의 힘’ ‘인간의 존엄함’을 믿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과 싸웠던 변호사들이 육성으로 남긴 기록들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해직기자와 해직교사가 대량 양산되며, 민간인 사찰이나 국방부 불온서적 지정 같은 공안 관련 사건, 용산참사를 비롯한 민생 파괴 사건 등의 시국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했다. 이 사건들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았으며,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역사의 풍경에서 사라져야 할 검찰과 정치권력의 폭력!
우리를 슬프게 했던 지난 5년간의 한국 현대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 활동하던 변호사들은 앞의 주요 사건들을 정리하여 좀더 많은 독자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보자는 데 의기투합했다.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으며,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중하게 지켜온 기본권을 어떻게 후퇴시켰는지를, 담당 변호사와 당사자 중심으로 기록하여 함께 읽어보자는 뜻을 모았다.

또한 사건을 정리해 소개하는 동시에, 이 글을 써내려가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하려 노력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즉 2008년 이후의 주요 법조사건에 대한 해설은 물론, 상식과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분투하는 변호사들의 모습까지 담아내려 한 것이다. 이 사건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변호사들은 원고를 쓰면서 자신들이 사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마무리한 뒤에야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전한다. 그만큼 변호사 스스로도 황당하고 기구하기도 한 사건들에 대해서, 단순한 일지가 아닌, 복잡다단한 인간적 감회까지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다.

『옹호자들』 앞부분에는 각 사건의 일지를 한데 모아 2008년부터 2013년, 지난 5년간의 짧지만 강렬한 한국 현대사를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원고 끝부분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들을 다시 인터뷰하며 시간이 흐른 지금의 그들의 안부를 묻고 있다. 미네르바를 제외한 정연주 전 KBS 사장, 김보슬 MBC PD, 박지웅 변호사,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엄민용 전 전교조 대변인,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이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의미 있는 메시지들을 전해주었다. 그들은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무엇 하나 바뀐 것이 없이 그 악몽 같은 시간에 갇혀 사는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원고를 바라본 가장 솔직한 심정은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재판 과정 자체가 고문과 가해의 연속이었고,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트라우마를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거든요. 그게 조작된 정치 사건의 재판 전후에서 느끼는 피고들의 공통된 심정일 겁니다.(...) 정치검찰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정치검찰로 인해 인격이 살해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생활이 죄다 망가지고 하는 경우를 지금도 주변에서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검찰이 던져주는 먹이는 받아먹으며 인격 살해와 고문, 가해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언론을 심판하는 것도 정치검찰 척결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인터뷰>

“이제 민간인 불법사찰은 사법의 판단이 끝나고, 현실의 역사에서 풍경 속의 역사가 되었다. 한때 정의와 불의를 가르는 잣대처럼 세상을 뒤흔들었던 이 사건이, 사법의 판단처럼 가해자들의 윤리문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국가권력을 남용한 역사의 교훈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는 미래의 몫으로 남겨졌다. ‘피해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나는, ”옳고 그른 것은 세월이 지나야 밝혀진다“는 말이 분노와 체념으로 내지르는 억눌린 비명이 아니라 기억과 증언이 만들어내는 해방의 미소라고 생각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 인터뷰>

“‘용산’ 살인진압 후 그들은 또다시 하나가 되어 망루에 오른 철거민들을 도심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으려 했습니다. 다섯 분의 억울한 죽음을 가슴에 묻고 4년을 넘게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저희를 변호했던 변호사께서 ”진실은 재판 중에 밝혀졌다, 다만 법원이 올바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위로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용산’은 국가폭력 없는 세상, 강제철거 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인터뷰> 중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또 어떠한가. 다시는 이런 일들이 생겨 나 혹은 우리 이웃이 아파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그 바람이 실현되기 힘들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처칠은 말했다. 이 책을 통해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났고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책에 못다 한 이야기와 관련 자료들은 옹호자들 블로그(blog.naver.com/ advocate2014)에서 더 전할 예정이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손아람(지은이)

대학에서 미학을 공부했고 소설 『소수의견』, 『디 마이너스』, 『진실이 말소된 페이지』 를 썼다. 영화 「소수의견」의 각본으로 제36회 청룡영화상 각본상, 제24회 부일영화상 각본상을 받았다.

최강욱(지은이)

1968년 태어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군검찰에서 일하며 2001년 군법무관임용법 헌법소원으로 법무관의 기본권 침해를 지적해 위헌결정을, 2004년 공금횡령 혐의로 현역 대장을 구속해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이력이 있다. 육군장성 진급비리 수사의 성취와 좌절을 통해 권력과 부패의 속성을 절감했다. 변호사로 일하며 ‘총리실 불법사찰 사건’을 통해 권력과 검찰의 결탁을 끊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확신을 얻었다. 지은 책으로 『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끝까지 물어주마』(공저) 『옹호자들』(공저) 등이 있다.

김갑배(지은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에 참여하였다.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국가청렴위원회 위원,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한국일보 독자권익위원장을 지냈다.

한명옥(지은이)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3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사)언론인권센터에 가입, 민변의 언론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사)언론인권센터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관련 쟁송 기타 보도피해 구제 관련 사건을 다루었다. 2010년부터는 한양대 경영전문대학원에서 ‘계약 및 상사’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정종진(지은이)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전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다. 학부 시절부터 시대의 맨 척후에서 말 없는 이들의 목소리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다. 우연찮게 참여한 이 작업을 통해 지난 7년을 돌아봤다. 정의롭게 살고자 하거나 힘없는 이들에게는 무척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아직 긴긴 어둠의 통로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기꺼이 그 아픔을 변호했던 선배들이 있었다. 이제 나도 그같이 살고자 한다.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관석(지은이)

오마이뉴스 교육사업분야 ‘오마이스쿨’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학부 때 유전공학을 전공하였으나, 글쓰는 일을 좋아해 언론 쪽으로 진로를 바꾸었다. '이슈털어주는남자(이털남)'를 제작하며 ‘민간인 사찰 은폐 사건’의 전모를 알리는 데 힘써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

신동미(지은이)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법무법인 덕수에서 일하고 있다. 용산참사 사건은 이 책에 수록된 사건 중 거의 유일하게 피고인들이 유죄로 종결된 사건이다. 이 책 발간을 목전에 두고, 용산참사 발생 5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재개발 관련 제도는 그때와 별반 나아진 것이 없고, 철거민들의 아픔 역시 전혀 줄어들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보니 재판 결과에 대하여 아쉬운 맘이 더욱 간절하다.

이재호(지은이)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고, 국내 중견기업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동하(東河)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터넷 법률상담카페(우리변호사)를 통한 무료상담도 하고 있다. 전문분야는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형사법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법은 낯설지만 언제든 현실에서 맞닥뜨릴 수 있다. 필수 생활지침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한 번쯤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책을 엮었다.

강영구(지은이)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으며,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8년 민주노총법률원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듬해 일제고사 해직 사건, 교사 시국선언 사건 등으로 전교조와 인연이 되어 전교조 상근 변호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즈음 수천 명의 교사가 단지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고 해직되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교사는 ‘시민’이 아니라 ‘신민’이다. ‘교사는 시민인가’라는 우문에 현답을 할 수 있는 그때가 멀지 않았기를 소망해본다.

김진영(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제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8년 법무법인 덕수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덕수의 김형태 변호사를 도와 'PD수첩' 광우병 사건, 《한겨레신문》 정수장학회 보도 사건, 도라산역 벽화 철거 사건 등을 수행하였다. 언론과 검찰에 의해 어느 순간 스캔들이 되어버린 'PD수첩' 사건의 본질과 경위를 이해하는 데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김영준(지은이)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3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200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가입하였고 같은 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촛불집회가 일어나면서 촛불집회 법률지원활동을 하였다.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일제고사 해직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해직 사건 등 교육 관련 사건을 많이 담당하였다.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으며 민변 출판홍보팀에서 활동하였다. 비로소 묵은 숙제를 마무리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문 = 4
『옹호자들』사건 일지 = 8
우울한 예측을 하라, 표적이 될 것이다 :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 김갑배 = 16
나는 왜 기어이 쫓겨났는가 :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사건 / 한명옥 = 48
법적 불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무모한 도전 :〈PD수첩〉사건 / 김진영 = 90
헌법과 군대, 진실로 불온한 것은 무엇인가 : 국방부 불온서적 사건 / 최강욱 = 148
이젠 더 지킬 것이 없는 사람들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 최강욱 = 182
세상에는 알려지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 : 전교조 명단 공개 사건 / 김영준 = 222
그것은 슬픔의 맞불 :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 강영구 = 268
검찰이 정말로 숨기고 싶었던 것은 : 용산참사의 절차적 쟁점 / 손아람 = 312
용산에서 무너져 내린 바벨탑 : 용산참사의 실질적 쟁점 / 손아람 = 344
부록 : 관련 재판 기록 =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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