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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윤명
Title Statement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 / 김윤명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Physical Medium
xxvi, 98 p. ; 19 cm
Series Statement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ISBN
9791130401560 9791130400990 (세트)
General Note
이 책은 저자의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커뮤니케이션북스, 2009)의 일부 내용을 발췌ㆍ인용하였음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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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a 참고문헌 수록
740 2 ▼a 퍼블릭도메인과 저작권법
945 ▼a KLPA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482 2014 Accession No. 1117178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문화 법제인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역사, 보호 기간, 권리 남용, 공정 이용, 오픈 소스, 이용자권 등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부분을 살펴 널리 알리고자 했다.

우리 헌법은 문화 국가 원리를 표방하고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한 문화 법제와 문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2013년에는 문화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저작권법은 대표적인 문화 법제로 무엇보다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정한 이용도 함께 도모하여, 이들의 균형을 통해 융숭한 문화 창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저작권자나 입법자는 이용자를 잠재적 범법자로서 위치 지워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철학을 훼손하고 있기도 하다. 문화 법제인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역사, 보호 기간, 권리 남용, 공정 이용, 오픈 소스, 이용자권 등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부분을 살펴 널리 알리고자 했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김윤명(지은이)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선임연구원이다. SPRi에서 인공지능과 법, 소프트웨어 관련 법 제도의 개선 방안 및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해 박사학위를 받았다. 엠파스, 네이버, NHN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포털 법무 및 정책, 게임 법무 및 정책 등을 담당했다.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게임법’,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저작권법’ 등을 강의한다. 저서로는 <인공지능과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2016), <1인 미디어를 위한 저작권 100문 100답>(2016), <소프트웨어와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공저, 2016),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공저, 2015), <게임을 둘러싼 헤게모니>(2015), <게임서비스와 법>(2014),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등이 있다. 더불어 [인공지능(로봇)의 법적 쟁점에 대한 시론적 고찰](2016), [발명의 컴퓨터구현 논의에 따른 특허법 개정방안](2015),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체계 연구](2014) 등의 논문을 썼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01 왜 저작권법인가
02 기술이 법을 만들다
03 왜 유효기간은 연장되는가
04 공정 이용, 정말 공정할까?
05 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가
06 권리는 남용하지 못 한다
07 포털은 자유다
08 저작권법은 스마트한가
09 오픈소스, 오픈된 소스인가
10 저작자도 이용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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