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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ㆍ성년후견소송 : 이론ㆍ서식ㆍ실무

미성년ㆍ성년후견소송 : 이론ㆍ서식ㆍ실무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동근
Title Statement
미성년ㆍ성년후견소송 : 이론ㆍ서식ㆍ실무 / 김동근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진원사,   2014  
Physical Medium
10, 392 p. : 서식 ; 26 cm
ISBN
9788963463681
General Note
감수: 정동근  
부록: 핵심판례 정리, 미성년, 성년후견관련 민법조문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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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53018 2014 Accession No. 11171783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김동근(지은이)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행정사,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가사이혼소송전담)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원 한국시민문화학회 이사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이사 내외일보․내외경제신문 논설위원 가나안 가사소송연구소 소장 저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재산분할까지(진원사) 유형별 가사분쟁실무(진원사) 이혼소송준비부터 가압류 강제집행까지(법률출판사) 가사소송법실무(진원사) 가사소송실무 ⅠⅡ(진원사) 상속분할과 유류분청구(진원사) 미성년․성년후년소송(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사소송실무(진원사) 나홀로 하는 가족관계사건등록절차(진원사)

정동근(감수)

변호사 정동근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법학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민법 전공) 󰋯사법연수원 40기 󰋯회사법, 전자거래법 전공 󰋯법무법인 조율 구성원 변호사 저서, 출입국관리법이론 및 실무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절차 등 외 다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후견
 제1절 후견 = 3
  1. 서설 = 3
  2. 개정민법상 성년후견의 기본원칙 = 5
 제2절 미성년후견제도의 내용 = 11
  1. 후견의 개시 = 11
  2. 후견인 = 23
  3. 후견인의 결격ㆍ사퇴ㆍ변경 = 23
  4. 후견인의 임무 = 33
  5. 후견인의 보수 = 44
  6.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종료 = 44
  7. 미성년후견감독인 = 50
 제3절 성년후견제도의 내용 = 65
  Ⅰ. 법정후견제도 = 65
    1. 법정후견의 3유형의 의의와 특징 = 67
   2. 성년후견 = 72
   3. 청구권자 = 75
   4.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79
   5. 성년후견인 = 81
   6. 한정후견인 = 110
   7. 특정후견 = 133
   8. 후견인의 감독 = 134
   9. 후견비용과 후견인의 보수 = 142
   10. 후견등기 = 146
  Ⅱ. 임의후견제도 = 149
   1.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 149
   2. 후견계약의 체결 = 150
   3. 임의후견의 개시 = 154
   4. 후견계약의 내용 = 158
   5. 임의후견감독인 = 168
   6. 후견계약의 등기 = 174
   7. 임의후견계약의 종료 = 174
   8. 임의후견과 법정후견의 관계 = 178
 제4절 특정후견 = 178
  1. 서설 = 178
  2. 특별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 179
제2장 후견제도 절차
 제1절 새로운 후견제도절차 = 193
 제2절 후견심판사건의 성질 및 적용법률 = 194
  1. 가사사건 = 194
  2. 라류 가사비송사건 = 194
  3.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절차 법규 = 194
 제3절 라류 비송 심판절차 일반 = 196
  1. 심판절차의 개시 = 196
  2. 관할 = 197
  3. 청구의 변경 및 병합 = 197
  4. 심리 = 198
  5. 심판 = 199
  6. 심판에 대한 불복 = 200
  7. 사전처분 = 202
  8. 후견등기의 촉탁 등 = 203
  9. 절차 비용 = 207
  10. 절차의 구조 = 214
 제4절 후견관련 가사사건의 심판절차 = 223
  1. 관할 = 223
  2. 라류 제1호 사건 = 224
  3. 라류 제18호 사건 = 275
  4. 라류 제21호 사건 = 299
  5. 라류 제22호 사건 = 336
  6. 라류 제23호 사건 = 342
  7. 라류 제24호 사건 = 346
부록 = 357
 핵심판례 정리 = 359
 미성년, 성년후견관련 민법조문 = 373
서식색인 = 387
사항색인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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