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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론

행정법 강론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남철
서명 / 저자사항
행정법 강론 / 김남철 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lxiii, 1300 p. ; 27 cm
ISBN
9791130325927
서지주기
참고문헌(p. 1287-128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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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13 등록번호 11171784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남철(지은이)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독일 뮌스터(Münster)대학교, 튀빙엔(Tübingen)대학교 법과대학 방문교수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역임 현재 한국공법학회·한국행정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입법이론실무학회 등 이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실무위원·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제1전문위원회 위원장.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자문단 자문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부산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부산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국회입법지원위원·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 사회과학단 전문위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서울시지방분권협의회 위원 등 대통령 표창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2021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행정법·지방자치법·건축행정법 담당)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의 개념 = 4
  제2장 행정법의 관념 = 17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62
 제2편 행정작용법(행정의 행위형식) 
  제1장 행정행위 = 120
  제2장 행정입법 = 252
  제3장 행정계획 = 290
  제4장 공법상 계약 = 308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 316
  제6장 확약 = 329
  제7장 행정절차와 행정정보 = 333
  제8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 400
제2부 행정구제법 
 제1편 행정구제의 관념 
 제2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개설 = 478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 481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 545
  제4장 수용유사침해ㆍ수용적 침해ㆍ희생보상ㆍ결과제거청구권 = 593
 제3편 행정쟁송 
  제1장 개설 = 610
  제2장 행정심판 = 613
  제3장 행정소송 = 666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 872
  제2장 행정기관 = 875
  제3장 행정청 = 877
  제4장 국가행정조직법 = 896
  제5장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901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의 개념 = 904
  제2장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 909
  제3장 지방자치단계 = 914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 919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941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981
  제7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995
  제8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1000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개설 = 1012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 1018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030
  제4장 공무원의 책임 = 1042
 제4편 경찰행정법 
  제1장 서론 = 1056
  제2장 경찰작용법 = 1065
 제5편 공물법ㆍ영조물법ㆍ공기업법 
  제1장 공물법 = 1086
  제2장 영조물법 = 1116
  제3장 공기업법 = 1120
 제6편 공용부담법 
 제7편 건축행정법 
  제1장 건축행정법의 개념 = 1176
  제2장 토지공개념 = 1179
  제3장 건축계획법 = 1185
  제4장 도시정비법 = 1205
  제5장 부동산법 = 1223
  제6장 건축질서법 = 1231
 제8편 환경행정법 
  제1장 개요 = 1242
  제2장 환경행정의 행위형식 = 1246
  제3장 환경분쟁조정 = 1253
 제9편 재무행정법 
  제1장 재무행정법의 의의 = 1258
  제2장 재무행정법의 기본원칙 = 1258
  제3장 재정작용의 형태 = 1260
  제4장 재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 1262
  제5장 조세 = 1267
 제10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 1282
  제2장 경제행정의 임무 = 1283
  제3장 경제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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