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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법 (1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명식
서명 / 저자사항
행정조직법 / 김명식 저
발행사항
서울 :   법우사,   2014  
형태사항
42, 664 p. ; 27cm
ISBN
9788997060320
서지주기
참고문헌(권두 p. 41-42)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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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12 등록번호 1117178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이루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학 서적으로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출간된 것이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있는 저자는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인사비서관과 인사기획관으로 5년간 재임 후 퇴직하고 공직을 총결산하면서 쓴 책이다.

전체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 총설에서는 행정조직법의 의의, 행정청과 행정기관 및 법률관계 등 기초이론을, 제2편 국가조직에서는 통치 구조를 이루는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과 책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제3편에서는 교육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각 조직과 권한 · 의무관계 등을 기술한다.

제4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고 있는 천여 개의 공공기관 즉 특수법인의 조직 분류와 권리 · 의무관계 및 조직 구조 등을, 제5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지위, 임용,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제6편은 제4편의 각 특수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법적 지위, 권한, 의무, 책임 등이 각각 설명되어 있다.

「행정조직법」 국내 첫 출판
이 책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을 이루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학 서적으로 정부수립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출간된 것이다.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있는 저자는 이명박정부 청와대의 인사비서관과 인사기획관으로 5년간 재임 후 퇴직하고 공직을 총결산하면서 쓴 책이다.
전체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편 총설에서는 행정조직법의 의의, 행정청과 행정기관 및 법률관계 등 기초이론을, 제2편 국가조직에서는 통치 구조를 이루는 국회, 대통령과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권한과 책임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고, 제3편에서는 교육자치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각 조직과 권한 · 의무관계 등을 기술하고, 제4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운영하고 있는 천여 개의 공공기관 즉 특수법인의 조직 분류와 권리 · 의무관계 및 조직 구조 등을, 제5편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지위, 임용, 권한, 의무, 책임 등을, 제6편은 제4편의 각 특수법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법적 지위, 권한, 의무, 책임 등이 각각 설명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은 행정조직법의 이론과 실제를, 현행 헌법을 비롯한 수백 여개의 실정법령을 분석 · 정리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설명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학서적으로는 이례적으로 관련 그림과 통계자료도 많이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행정법 교재에서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수백 개의 특수법인 조직과 그 구성원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것까지 별도의 편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이 책은 대한민국의 공공부문(public sector)에 관한 조직법학 책으로는 유일하게 처음 출간된 것으로서 공법학자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우리나라 국정의 작동체계와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명식(지은이)

약력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경영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미 Wisconsin-Madison 주립대학교 졸업(M.A.)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호주국립대학교(ANU) 객원연구원 제23회 행정고등고시 총무처 제도1과장?고시2과장?급여과장 행정자치부 급여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장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보심의관?정책홍보관리관?인사정책국장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인사기획관 고려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겸임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CU인재학부 석좌교수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저서 주해 국가공무원법(공저), 고시계, 1992 공무원법(공저), 박영사, 2000 호주연방정부의 행정개혁, 법우사, 2003 특수법인론, 한국학술정보, 2005 행정조직법, 법우사, 2014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총설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 3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 3
  제2절 행정주체 = 7
  제3절 행정조직법의 범위 = 29
  제4절 행정조직법의 법원 = 33
  제5절 행정조직법의 원리 = 43
 제2장 행정조직의 구성 = 52
  제1절 행정청 = 52
  제2절 행정기관 = 59
  제3절 양자의 관계 = 67
 제3장 행정조직의 법률관계 = 72
  제1절 행정주체 내부관계 = 72
  제2절 행정주체 외부관계 = 80
  제3절 권한의 위임ㆍ위탁 = 87
  제4절 권한의 대리ㆍ대행 = 95
제2편 국가행정조직법
 제1장 국회 = 103
  제1절 의의 = 103
  제2절 국회의 권한과 구성 = 105
  제3절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 117
  제4절 국회의 조직 = 118
 제2장 정부 = 126
  제1절 대통령 = 126
  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 139
  제3절 국무회의 = 146
  제4절 행정각부 = 150
  제5절 감사원 = 195
 제3장 법원 = 202
  제1절 의의 = 202
  제2절 구성 = 208
  제3절 사무기구 = 217
 제4장 헌법재판소 = 228
  제1절 의의 = 228
  제2절 구성 = 230
  제3절 사무기구 = 233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 238
  제1절 의의 = 238
  제2절 조직 = 242
  제3절 사무기구 = 249
제3편 지방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 257
  제1절 의의 = 257
  제2절 종류 = 258
  제3절 기능과 사무 = 261
  제4절 재정 = 264
 제2장 지방의회 = 271
  제1절 의의 = 271
  제2절 구성 = 275
  제3절 운영 = 279
 제3장 집행기관 = 282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 282
  제2절 보조기관 = 286
  제3절 하부조직 = 289
  제4절 지방자치의 특례 = 295
 제4장 교육자치 = 297
  제1절 의의 = 297
  제2절 교육위원회 = 299
  제3절 교육감 = 302
 제5장 법률관계 = 309
  제1절 국가와의 관계 = 309
  제2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관계 = 314
  제3절 주민관계 = 322
제4편 특수법인조직법
 제1장 개설 = 331
  제1절 특수법인의 의의 = 331
  제2절 설립주체 = 334
  제3절 법률형태 = 337
 제2장 특수법인의 분류 = 346
  제1절 운영재원별 = 346
  제2절 법인형태별 구분 = 349
  제3절 분류 체계 = 355
 제3장 특수법인의 지위 = 371
  제1절 권리 = 372
  제2절 부담 = 394
  제3절 의무 = 406
 제4장 특수법인의 조직 = 424
  제1절 의의 = 424
  제2절 공법상 사단법인(공사단) = 426
  제3절 공법상 재단법인(공재단) = 434
  제4절 공법상 기업법인(공기업) = 444
제5편 공무원법
 제1장 의의 = 459
  제1절 공무원의 지위 = 459
  제2절 공무원의 구분 = 461
  제3절 공직분류 = 471
 제2장 공무원의 임용 = 478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478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경 = 497
  제3절 공무원관계의 소멸 = 506
 제3장 공무원의 권익 = 518
  제1절 신분상 권리 = 518
  제2절 직무상 권리 = 542
  제3절 재산상 권리 = 555
 제4장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 565
  제1절 적극적 (당위)의무 = 565
  제2절 소극적 (금지)의무 = 580
  제3절 공무원의 책임 = 592
제6편 특수법인직원법
 제1장 의의 = 607
  제1절 개설 = 607
  제2절 기본원칙 = 609
  제3절 임용 = 615
 제2장 권리 = 620
  제1절 공법관계 = 621
  제2절 사법관계 = 624
 제3장 의무 = 631
  제1절 공법관계 = 631
  제2절 사법관계 = 643
 제4장 책임 = 645
  제1절 행정책임 = 645
  제2절 재산책임 = 648
  제3절 형사책임 = 650
찾아보기 =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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