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1180namcc2200349 c 4500 | |
| 001 | 000045798675 | |
| 005 | 20140508091459 | |
| 007 | ta | |
| 008 | 140508s2013 ulk b 000c kor | |
| 020 | ▼a 9788966875498 ▼g 93370 |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 041 | 0 | ▼a kor ▼b eng |
| 082 | 0 4 | ▼a 375.006 ▼2 23 |
| 085 | ▼a 375.006 ▼2 DDCK | |
| 090 | ▼a 375.006 ▼b 1998a ▼c RRT2013-3 | |
| 245 | 0 0 | ▼a 우리나라 현행 교과용도서 법규의 개정 방안 / ▼d 김덕근 연구책임 ; ▼e 윤현진 [외] 공동연구 ; ▼e 안혜란 연구조원 |
| 246 | 1 1 | ▼a Revision of the Korean law in force on curriculum books |
| 260 | ▼a 서울 : ▼b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 2013 | |
| 300 | ▼a ix, 153 p. ; ▼c 26 cm | |
| 490 | 1 0 | ▼a 연구보고 ; ▼v RRT 2013-3 |
| 500 | ▼a 부록: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17호, 2. 초ㆍ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ㆍ검ㆍ인정 구분 | |
| 500 | ▼a 공동연구: 김명정, 강병근, 이성기 | |
| 504 | ▼a 참고문헌: p. 135-139 | |
| 700 | 1 | ▼a 김덕근, ▼e 연구책임 ▼0 AUTH(211009)101130 |
| 700 | 1 | ▼a 윤현진, ▼e 연구 ▼0 AUTH(211009)93311 |
| 700 | 1 | ▼a 김명정, ▼e 연구 ▼0 AUTH(211009)41935 |
| 700 | 1 | ▼a 강병근, ▼e 연구 ▼0 AUTH(211009)67731 |
| 700 | 1 | ▼a 이성기, ▼e 연구 ▼0 AUTH(211009)82715 |
| 700 | 1 | ▼a 안혜란, ▼e 연구 |
| 830 | 0 | ▼a 연구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v RRT 2013-3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 청구기호 375.006 1998a RRT2013-3 | 등록번호 11171631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Ⅰ. 서론 ㅣ 1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ㅣ 3 2. 연구내용 ㅣ 7 가.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정비를 위한 쟁점 논의 ㅣ 8 나. 우리나라 법규 개정을 위한 관련 외국 법규 및 판례 분석 ㅣ 9 다. 비교 분석에 따른 법규 정비 방안 제시 ㅣ 9 3. 연구방법 ㅣ 9 가. 문헌 연구 ㅣ 9 나. 전문가 협의 ㅣ 회10 다. 면담 조사 ㅣ 11 라. 워크숍 ㅣ 12 Ⅱ. 현행 교과용도서 법규의 미비점 ㅣ 13 1. 법규 비교 분석 준거 ㅣ 15 2. 우리나라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분석 ㅣ 19 가. 국가의 교육권 ㅣ 19 나. 국가 교육권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 ㅣ 24 다. 현행 법규의 미비점 분석 ㅣ 29 Ⅲ. 교과용도서 법규의 개정 방안 ㅣ 47 1. 영국의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분석 ㅣ 49 가. 교육권에 대한 영국 판례의 입장 ㅣ 49 나. 영국의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ㅣ 58 다. 우리나라 교과서 관련 법규에의 시사점 ㅣ 71 2. 미국의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분석 ㅣ 73 가. 교육권에 대한 미국 판례의 입장 ㅣ 73 나. 미국의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ㅣ 81 다. 교과용도서 관련 기구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쟁점 ㅣ 98 라. 우리나라 교과서 관련 법규에의 시사점 ㅣ 104 3. 외국 교과용도서 법규 분석의 시사점 ㅣ 106 가. 영국 교과용도서 법규 분석의 시사점 ㅣ 106 나. 미국의 교과용도서 법규 분석의 시사점 ㅣ 108 4. 인정제 관련 교과용도서 법규 정비 방안 ㅣ 109 가. 자유발행제의 도입 가능성 ㅣ 110 나. 인정도서의 법적 지위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 ㅣ 111 다. 인정도서의 심사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 ㅣ 115 라. 인정도서 위임 권한 관련 조항의 개정 방안 ㅣ 120 Ⅳ. 결론 및 정책 제언 ㅣ 123 1. 요약 및 결론 ㅣ 125 2. 정책 제언 ㅣ 128 * 참고문헌 ㅣ 135 * Abstract ㅣ 141 * 부록 ㅣ 145 [부록 1]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2 - 17호 ㅣ 147 [부록 2]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ㅣ 1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