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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계약법원칙 : 제1·2부

유럽계약법원칙 : 제1·2부 (Loan 9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Lando, Ole, 편 Beale, H. G., 편 김재형, 역
Corporate Author
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편
Title Statement
유럽계약법원칙 : 제1·2부 / 올 란도, 휴 빌 편 ; 김재형 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3  
Physical Medium
ix, 739 p. ; 26 cm
Varied Titl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I and II
ISBN
9788964548653 8964548655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695-730)과 색인수록
Subject Added Entry-Topical Term
Contracts -- European Unio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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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02 2013 Accession No. 151320386 Availability In loan Due Date 2021-07-05 Make a Reservation Available for Reserve R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역자 서문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ECL)은 사법(私法)의 역사에서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대륙법과 보통법으로 나뉘어져 독자적으로 발전해오던 계약법의 조화와 통일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기 때문이다. 1804년의 프랑스민법전과 1896년의 독일민법전 제정 이후 새로운 법전편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유럽계약법원칙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

유럽계약법원칙을 작성하려는 작업은 이미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유럽 각국을 대표하는 여러 학자와 실무가들이 참여하였다. 란도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유럽계약법위원회는 1995년에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이행, 불이행과 구제수단)를 발표하였고, 그 후 계약의 성립, 대리, 계약의 유효성, 해석, 내용과 효력에 관한 제2부를 완성하였는데, 제1부의 내용을 수정하고 제2부와 합하여 2000년에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와 제2부를 하나로 묶어 출간하였다. 2003년에 나온 제3부는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채권양도, 채무인수 및 계약인수, 상계, 소멸시효, 법률 위반, 조건, 복리이자 등을 다루고 있다.

유럽계약법원칙은 유럽에서 직접 적용되는 법전이 아니라 학자들이 모여 계약법에 관한 조문을 만들고 해설과 주석을 덧붙인 것이지만, 유럽 각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법학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에 유럽의 사법을 통일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이라는 방대한 저작이 발간되었는데, 그중 계약법에 관한 부분은 유럽계약법원칙을 그대로 따르면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공통참조기준초안을 작성한 법학자들이 유럽계약법원칙을 이어받아 이를 발전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이지만, 유럽계약법원칙의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칙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개별 논문에서 이 원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특히 2009년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민법개정안을 작성하면서 이 원칙을 참조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 번역서는 Ole Lando/Hugh Beale (ed.),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Parts Ⅰ and Ⅱ (The Hague/London/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0)를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와 제2부에 관한 공식적인 주석서이다. 유럽계약법원칙의 조문, 해설과 주석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다. 유럽계약법원칙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법에 관한 유럽 각국의 법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10여년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민법을 공부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 책을 가지고 강독과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처음부터 번역서를 내려고 시작한 일이 아니었다. 그 후 원고를 정리하여 수정을 하였는데, 번역문을 묵혀두기가 아까워서 일찌감치 출간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방대한 분량과 번역의 어려움에 부딪혀 출판을 망설이다가 이제야 출간을 하게 되었다. 법학서적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정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가급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애썼다. 원문에 있는 명백한 오기는 바로잡았다. 원문에는 각주가 없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역자가 최소한의 각주를 덧붙인 곳도 있다. 그렇지만 이 책의 출간 이후에 나온 독일 채권법 개정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앞부분에는 유럽계약법원칙의 조문을 영어와 번역문을 같이 실어서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문의 번역은 양창수, [유럽계약법원칙]에 대한 일고 및 그 번역,” 서울대학교 법학 제40권 1호(1999.5), 358면 이하를 따랐는데, 다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일어 번역본인 Christian von Bar/Reinhard Zimmermann, Grundregeln des Europäischen Vertragsrechts: TeileⅠund Ⅱ, 2002와 일본어 번역본인 潮見佳男, 中田邦博, 松岡久和 監訳, ヨ-ロッパ契約法原則 Ⅰ·Ⅱ, 2006을 참고하여 표현을 수정한 곳도 더러 있다.

이 번역서를 내는 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편저자를 대표하여 번역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란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이 책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은사님들께 서구의 법학서적을 읽는 법을 배우던 때가 생각났다. 특히 강의와는 별도로 진행하신 강독을 통해서도 많은 가르침을 주신 양창수 선생님의 학은에 감사드린다.

이제 교수나 실무가가 된 김영신, 최원경, 송재일은 본인의 조교로서 원고를 정리하는 등 온갖 일을 도맡아주었다. 또한 여러 학생들이 초벌번역 또는 교정을 도와주거나 강독에 참여하여 토론을 하였는데, 김성민, 정원선을 비롯하여 몇몇 학생들은 분담하여 수정할 부분을 꼼꼼하게 찾아주었다. 지난 해 출판사에 편집을 맡긴 다음에도 번역문을 다시 읽으면서 표현을 다듬어나가기도 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책을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도 남아있는 오역이나 부적절한 번역은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임은 물론이다. 이 책을 내는 데 노고를 아끼지 않은 박영사의 여러 임직원에게도 감사한다. 편집부의 김선민 부장은 원문과 대조해가며 편집을 해주었다.
독자들의 애정 어린 지적을 통하여 좀 더 나은 형태로 수정판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3. 7. 13.
김 재 형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역자 서문 = ⅶ
서문 = 1
유럽계약법위원회 구성원 = 11
서론 = 15
제1-9장 개요 = 23
약어 = 43
유럽계약법원칙 제1부와 제2부 조문 = 51
제1장 일반 규정
 제1절 유럽계약법원칙의 적용범위 = 139
  제1:101조 유럽계약법원칙의 = 139
  제1:102조 계약의 자유 = 145
  제1:103조 강행법 = 146
  제1:104조 합의 문제에 대한 적용 = 151
  제1:105조 관행과 거래관례 = 153
  제1:106조 해석과 보충 = 158
  제1:107조 유추에 의한 이 원칙의 적용 = 162
 제2절 일반적 의무 = 166
  제1:201조 신의성실과 공정거래 = 166
  제1:202조 협력 의무 = 176
 제3절 용어와 기타 규정 = 180
  제1:301조 용어의 의미 = 180
  제1:302조 합리성 = 186
  제1:303조 통지 = 189
  제1:304조 기간의 계산 = 194
  제1:305조 인식과 고의의 귀속 = 199
제2장 계약의 성립
 제1절 일반 규정 = 203
  제2:101조 계약 체결의 요건 = 203
  제2:102조 의도 = 214
  제2:103조 충분한 합의 = 219
  제2:104조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내용 = 223
  제2:105조 완결조항 = 228
  제2:106조 오로지 서면에 의한 수정 = 232
  제2:107조 승낙 없이 구속력이 있는 약속 = 236
 제2절 청약과 승낙 = 239
  제2:201조 청약 = 239
  제2:202조 청약의 철회 = 246
  제2:203조 거절 = 253
  제2:204조 승낙 = 254
  제2:205조 계약 체결의 시기 = 257
  제2:206조 승낙기간의 제한 = 263
  제2:207조 지연된 승낙 = 265
  제2:208조 변경된 승낙 = 268
  제2:209조 일반약관의 충돌 = 273
  제2:210조 직업적 종사자의 서면 확인 = 279
  제2:211조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체결되지 않은 계약 = 282
 제3절 교섭에 대한 책임 = 285
  제2:301조 신의성실에 반하는 교섭 = 285
  제2:302조 비밀의 침해 = 292
제3장 대리인의 권한
 제1절 일반 규정 = 295
  제3:101조 적용범위 = 295
  제3:102조 대리의 종류 = 298
 제2절 직접대리 = 302
  제3:201조 명시적 대리권, 묵시적 대리권과 표현대리권 = 302
  제3:202조 대리권을 행사하는 대리인 = 306
  제3:203조 본인의 불명 = 308
  제3:204조 대리권이 없거나 권한을 넘는 대리인 = 310
  제3:205조 이익 충돌 = 313
  제3:206조 복대리 = 317
  제3:207조 본인의 추인 = 320
  제3:208조 대리권의 확인에 관한 제3자의 권리 = 323
  제3:209조 대리권의 존속기간 = 324
 제3절 간접대리 = 331
  제3:301조 본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지 않은 매개인 = 331
  제3:302조 매개인의 도산 또는 본인에 대한 본질적 불이행 = 333
  제3:303조 매개인의 도산 또는 제3자에 대한 본질적 불이행 = 335
  제3:304조 통지 요건 = 338
제4장 유효성
 제4:101조 규율대상이 아닌 사항 = 341
 제4:102조 원시적 불능 = 342
 제4:103조 사실 또는 법에 관한 본질적인 착오 = 345
 제4:104조 의사전달의 부정확 = 365
 제4:105조 계약의 수정 = 371
 제4:106조 부정확한 정보 = 375
 제4:107조 사기 = 381
 제4:108조 강박 = 389
 제4:109조 과도한 이익 또는 불공정한 이익 = 396
 제4:110조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불공정 조항 = 404
 제4:111조 제3자 = 412
 제4:112조 취소의 통지 = 416
 제4:113조 기간의 제한 = 417
 제4:114조 추인 = 420
 제4:115조 취소의 효과 = 421
 제4:116조 일부 취소 = 424
 제4:117조 손해배상 = 426
 제4:118조 구제수단의 배제 또는 제한 = 432
 제4:119조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 = 434
제5장 해석
 제5:101조 해석의 일반 규칙 = 437
 제5:102조 관련 사정 = 443
 제5:103조 작성자 불리의 원칙 = 446
 제5:104조 교섭한 조항의 우선 = 448
 제5:105조 계약 전체의 참조 = 450
 제5:106조 유효 해석의 원칙 = 451
 제5:107조 언어상의 불일치 = 453
제6장 내용과 효력
 제6:101조 계약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진술 = 455
 제6:102조 묵시적 내용 = 460
 제6:103조 가장행위 = 465
 제6:104조 가격의 결정 = 467
 제6:105조 당사자 일방에 의한 일방적 결정 = 472
 제6:106조 제3자에 의한 결정 = 474
 제6:107조 부존재하는 요소의 참조 = 477
 제6:108조 이행의 품질 = 480
 제6:109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 = 482
 제6:110조 제3자를 위한 약정 = 485
 제6:111조 사정의 변경 = 492
제7장 이행
 제7:101조 이행지 = 501
 제7:102조 이행기 = 505
 제7:103조 이행기 전의 이행 = 508
 제7:104조 이행의 순서 = 511
 제7:105조 선택적 이행 = 513
 제7:106조 제3자에 의한 이행 = 514
 제7:107조 지급의 방법 = 518
 제7:108조 지급통화 = 522
 제7:109조 변제충당 = 528
 제7:110조 수령하지 않은 재산 = 535
 제7:111조 수령하지 않은 금전 = 541
 제7:112조 이행비용 = 544
제8장 불이행과 구제수단 일반
 제8:101조 이용가능한 구제수단 = 545
 제8:102조 구제수단의 경합 = 550
 제8:103조 본질적 불이행 = 552
 제8:104조 불이행자에 의한 추완 = 559
 제8:105조 이행의 담보 = 562
 제8:106조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정하는 통지 = 566
 제8:107조 타인에게 위탁된 이행 = 574
 제8:108조 장애사유로 인한 면책 = 576
 제8:109조 구제수단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항 = 584
제9장 불이행에 대한 개별적 구제수단
 제1절 이행청구권 = 593
  제9:101조 금전채무 = 593
  제9:102조 비금전채무 = 597
  제9:103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속 = 610
 제2절 이행의 유보 = 612
  제9:201조 이행을 유보할 권리 = 612
 제3절 계약의 해제 = 619
  제9:301조 계약을 해제할 권리 = 619
  제9:302조 분할 이행하여야 할 계약 = 622
  제9:303조 해제의 통지 = 625
  제9:304조 이행기 전의 불이행 = 630
  제9:305조 해제의 일반적 효과 = 634
  제9:306조 가치가 감소된 재산 = 636
  제9:307조 지급한 금전의 반환청구 = 638
  제9:308조 재산의 회복청구 = 639
  제9:309조 반환 불가능한 이행에 대한 회복청구 = 642
 제4절 대금감액 = 651
  제9:401조 대금감액의 권리 = 651
 제5절 손해배상과 이자 = 656
  제9:501조 손해배상청구권 = 656
  제9:502조 손해배상액의 일반적인 산정 = 663
  제9:503조 예견가능성 = 667
  제9:504조 불이행의 상대방에게 귀책되는 손실 = 671
  제9:505조 손실의 경감 = 673
  제9:506조 대체거래 = 678
  제9:507조 시가 = 680
  제9:508조 금전지급의 지연 = 682
  제9:509조 불이행에 대한 지급 약정 = 686
  제9:510조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통화 = 691
참고문헌 = 695
색인 =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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