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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기본판례 50

국제법 기본판례 50 (4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杉原高嶺, 1941-, 편 酒井啓亘, 편 박덕영, 역 오미영, 역
서명 / 저자사항
국제법 기본판례 50 / 杉原高嶺, 酒井啓亘 편 ; 박덕영, 오미영 역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xii, 228 p. ; 23 cm
원표제
國際法基本判例50
ISBN
9791130325019
서지주기
참고문헌(p. xii)과 색인수록
일반주제명
International law --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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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a 이 번역서는 2013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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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杉原高嶺, ▼d 1941-, ▼e▼0 AUTH(211009)74258
700 1 ▼a 酒井啓亘, ▼e▼0 AUTH(211009)72959
700 1 ▼a 박덕영, ▼e▼0 AUTH(211009)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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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 0 ▼a 스기하라 다카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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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268 2014 등록번호 11171700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0268 2014 등록번호 11172818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법원 = 1
 1. 동부그린란드 사건(상설국제사법재판소) = 2
 2. 북해대륙붕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6
 3. Filártiga 사건(미국 제2순회 연방항소법원) = 10
국제법과 국내법 = 15
 4. UN본부협정 사건(국제사법재판소, 미국 뉴욕주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 = 16
 5. 시베리아 억류포로 보상청구 사건(도쿄지방법원, 도쿄고등법원, 일본 최고재판소) = 20
 6. 재일외국인 무연금 사건(교토지방법원) = 24
주체 = 29
 7. UN손해배상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30
 8. 퀘벡주분리독립 사건(캐나다연방대법원) = 34
 9. 구유고 국가승계 사건(구유고슬라비아 중재위원회) = 38
 10. 대금청구 사건(일본 최고재판소) = 42
 11. 광화기숙사 사건(교토지방법원, 오사카고등법원, 일본 최고재판소) = 46
영토ㆍ해양ㆍ관할권 = 51
 12. 팔마스섬 사건(상설중재판정부) = 52
 13. 베넹/니제르 국경분쟁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56
 14. Saiga호 사건(국제해양법재판소) = 60
 15. 바베이도스/트리니다드토바고 해역획정 사건(중재판정부) = 64
 16. Lotus호 사건(상설국제사법재판소) = 68
 17. Corfu Channel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72
개인 = 77
 18. Judge v. Canada 사건(자유권규약위원회) = 78
 19. 난민불인정처분 등 취소 사건(오사카고등법원) = 82
 20. 니부타니댐 사건(삿포로지방법원) = 86
 21. Al-Adsani 사건(유럽인권재판소) = 90
 22. 체포영장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94
 23. La Grand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98
조약 = 103
 24. 제노사이드협약유보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04
 25. Upper Savoy-Gex 자유지대 사건(상설국제사법재판소) = 108
 26. 아이슬란드 어업관할권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12
 27. 가시키리/세두두섬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16
국가책임 = 121
 28. 바르셀로나 트랙션 전력회사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22
 29. 테헤란주재 미국대사관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26
 30. Rainbow Warrior호 사건(UN사무총장결정, 중재판정부) = 130
 31. 가브치코보-나지마로스계획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34
 32. 제노사이드협약적용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38
경제 = 143
 33. BP v. 리비아 사건(중재) = 144
 34. 일본주세 사건(WTO분쟁해결제도) = 148
 35. Metalclad 사건(NAFTA중재) = 152
환경 = 157
 36. Trail Smelter 사건(중재판정부) = 158
 37. Lanoux호(湖) 사건(중재판정부) = 162
분쟁해결 = 167
 38. South West Africa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68
 39. 동티모르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72
 40. 카메룬 v. 나이지리아 영토ㆍ해양경계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76
 41. 남방참다랑어 사건(국제해양법재판소) = 180
 42. Lockerbie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84
안전보장 = 189
 43. UN경비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90
 44. 니카라과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194
 45. Alabama호 사건(중재판정부) = 198
 46. 핵무기사용 합법성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202
 47. Tadić 사건(구유고국제형사재판소) = 206
 48. 콩고영토에서의 무력활동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210
 49. 팔레스타인장벽건설 사건(국제사법재판소) = 214
 50. 니시마츠건설 사건(일본최고재판소) = 218
판례색인 = 223
집필자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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