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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연구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연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수일
서명 / 저자사항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연구 / 이수일
발행사항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2013  
형태사항
137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3-03
ISBN
9788980638062
일반주기
부록: 용량시장의 설계 예시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26-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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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38.476213 2013z3 등록번호 1212290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3


요약 12


제1장 서론 및 문제제기 15


제2장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과 이의 달성을 위한 제도 설계 18


제1절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문제 19


1. 수요반응의 부재와 자원 적정성 문제 20


2. 예비력의 공공재적 성격과 자원 적정성 문제 29


3. 논의의 정리 31


제2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33


1. 에너지단일시장 접근방식 33


2. 용량메커니즘 접근방식 43


제3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의 평가 및 제도의 수렴 52


1. 제도의 평가 52


2. 제도의 수렴 58


제3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의 평가 65


제1절 최근의 전력수급 현황 65


제2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 67


1. 전력수급기본계획 67


2. 전력시장제도 69


3. 수요관리 78


제3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의 평가 82


1. 자원 적정성의 안정적 달성 82


2. 자원 적정성의 효율적 달성 86


3.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94


4. 평가의 요약 97


제4장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00


제1절 추가 고려사항 100


1. 안정적 송전 101


2.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대응 105


제2절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112


1. 에너지 가격ㆍ세제의 합리화 113


2. 송전망투자계획의 선도성ㆍ수용성ㆍ책임성 강화 115


3.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개선 116


4. 용량확보의무제도의 도입 119


5. 에너지시장의 운영방식 개선 123


6. 보조서비스 확보기준 및 정산단가의 현실화 127


7. 판매경쟁 도입에 대한 정책방안의 조속한 확정 127


8. 제도 이행의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ㆍ공표 130


제5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132


참고문헌 136


[부록] 용량시장의 설계 예시 140


ABSTRACT 144


판권기 152


〈표 2-1〉 발전원별 비용 22


〈표 2-2〉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의 채택 현황 33


〈표 2-3〉 용량확보의무 접근방식의 제도적 다양성 47


〈표 2-4〉 2000년 캘리포니아 지역의 월별 예상 설비예비율 추이 57


〈표 3-1〉 SMP보정계수제도의 운영구조 72


〈표 3-2〉 발전원별 보정계수의 적용 추이 72


〈표 3-3〉 계절별ㆍ시간대별 용량가격계수 75


〈표 3-4〉 운영예비력 확보 기준 76


〈표 3-5〉 보조서비스별 정산단가 78


〈표 3-6〉 우리나라 수요관리사업의 현황 79


〈표 3-7〉 계절별 차등요금제의 계절별 요금비율(춘추계 : 동계 : 하계) 80


〈표 3-8〉 계절별ㆍ시간대별 차등요금제의 시간대별 요금비율(경부하 : 중간부하 : 최대부하) 80


〈표 3-9〉 CPP 요금제의 상대요금체계(산업용 고압A 선택Ⅱ 기준) 81


〈표 3-10〉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우리나라 제도의 평가 결과 99


〈표 4-1〉 우리나라의 전원별 발전단가 108


〈표 4-2〉 소비부문별ㆍ에너지원별 실효세액 115


〈표 4-3〉 자원 적정성 달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와 기대효과 130


[그림 2-1] 최적 전원구성의 산정 22


[그림 2-2] 최적 발전설비용량과 최적 부하차단 23


[그림 2-3] 가격지속곡선과 Scarcity Pricing 24


[그림 2-4] 비탄력적 전력수요와 비자발적 부하차단 28


[그림 2-5] 전력산업의 자원 적정성 문제 31


[그림 2-6] 전력수요곡선의 도출 35


[그림 2-7] 전력-예비력수요곡선의 도출 35


[그림 2-8] 전력-예비력시장의 수급균형 36


[그림 2-9] 투자유인 제공을 위한 스페인의 용량가격 결정구조 46


[그림 2-10] 시장력 행사와 시장위험에 대응한 용량시장의 진화 49


[그림 2-11] 최적 발전설비용량의 달성 : 용량가격 지급방식 vs. 용량확보의무 부과방식 54


[그림 2-12] 미국 용량가격의 연도별 추이 55


[그림 3-1] 공급예비율 추이 66


[그림 3-2] 일반발전기의 발전량 비중과 한전의 정산단가 추이 66


[그림 3-3]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한 발전설비 계획과정 68


[그림 3-4] AS정산금 규모와 비중 78


[그림 3-5] 장기 전력수요 예측 오차 83


[그림 3-6] 발전설비 건설 이행률 85


[그림 3-7] 우리나라 전력계통도(2013년 1월 기준) 89


[그림 4-1]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액 비중의 추이 105


[그림 4-2] 총에너지소비량 대비 발전연료소비량의 비중 추이 106


[그림 4-3] 우리나라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추이 107


[그림 4-4] 에너지가격의 변동성 111


[그림 4-5] 기후변화대응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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