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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부종식
서명 / 저자사항
(부종식 변호사의) 집합건물분쟁 114 / 부종식
발행사항
서울 :   착한이야기,   2014  
형태사항
445 p. ; 24 cm
ISBN
979119507822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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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43 2014 등록번호 11171662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뉴얼. 다수의 상가와 오피스텔 관리단 및 건물관리회사의 자문 변호사를 맡아 온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쟁점과 의문사항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쉽게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조문해석과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질문에 답하는 Q&A, 실제 법원의 판례 등을 누구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설명한다. 또 주요 분쟁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해 상황별로 적용,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쇼핑몰, 상가건물 등 집합건물에서는 바람 잘 날이 없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여러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는 게 현실이다.
이 책은 집합건물에서 분쟁이 벌어졌을 때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매뉴얼이다. 다수의 상가와 오피스텔 관리단 및 건물관리회사의 자문 변호사를 맡아 온 저자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쟁점과 의문사항을 토대로 분쟁 발생 시 쉽게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2012년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조문해석과 실제로 자주 일어나는 질문에 답하는 Q&A, 실제 법원의 판례 등을 누구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책은 설명한다. 또 주요 분쟁 사례를 다양하게 소개해 상황별로 적용,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항목별로 질문과 답변을 중심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집합건물 관리단은 물론 구분소유자와 임차인도 어렵지 않게 분쟁 해결에 이용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자와 관련 실무자들이 필수 참고 매뉴얼로 유용하게 이용하기에 충분하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부종식(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한국관광공사 노사 상생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서울노동청 전문위원(성희롱판정)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4회) -현)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현)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동영상강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http://cafe.naver.com/boolabourlaw)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집합건물법 조문해석, Q&A 및 판례 
 1. 개념정의(제2조) = 18
  구분소유권 
  구분소유자 
  전유부분 
  공용부분 
  건물의 대지 
  대지사용권 
 2. 건물의 구분소유 
  01. 건물의 구분소유(제1조) = 19 
  0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제1조의 2) = 22
  03. 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제6조) = 25
 3. 건축물대장 
  01. 건축물대장의 편성(제53조) = 27
  02. 건축물대장의 등록사항(제54조) = 29
  03. 건축물대장의 등록절차(제55조) = 30 
  04. 건축물대장의 신규 등록신청(제56조) = 30
  05. 건축물대장의 변경등록신청(제57조) = 31
  06. 신청의무의 승계(제58조) = 32
  07. 소관청의 직권조사(제59조) = 33 
  08. 조사후 처리(제60조) = 33
 4. 공용부분 
  01. 공용부분(제3조) = 34
  02. 공용부분의 귀속 등(제10조) = 38
  03. 공유자의 사용권(제11조) = 39
  04. 공유자의 지분권(제12조) = 42
  05. 공용부분과 전용부분의 지분일체성(제13조) = 44
  06. 공용부분의 관리(제16조),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제14조) = 45
  07. 공용부분의 변경(제15조) = 49
  08. 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제17조) = 54 
  09.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제18조) = 57 
  10. 공용부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19조) = 62 
 5. 관리단 
  01. 관리단의 당연설립(제23조) = 63 
  02. 관리단의 의무(제23조의 2) = 68
  03. 관리단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제27조) = 68
  04. 단지관리단(제51조, 제52조) = 72
 6. 관리단 집회 
  01. 집회의 권한(제31조) = 76
  02. 정기 관리단 집회(제32조) = 76
  03. 임시 관리단 집회(제33조) = 78
  04. 집회소집통지(제34조) = 80
  05. 소집절차의 생략(제35조) = 82
  06. 결의사항(제36조) = 83 
  07. 의결권(제37조) = 84 
  08. 의결방법(제38조) = 88
  09. 집회 의장과 의사록(제39조) = 95
  10. 점유자의 의견진술권(제40조) = 97
  11.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제41조) = 98
  12. 집회 결의의 효력(제42조) = 103
  13. 결의취소의 소(제42조의 2) = 106
 7. 관리위원회 
  01.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6조의 2) = 109
  02.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6조의 3) = 111
 8. 관리인 
  01. 관리인의 선임(제24조) = 114 
  02.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제25조) = 119
  03. 관리인의 보고의무(제26조) = 124
 9.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제7조) = 127
 10.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제5조) = 135
 11. 규약 
  01. 규약(제28조) = 139
  02. 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제29조) = 148
  03. 규약의 보관 및 열람(제30조) = 155
  04. 규약의 효력(제42조) = 155
 12. 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제4조) = 157  
 13. 담보책임 
  01. 담보책임(제9조) = 159
  0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제9조의 2) = 174
 14. 대지사용권 
  01.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제20조) = 180
  02.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제21조) = 205
  03. 민법 제267조 적용배제(제22조) = 205
 15.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제8조) = 207
 16. 분양자의 관리의무 등(제9조의 3) = 210
 17.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 
  01. 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위의 정지청구 등(제43조) = 212 
  02. 의무위반자에 대한 사용금지청구(제44조) = 215
  03. 의무위반자의 구분소유권의 경매(제45조) = 216
  04. 전유부분의 점유자에 대한 인도청구(제46조) = 219
 18. 일부 멸실된 건물의 복구(제50조) = 221
 19. 재건축 
  01. 재건축 결의(제47조) = 224
  02. 재건축 결의시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제48조) = 233
  03. 재건축에 관한 합의(제49조) = 254
 20. 주택법과의 관계(제2조의 2) = 259
 2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0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제52조의 2) = 262 
  02.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제52조의 3) = 264
  03. 위원의 제척 등(제52조의 4) = 266
  04. 분쟁조정신청과 통지 등(제52조의 5) = 267
  05. 조정의 절차(제52조의 6) = 267
  06. 조정의 중지 등(제52조의 7) = 268
  07. 조정의 효력(제52조의 8) = 269
  08. 하자 등의 감정(제52조의 9) = 269
제2편 주요 분쟁 사례 
 1. 관리인(관리위원 등)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01. 관리인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관리인) = 273
   가) 애초에 관리인이 있는 건물의 경우 
   나) 관리인이 새로 선임된 건물의 경우 
   다) 애초에 관리인이 없던 건물의 경우 
  02. 관리위원 등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관리위원 등) = 278
  03. 직무대행자(임시관리인) 선임신청(구분소유자→법원) = 278
  04. 형사고소(구분소유자→관리인, 관리위원 등) = 280
   가) 업무상 횡령 
   나) 배임수증재 
 2.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간의 분쟁 
  01. 관리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구분소유자 등) = 290 
  02.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 지급 청구 소송(관리단→구분소유자 등) = 293
  03. 관리단 집회 개최금지 가처분(관리단→구분소유자) = 296
 3. 구분소유자들 간의 분쟁 
  01.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 306
   가) 자료 청구소송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02. 손해배상 청구소송(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 307
  03. 형사고소(구분소유자→구분소유자) = 307
   가) 명예훼손 
   나) 사문서 위ㆍ변조 및 동행사
 4. 관리단과 점유자 간의 분쟁 
  01. 행위정지청구, 전유부분 인도청구(관리단→점유자) = 314 
  02. 업종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단전ㆍ단수ㆍ영업정지(관리단→점유자) = 314
  03. 업무방해 고소(점유자→관리단) = 318
 5.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의 분쟁 
  0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관리회사) = 319
   가)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없었던 경우 
   나)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있었던 경우 
  02.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관리회사→관리단) = 320
   가)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없었던 경우 
   나) 종래 관리단과 관리회사 간에 위탁관리계약이 있었던 경우 
 6. 관리단과 (일부공용부분)관리단 간의 분쟁 
  01.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 = 326 
  02. 직무집행정지(금지) 가처분(구분소유자→일부공용부분 관리단) = 328
  03.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일부공용부분 관리단→전체 관리단) = 328
 7. 구분소유자와 관리회사 간의 분쟁 = 329
 8. (전)관리회사와 (현)관리회사 간의 분쟁 = 332
 9. 구분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분쟁  
  01. 임대분양계약과 점포명도 청구(구분소유자↔점유자) = 335
  0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점포명도 청구(구분소유자↔점유자) = 340
 10. 관리인과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간의 분쟁 
  01.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권한 및 업무 = 346
  02. 관리인의 업무와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업무 간 충돌여부 = 347 
  03.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관리비 징수가부 = 348 
   가)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나)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04.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독자적 주차비 징수가부 = 350 
   가) 집합건물에 관리인은 존재하지 않으나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는 존재하는 경우
   나) 집합건물에 관리인 및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 모두 존재하는 경우
  05. 대규모점포개설자(관리자)의 방재실 등 독자적 점유ㆍ사용 가부 = 351 
  06. 종합정리 = 351 
[별지] 
 1. 201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353 
 2. 201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7 
 3. 2014년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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