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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 방안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 방안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운산
서명 / 저자사항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 방안 / 강운산
발행사항
서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0  
형태사항
xix, 82 p. ; 27 cm
총서사항
연구보고서 ;2010-05
ISBN
9788984250567
일반주기
부록: 1.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04/18EC) 제45조(후보자·입찰자 인적상황), 2. 영국 공공계약규정(The public contracts regulations 2006) 제23조(경제적 거래자의 거절에 대한 기준)  
서지주기
참고문헌: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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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23 2010z6 등록번호 11171633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강운산(지은이)

<일본 중소 건설업체의 신시장 진출 사례 연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보고서의 구성 

 제2장 부정당업자제재제도 현황 
1. 공공 계약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2. 부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3. 제재 대상 및 처분 현황 
4. 제재 처분 절차 

 제3장 외국의 부정당업자제재제도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캐나다 
6. 시사점 

 제4장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1. 부정당업자 제재의 실효성 저하 
2. 제재 기업에 대한 과잉 및 중복 처벌 
3. 부정당업자제재처분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제5장 부정당업자제재제도 개선 방안 
1. 부정당업자 제재 수단의 실효성 제고 
2. 과잉 중복처벌의 논란 해소 
3. 부정당업자제재제도 운용상의 개선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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