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와 발전방향
Ⅰ. 서론 = 1
Ⅱ. 지방자치의 새로운 이해 = 2
Ⅲ.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요소의 변화전망 = 7
Ⅳ. 자치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의 대응과제 = 15
Ⅴ. 결론 = 20
제1부 지방정부
제2장 자치단체장의 리더십
Ⅰ. 서론 = 25
Ⅱ. 리더십과 단체장의 자질 = 26
Ⅲ. 리더십의 제약요인 = 32
Ⅳ. 단체장 리더십의 역할기대 = 39
Ⅴ. 결론 = 44
제3장 자치단체장 정책행태의 국제비교
Ⅰ. 서론 = 47
Ⅱ. 국제비교분석 = 50
Ⅲ.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66
제4장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정립
Ⅰ. 서론 = 70
Ⅱ.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관계 = 74
Ⅲ. 바람직한 관계정립을 위한 정책방향 = 82
Ⅳ. 결론 = 92
제5장 주민 - 지방의원의 관계정립
Ⅰ. 주민 - 지방의원간 관계정립의 의의 = 94
Ⅱ. 주민 - 지방의원간 관계의 실태 = 96
Ⅲ. 주민 - 지방의원 관계 정립방안 = 102
Ⅳ. 결론 = 113
제6장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Ⅰ. 서론 = 114
Ⅱ. 지방교육자치란 무엇인가 = 115
Ⅲ.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과 문제점 = 121
Ⅳ. 발전방안 = 125
Ⅴ. 결론 = 129
제7장 지방정부의 책임성
Ⅰ. 서론 = 131
Ⅱ.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전략 = 133
Ⅲ. 지방정부의 역량강화 = 142
Ⅳ. 결론 = 144
제2부 참여
제8장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Ⅰ.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의 의의 = 149
Ⅱ.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주민복지 = 151
Ⅲ. 지방의 정책결정과 주민참여 = 156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방향 = 159
Ⅴ. 결론 = 163
제9장 삶의 질과 주민참여
Ⅰ. 서론 = 165
Ⅱ. 주민참여와 삶의 질 = 167
Ⅲ. 결론 = 177
제10장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Ⅰ. 서론 = 178
Ⅱ. 이론적 배경 = 181
Ⅲ. 실태 = 184
Ⅳ.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 190
Ⅴ. 결론 = 198
제11장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접촉
Ⅰ. 서론 = 201
Ⅱ. 이론 및 가설 = 204
Ⅲ. 분석 = 208
Ⅳ. 결론 = 214
제12장 지방정치와 참여불평등
Ⅰ. 서론 = 217
Ⅱ. 참여유형, 사회경제적 지위, 참여불평등 = 220
Ⅲ. 분석 = 223
Ⅳ. 참여불평등에 대한 대응과제 = 230
Ⅴ. 결론 = 234
제13장 지방정부의 여론수렴
Ⅰ. 서론 = 237
Ⅱ. 이론적 배경 = 241
Ⅲ. 여론수렴의 실태 = 245
Ⅳ. 효율화를 위한 정책방향 = 249
Ⅴ. 결론: 여론수렴 효율화의 전제조건 = 259
제14장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영향력
Ⅰ. 서론 = 264
Ⅱ. 지방정책과정과 시민단체 = 267
Ⅲ. 지방정책과정에서의 시민단체의 참여실태 = 270
Ⅳ. 결론 = 279
제15장 지방화ㆍ세계화시대의 시민의식
Ⅰ. 문제의 제기 = 282
Ⅱ. 지방화ㆍ세계화시대의 바람직한 시민의식 = 284
Ⅲ. 시민의식의 실태 = 291
Ⅳ. 결론: 바람직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 295
제16장 지방정치참여와 시민교육
Ⅰ. 서론 = 298
Ⅱ. 지방정치, 시민참여, 시민교육 = 302
Ⅲ. 시민교육을 위한 지방정치의 민주화 = 307
Ⅳ. 결론 = 313
제17장 정당의 지방자치참여
Ⅰ. 문제의 제기 = 316
Ⅱ. 정당참여배제론의 논거와 비판 = 317
Ⅲ. 정당참여배제에 따른 문제 = 323
Ⅳ. 결론: 정당참여의 기능화 조건 = 325
제3부 정부간 관계
제18장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Ⅰ. 서론 = 331
Ⅱ. 분권에 대한 관점과 적정분권 = 332
Ⅲ. 분권의 실태 = 339
Ⅳ.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정립을 위한 과제 = 342
Ⅴ. 결론 = 350
제19장 지방정부간 관계와 과제
Ⅰ. 서론 = 352
Ⅱ. 협력수단의 확충 = 353
Ⅲ. 지방정부간 분쟁의 조정 = 357
Ⅳ. 결론 = 358
제20장 분권과 균형발전
Ⅰ. 문제의 제기 = 360
Ⅱ. 지방자치, 분권, 균형발전 = 363
Ⅲ. 분권과 균형발전 = 365
Ⅳ. 분권 및 균형정책의 평가와 과제 = 375
Ⅴ. 결론 = 381
제4부 정책
제21장 지방정책과정 참여자간의 상대적 권력관계
Ⅰ. 서론 = 385
Ⅱ. 이론 = 389
Ⅲ. 분석 = 394
Ⅳ. 결론 = 399
제22장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배분의 형평성
Ⅰ. 서론 = 405
Ⅱ. 공공서비스 배분과 평등 = 408
Ⅲ. 공공서비스 배분실태 분석: 형평성 분석 = 417
Ⅳ. 결론 = 424
제23장 정책유형과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 배분
Ⅰ. 서론 = 427
Ⅱ. 서비스 배분에 관한 기존 이론모형 = 429
Ⅲ. 통합이론 모형: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배분에 대한 효과 = 432
Ⅳ. 분석 = 444
Ⅴ. 결론 = 452
제24장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
Ⅰ. 서론 = 454
Ⅱ. 이론적 배경 = 458
Ⅲ. 연구설계 = 465
Ⅳ. 분석 = 468
Ⅴ. 결론 및 함의 = 476
제5부 평가 및 혁신
제25장 한국지방자치의 평가
Ⅰ. 서론 = 481
Ⅱ. 분석의 틀 = 482
Ⅲ. 지방자치제의 집행성과 = 488
Ⅳ. 결론 = 500
제26장 지방행정정보공개의 행정통제효과
Ⅰ. 행정통제론적 접근 = 503
Ⅱ. 행정정보공개와 행정책임성 = 506
Ⅲ. 제언 = 518
Ⅳ. 결론 = 530
제27장 지방의 정책혁신 확산과 시간
Ⅰ. 서론 = 532
Ⅱ. 지방차원의 정책혁신확산에 관한 이론모형 = 535
Ⅲ. 사례분석: 행정정보공개조례의 확산 = 540
Ⅳ. 결론 = 552
제28장 토착비리와 지방정치 혁신
Ⅰ. 서론 = 557
Ⅱ. 실태 = 558
Ⅲ. 유착관계형성의 원인 = 560
Ⅳ. 유착관계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지방정치 쇄신 = 561
Ⅴ. 결론 = 565
참고문헌 = 567
찾아보기 = 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