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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과 경제 신판

행정권과 경제 신판

자료유형
단행본
서명 / 저자사항
행정권과 경제 / 유훈, 신종렬, 조택
판사항
신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4
형태사항
18, 524 p. ; 25 cm
총서사항
행정학총서
ISBN
9788918024196
서지주기
참고문헌(p. 495-508)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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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신종렬, ▼e▼0 AUTH(211009)59846
700 1 ▼a 조택, ▼e▼0 AUTH(211009)8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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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 2014 등록번호 11171603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행정학총서 시리즈. 최근 통계의 추가와 그 밖의 변동을 반영하여 거의 모든 장에 크고 작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과거에 장.절.항목의 제목에 사용하였던 한자를 배제하여 한자 사용을 완전히 지양하였다.

[머리말]

정부기업관계론이라는 이름으로 본서가 나온 것은 1989년인데 2001년에 서명을 행정권과 경제로 바꾸어 개정판을 발간했으며 이번에 3인 공저로 신판 행정권과 경제를 내놓게 되었다.
2001년에 서명을 정부기업관계론에서 행정권과 경제로 바꾼 것은 본서가 단순히 정부와 기업의 관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행정권과 국민경제 전반의 관계를 다루는 까닭이다.
행정권과 국민경제의 관계는 1989년 이후 오늘날에 이른 24년간 많은 변동을 거듭했다. 특히 최근에 와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어 경제민주화란 무엇이며 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반영한 신판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로 전술한 바와 같이 과거에 유 훈 단독 저서였던 본서가 이번에 신종렬.조 택 두 교수의 합류로 3인 공저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과거에 본서의 고찰에서 제외되었던 대외원조와 우주개발과 같은 문제가 한국의 경제여건의 변화로 고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KOICA 등에 의한 대외원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우주개발 역시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
셋째로 「정부와 시장」, 「규제의 의의와 유형」, 「사회적 규제」, 「금융에 대한 규제」가 담당자의 변경으로 크게 개정되었다는 사실이다.
넷째로 제2편 제2장 「독과점 규제」와 같이 공전거래법과 같은 기존 법률의 계속적 개정과 많은 공정거래법 보완 법률의 제정으로 크게 개정된 장이 있는가 하면 제3편 제5장 「다국적기업정책」과 같이 한국의 고도성장으로 「한국의 자국 다국적기업정책」이라는 절이 신설된 장도 있다.
다섯째로 최근 통계의 추가와 그 밖의 변동을 반영하여 거의 모든 장에 크고 작은 수정.보완이 이루어졌다.
여섯째로 과거에 장.절.항목의 제목에 사용하였던 한자를 배제하여 한자 사용을 완전히 지양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유훈(지은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University of Minnesota 정치학 박사

조택(지은이)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박사) 미국 George Mason 대학교 교환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종렬(지은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박사)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저서: 『행정의 시차적 접근』 (박영사) 『정부회계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지방재정법 해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행정권과 경제』 (법문사)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행정권과 경제의 위치와 연구대상 = 3
  제1절 행정권과 경제의 위치 = 3
  제2절 행정권과 경제의 연구대상 = 4
  제3절 정부개입의 유형 = 20
 제2장 정부와 시장 = 25
  제1절 정부와 시장의 선택 = 25
  제2절 정부중시체제와 시장중시체제 = 29
 제3장 행정권과 경제체제 = 37
  제1절 경제체제의 유형 = 37
  제2절 미국의 행정권과 경제체제 = 38
  제3절 프랑스의 행정권과 경제체제 = 46
  제4절 러시아의 행정권과 경제체제 = 56
제2편 정부규제론
 제1장 규제의 의의와 유형 = 67
  제1절 규제의 개념과 목표 = 67
  제2절 규제의 이론적 근거 = 77
  제3절 규제의 유형 = 84
  제4절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 = 92
 제2장 독과점규제 = 102
  제1절 독과점규제의 의의와 목적 = 102
  제2절 독과점규제의 내용 = 112
  제3절 각국의 독과점규제정책 = 136
 제3장 경제적 규제 = 156
  제1절 경제적 규제의 의의와 대상 = 156
  제2절 경제적 규제의 이유 = 160
  제3절 경제적 규제의 초점 = 165
 제4장 사회적 규제 = 177
  제1절 사회적 규제의 의의와 필요성 = 177
  제2절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 = 186
  제3절 작업장안전보건을 위한 규제 = 196
  제4절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 201
 제5장 금융에 대한 규제 = 210
  제1절 금융규제의 의의와 분야별 규제의 특이성 = 210
  제2절 은행에 대한 규제 = 216
  제3절 보험에 대한 규제 = 229
  제4절 금융투자에 대한 규제 = 237
 제6장 규제완화 = 263
  제1절 규제완화의 의의 = 263
  제2절 규제완화동향과 그 비판 = 266
  제3절 규제완화의 대상과 형태 = 271
제3편 육성 및 지원
 제1장 노동운동과 노동정책 = 279
  제1절 노동조합의 의의와 기능 = 279
  제2절 노동운동 = 288
  제3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 306
  제4절 노동정책 = 315
 제2장 농업정책 = 333
  제1절 농업정책의 의의 = 333
  제2절 농지 및 농업구조정책 = 342
  제3절 농업생산정책 = 354
  제4절 농산물가격 및 유통정책 = 363
 제3장 산업정책 = 369
  제1절 산업정책의 의의 = 369
  제2절 산업정책의 유형과 수단 = 374
  제3절 산업정책과 정치행정체제 = 388
 제4장 무역정책 = 392
  제1절 무역정책의 의의 = 392
  제2절 무역정책의 수단 = 398
  제3절 경제통합 = 407
  제4절 경제발전과 무역정책 = 418
 제5장 다국적기업정책 = 428
  제1절 다국적기업정책의 의의 = 428
  제2절 아시아제국과 다국적기업 = 433
  제3절 중남미 여러 나라에서의 다국적기업 = 439
  제4절 한국의 자국 다국적기업 = 443
  제5절 다국적기업정책의 방향 = 449
 제6장 경제안정과 경제발전 = 458
  제1절 경제안정과 행정권 = 458
  제2절 경제발전과 행정권 = 463
  제3절 발전지향형 국가의 발전정책 = 485
참고문헌 = 495
사항색인 = 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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