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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쟁 : 디자인 지재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노하우 개정판 (4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종균
서명 / 저자사항
디자인 전쟁 : 디자인 지재권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최소한의 지식과 노하우 / 김종균 지음
판사항
개정판
발행사항
서울 :   홍시,   2014  
형태사항
395 p. : 삽화 ; 23 cm
ISBN
9788993941883
일반주기
감수: 이철남, 이준성  
부록: 지재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디자인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상표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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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 2014z1 등록번호 1117160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디자인 지재권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관리 방법을 한데 모은 책. 컨설팅을 위해 만났던 중소기업 대표, 지자체 공무원, 기획실/홍보팀, 농어민 단체 담당자 등의 눈높이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흥미롭고 쉽게 썼다. 국내외 디자인 경영과 지재권 분쟁의 다양한 사례들이 적재적소에서 이해를 도우며, 실제 기업 경영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내용들이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개정판에서는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의 주요 쟁점인 '미니멀리즘 디자인', 최근 뜨거운 감자인 서체저작권, 모방 제품에 대한 제품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기존 50년)으로,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20년(기존 15년)으로 바뀌고, 디자인 특허 등록에서 '무심사'가 '일부심사'로, '유사디자인 제도'가 '관련디자인 제도'로 바뀐 내용 등도 반영했다.

이 책은 총성 없는 전쟁인 '디자인 전쟁'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무기(저작권과 디자인특허, 상표권, 발명특허, 부정경쟁방지)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국내외 디자인 경영과 지재권 분쟁의 다양한 사례들이 적재적소에서 이해를 도우며, 실제 기업 경영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내용들이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디자인 경영 시대 필독서 2014년 법개정 반영한 개정증보판
'지식재산권'을 알아야 디자인 전쟁에서 승리한다


디자인 경영의 필독서로 자리 잡은 『디자인 전쟁』이 2014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판으로 출간됐다. 애플과 삼성전자 소송의 주요 쟁점인 '미니멀리즘 디자인', 최근 뜨거운 감자인 서체저작권, 모방 제품에 대한 제품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내용 등이 추가됐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70년(기존 50년)으로, 디자인권 보호기간이 20년(기존 15년)으로 바뀌고, 디자인 특허 등록에서 '무심사'가 '일부심사'로, '유사디자인 제도'가 '관련디자인 제도'로 바뀐 내용 등도 반영했다.
이 책은 총성 없는 전쟁인 '디자인 전쟁'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무기(저작권과 디자인특허, 상표권, 발명특허, 부정경쟁방지)에 대해 친절하게 안내해준다. 국내외 디자인 경영과 지재권 분쟁의 다양한 사례들이 적재적소에서 이해를 도우며, 실제 기업 경영에 반드시 적용해야 할 내용들이 알기 쉽게 제시되어 있다.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고, 한국도 이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고,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곧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디자인특허 출원부터 디자인 침해에 대처하는 법까지
삼성-애플 소송 등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배운다


디자인 연구자이자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직 중인 저자 김종균은 삼성-애플 간 소송전은 스티브 잡스의 치밀한 사전 준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지적한다. 흔히 스티브 잡스의 '디자인 경영'을 배우자고 하지만, 저자는 거기에 중요한 알맹이가 하나 빠져 있다고 한다. 바로 '지식재산권'이다.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서 배워야 할 핵심은 '디자인 지식재산권 경영'이라고 단언한다.

"패스트 팔로워들의 추격을 막을 강력한 방어책이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00년대의 스티브 잡스에게 배워야 할 교훈은 융복합이나 통섭보다 디자인을 통한 혁신과 지재권을 통한 기업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이다." (제1장 디자인은 전쟁이다)

저자는 특허청에 근무하며 '디자인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에 나선 3년 반 동안 전국 중소기업, 지자체, 농어업계의 어려움과 답답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해마다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수조 원을 챙겨가던 특허괴물들이 이제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지재권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중소기업이 애써 개발한 디자인과 브랜드가 외국 기업에 의해 카피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지재권 관련 송사도 늘고 있다. 지재권 등록을 가볍게 여기거나 타인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 저자는 "집을 비울 때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제품을 개발하고 제품 권리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집 문을 열어두고 부디 도둑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디자인권을 가볍게 여기다 결국 디자인 모방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그간 올린 수익 전부를 배상액으로 물어준 사례도 있다.
『디자인 전쟁』은 디자인 지재권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과 관리 방법을 한데 모은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현장 경험과 수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컨설팅을 위해 만났던 중소기업 대표, 지자체 공무원, 기획실/홍보팀, 농어민 단체 담당자 등의 눈높이로 전문성 있는 내용을 흥미롭고 쉽게 읽히도록 배려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개정판에 추가된 주요 내용

▶서체는 저작권 보호 안 돼, 폰트 파일은 저작권 보호 가능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체는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한글이나 알파벳 등의 서체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시나 감상 목적으로 쓰여진 붓글씨(캘리그래피 등)는 글씨가 아니라 그림으로 인정하여 미술저작물로 보호된다. 글씨를 제품의 라벨로 붙여서 사용할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할 수 있다. 서체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부분은 폰트 파일, 즉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이다. 누군가가 서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하면 이는 디자인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폰트 파일)의 침해이다. 만일 불법 복제한 서체가 컴퓨터에 깔려 있다면 '불법 복제'가 문제이지, 그 서체를 이용하여 디자인을 만든 작품이나, 작성한 문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애플이 소송에서 고전한 이유, 미니멀리즘 디자인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엄청나게 많은 지재권을 확보해 두고도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 소송에서 고전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미니멀리즘 디자인 때문이다. 최근 인테리어 가구나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건축과 일체화되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 대세다. 하지만 최소한의 장식조차 없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이라면 보호받기 쉽지 않다. 또한 간신히 특허청에 등록이 되더라도 언제고 무효가 될 소지가 있다. 기하도형은 일반적인 보통의 표현, 흔히 있는 형상, 또는 인류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디자인과 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종균(지은이)

서울대학교 산업 디자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디자인학 박사를 마쳤다. 현재 특허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의 자인』 『디자인전쟁』 등의 저서와 다수의 공저가 있다. 한국 디자인 역사 및 브랜드와 디자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논문을 다수 발표하고 여러 매체에 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글을 쓰고 있다.

이철남(감수)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분과 전문위원

이준성(감수)

KAIST에서 공부했다(학·석·박사). UC 버클리대(박사후과정)를 거쳐 삼성전자 플래시메모리 개발 책임연구원, 특허청 반도체·영상기기·전기·전자상거래(BM) 심사관, 지식재산경영컨설팅 총괄 사무관, 국무총리실 지식재산전략기획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 수립 총괄 사무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 준성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이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1장 디자인은 전쟁이다
 속도와 유연성 = 17
 디자인 보호법의 탄생 = 19
 자동차왕의 기술 전쟁 = 21
 미국 대공황과 날개 전쟁 = 24
 소니 왕국의 경박단소 전쟁 = 26
 엠피맨닷컴과 아이리버 = 29
 Think different = 30
 디자인 경영의 종말 = 31
 공장의 종말 = 33
 Designed in USA = 34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쟁 = 35
 전쟁의 시작 = 37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 38
 스티브 잡스 이펙트 = 40
2장 21세기 디자인 전쟁의 변화 
 게임의 규칙 = 47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를 탄 한국 = 49
 특허살인 = 52
 지식재산권의 가치 = 56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 60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받는가 = 65
 영역 붕괴와 다중 보호 = 67
 진화하는 디자인특허 = 71
 디자인특허의 힘 = 72
 표준특허는 있어도 표준디자인은 없다 = 74 
 중소기업과 디자인특허 = 76
3장 디자인 전쟁의 다섯 가지 무기 
 ① 저작권 
  세 가지 저작권 = 85
  남의 집 담벼락과 내 그림 = 87
  사상과 감정이란 = 89
  거인 어깨 위의 난쟁이 = 91
  아이디어와 표현 = 92
  나훈아와 너훈아 = 94
  저작물은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가 = 95
  미술의 소재, 기법, 구도 = 96
  캐릭터와 게임 디자인 = 97
  그래픽디자인 = 102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서체디자인 = 104
  편집디자인과 웹디자인 = 108
  건축디자인 = 110
  퍼블리시티권 = 113
  CI/BI 디자인 = 115
  의상/텍스타일 디자인 = 116
  영상디자인 = 118
  사진저작권 = 119
  산업(제품)디자인 = 120
  콘텐츠 디자인 = 123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참 어렵다 = 125 
  무료로 쓰는 저작권 = 126
 ② 디자인특허 
  디자인 경영의 시대 = 128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 129
  예술이란 무엇인가 = 130
  예술과 디자인 = 131
  법률적 의미의 디자인 = 133
  왜 디자인보호법인가 = 135
  내 디자인의 구역 만들기 = 137
  창작과 모방 = 139
  디자인특허의 권리 보호 범위 = 141
  기능적 저작물은 디자인특허로 = 148
  디자인특허(디자인권)의 요건 = 149
  '마시마로'는 되고 '졸라맨'은 안 되는 것 = 151
  디자인특허에서 창작성이란 = 152
  아이패드와 스페이스 오디세이 = 153
  언제 출원해야 할까 = 154
  크라운 '콘칩'과 오리온 '콘칩' = 155
  디자인 등록은 선착순 = 156
  디자인심사는 완벽한가 = 156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 = 157
  어떤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가 = 159
  너무 단순한 디자인은 안 된다 = 163
  미니멀리즘 디자인 = 166 
  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 = 168
  유명상품과 혼동되는 디자인은 무효 = 169
  심사와 일부심사 = 170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 174
  도면이 깡패 = 176
  해외에서의 디자인출원 = 180
 ③ 브랜드 
  소비자는 눈을 가리지 않는다 = 182
  브랜드란 무엇인가 = 183
  좋은 브랜드의 조건 = 185
  기업의 가장 비싼 제품 = 186
  100년 브랜드와 반짝 브랜드 = 187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수단 = 189
  상호와 상표 = 191
  상표를 상표이게 하는 것-식별력 = 192
  오인과 혼동 = 193
  상표 크게 붙이기, 많이 붙이기 = 194
  주워 쓰고 뺏어 쓰고 키워 쓰고 = 195
  어장 관리 = 197
  45가지 상품/서비스분류 = 200
  상표의 종류 6가지 = 204
  기상천외한 상표 = 206
  8가지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피하라 = 207
  14가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라 = 221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려면 = 224
  임자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 226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 227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 = 237
 ④ 발명특허 
  지재권의 꽃 = 239
  특허에 대한 환상 = 240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 241
  발명특허의 요건 = 242
  진보성이란 = 244
  특허감 = 246
  특허가 어렵다면 실용신안 = 251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 253
  출원서 작성은 어렵다 = 254
  『마법천자문』의 신규성 상실 = 257
  UX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 258
  기술은 전혀 몰라도 될까 = 262
 ⑤ 부정경쟁방지 
  지역방위와 향토예비군 = 264
  희석화 혹은 물타기 = 266
  부정행위란 = 267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완적 수단 = 269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 271
  '바나나 우유'와 '맛있는 우유' = 272 
  둘 다 유명한 상표인 경우 = 272
  제품디자인의 보호 = 274
  [요약]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 276
4장 전쟁 준비 
 ① 디자인 전쟁의 준비  
  지재권의 화력 = 282
  어느 법으로 보호받을까 = 283
  어느 법이 센가 = 286
 ② 디자인 지재권의 소유 
  누구의 소유일까 = 290
  디자인 인소싱에서 권리 소유 = 292
  인하우스 디자인의 관리-직무발명제도 = 294
  업무상 저작물 = 298
  아웃소싱 디자인의 관리 = 300
  롯데월드 '롯티' 사건 = 301
  디자인 전문업체를 믿지 마라 = 303
  브랜드 전문업체도 믿지 마라 = 305
  해외 상표출원의 검토 = 307
 ③ 출원과 등록 전략 
  램프 문지르기 = 309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준비 = 310
  출원 절차 = 311
  디자인/상표의 출원 준비물 = 312
  우선심사 제도 = 313 
  다양한 디자인 특유 제도 = 314
  디자인특허 출원 시 방어 전략 = 315
  상표 출원 시 방어 전략 = 319
  저작권도 등록하라 = 320
 ④ 디자인 지재권의 관리 
  등록된 특허의 관리 = 324
  디자인 지재권의 거래 = 325
  라이선스 = 326
  침해를 감시하라 = 327
  타사의 유사한 디자인 등록 방지 = 329
5장 공격과 방어 
 ① 전쟁은 언제 시작되나 
  디자인 지재권 전쟁 = 335
  누가 전쟁을 하는가 = 337
  소송은 언제 시작되는가 = 338
  지재권 법은 변하는 법이다 = 339
 ② 공격 
  공격을 고려한다면 = 341
  지식재산권 범죄란 = 342
  디자인 침해소송의 시작 = 344
  디자인특허 침해의 구제 = 344
  상표 침해의 구제 = 345
  경고장 발송 = 346
  심판과 소송 = 347 
  변리사냐 변호사냐 = 349
  침해액의 산정 = 351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의 구제 = 351
  저작권 침해의 구제 = 353
 ③ 방어 
  경고장을 받았다면 = 354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 356
  심판/소송에 대한 대응 = 361
 글을 마치며 = 364
부록 
 지재권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368
 디자인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 371
 상표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 372
 특허출원 이후 등록 과정의 전체 절차 = 373
 디자인 등록공보 사례 = 374
 상표 등록공보 사례 = 386
주석 = 389
참고문헌 =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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