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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진보성

특허법의 진보성 (Loan 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정차호
Title Statement
특허법의 진보성 / 정차호 지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4  
Physical Medium
ix, 627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91130325583
General Note
부록: 1. 초대저자의 진보성 관련 논문, 2. 진보성 관련 통계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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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6.0486 2014 Accession No. 1117161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cience & Engineering Library/Sci-Info(Stacks1)/ Call Number 346.0486 2014 Accession No. 12124490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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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정차호(지은이)

1987년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학사) 졸업 1997년 Franklin Pierce Law Center, MIP 1999년 Franklin Pierce Law Center, JD 2013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PhD)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진보성 판단 관련 주요국의 기본 법리
 제1절 우리나라 신규성, 진보성 규정의 개정 연혁 = 3
 제2절 우리나라 및 일본의 진보성 법리 개요 = 13
  Ⅰ. 서론 = 13
  Ⅱ. 진보성 판단의 기본 법리 = 13
  Ⅲ.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기타요소 = 29
  Ⅳ. 특수 청구항의 진보성 판단 = 32
 제3절 미국의 진보성 법리 = 35
  Ⅰ. 서론 = 35
  Ⅱ. 1952년 전의 미국의 진보성 법리 = 35
  Ⅲ. 1952년 이후의 미국의 진보성 법리 = 39
 제4절 유럽특허청의 진보성 법리 = 47
  Ⅰ. 관련 규정 = 47
  Ⅱ. 관련 개념 = 48
  Ⅲ. 진보성 판단 체계로서의 과제 - 해결 접근법 = 50
 제5절 중국의 진보성 법리 = 57
제2장 청구항 해석
 제1절 청구항 용어해석 법리 = 69
  Ⅰ. 서론 = 69
  Ⅱ. 청구항 해석의 기본 원칙들 = 70
  Ⅲ. 청구항 해석의 부차적 원칙들 = 81
  Ⅳ. 결론 = 86
 제2절 청구항 용어해석: 명세서의 적절한 참작 v. 청구항의 부당한 한정 = 89
  Ⅰ. 서론 = 89
  Ⅱ. Retractable v. Becton 사건 = 90
  Ⅲ. 해설 = 97
  Ⅳ. 결론 = 102
 제3절 청구항 전제부의 해석 = 103
  Ⅰ. 서론 = 103
  Ⅱ. 미국의 전제부 해석 법리 = 105
  Ⅲ. 유럽의 전제부 해석 법리 = 115
  Ⅳ. 우리나라의 전제부 해석 법리 = 116
  Ⅴ. 전제부 해석에 관한 법리 정리 및 관련 제안 = 120
  Ⅵ. 결론 = 123
제3장 선행기술 특정
 제1절 선행기술의 정의 및 예외제도 = 127
 제2절 명세서 중 기재된 종래기술의 선행기술 여부 = 135
  Ⅰ. 서론 = 135
  Ⅱ. 명세서 중 종래기술, 배경기술 기재 = 137
  Ⅲ. 재판상 자백 및 증명책임 법리의 특허사건에의 적용 = 141
  Ⅳ. 명세서상 종래기술을 선행기술로 채택하는 외국 사례 = 147
  Ⅴ. 대상 대법원 판결 및 특허심판원 결정의 분석 = 151
  Ⅵ. 결론: 특허출원인이 종래기술로 기재한 내용의 선행기술로의 채택 여부 처리방안 = 155
 제3절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분야 선행기술 = 158
  Ⅰ. 도입 = 158
  Ⅱ. 미국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기술 법리 = 160
  Ⅲ. 유럽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기술 법리 = 163
  Ⅳ. 우리나라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기술 법리 = 165
  Ⅴ.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기술 관련 쟁점 해설 = 169
  Ⅵ. 결론 = 176
 제4절 간행물의 반포시기 = 178
  Ⅰ. 서론 = 178
  Ⅱ. 간행물의 반포시기 = 179
  Ⅲ. 인터넷상 공개된 정보의 공개시기 = 187
  Ⅳ. 결론 = 191
 제5절 선행기술과 발명의 차이 특정: 청구항 차트 = 193
  Ⅰ. 청구항 차트 개요 = 193
  Ⅱ. 상황에 따른 청구항 차트 = 194
제4장 통상의 기술자
 제1절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 205
  Ⅰ. 서론 = 205
  Ⅱ. 통상의 기술자의 성격 및 수준 = 206
  Ⅲ. 심사관의 성격 및 수준 = 217
  Ⅳ. 결론 = 221
 제2절 통상의 기술자의 국적 = 223
  Ⅰ. 서론 = 223
  Ⅱ. 주요국의 통상의 기술자의 국적 법리 = 224
  Ⅲ. 통상의 기술자 국적 관련 우리 법리 = 226
  Ⅳ. 결론 = 227
제5장 용이도출 판단
 제1절 최근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 경향: 목적, 구성, 효과의 검토 = 231
  Ⅰ. 서론 = 231
  Ⅱ.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판례의 실증적 검토 = 232
  Ⅲ. 관련 쟁점의 제시 = 236
 제2절 발명의 목적과 진보성 판단 = 239
  Ⅰ. 서론 = 239
  Ⅱ. 발명의 목적: 판례의 실증적 검토 = 240
  Ⅲ. 유럽 및 미국에서의 발명의 목적을 판단하는 법리 = 243
  Ⅳ.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발명의 '목적' 관련 법리의 정립 = 247
  Ⅴ. 결론 = 251
 제3절 선택발명의 진보성: 발명의 '구성' 판단 필요 = 253
  Ⅰ. 서론 = 253
  Ⅱ. 선택발명 개요 = 253
  Ⅲ. 주요국의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 법리 = 261
  Ⅳ. 결론 = 268
 제4절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 판단 = 270
  Ⅰ. 서론 = 270
  Ⅱ. 발명의 효과와 신규성 판단 = 271
  Ⅲ. 진보성 판단과 발명의 효과에 관한 주요국의 법리 = 274
  Ⅳ. 결론 = 280
 제5절 효과와 상업적 성공의 관계 = 284
  Ⅰ. 서론 = 284
  Ⅱ.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의 발명의 효과와 상업적 성공의 관계 = 285
  Ⅲ. 결론 = 294
 제6절 용이도출 판단에 있어서 사후고찰 감소 방안 = 299
  Ⅰ. 서론 = 299
  Ⅱ. 진보성 판단의 체계 및 사후고찰의 문제 = 301
  Ⅲ. 사후고찰 방지 관련 주요국 법리 = 306
  Ⅳ.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사후고찰 감소 방안 = 309
  Ⅴ. 결론 = 321
 제7절 특허성 판단 관련 사후고찰 및 역교시 사례연구 = 325
  Ⅰ. 서론 = 325
  Ⅱ. 사후고찰 및 역교시 기본 이론 = 327
  Ⅲ. 사례연구 = 332
  Ⅳ. 결론 = 360
 제8절 주지관용기술을 적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 363
  Ⅰ. 서론 = 363
  Ⅱ. 주지관용기술의 정의 = 364
  Ⅲ. 주지관용기술의 증명 = 371
  Ⅳ. 진보성 판단에서의 주지관용기술의 적용 = 379
  Ⅴ. 사례 검토 = 383
  Ⅵ. 결론 = 384
제6장 진보성과 특허법 다른 법리와의 관계
 제1절 진보성과 동일성의 관계 및 동일성 기준의 통일화 = 389
  Ⅰ. 서론 = 389
  Ⅱ. 동일성 판단 법리 = 390
  Ⅲ. 동일성 판단기준의 통일화 = 402
  Ⅳ. 결론 = 409
 제2절 천연물의 성립성과 진보성 = 411
  Ⅰ. 도입 = 411
  Ⅱ. 천연물 원칙 = 412
  Ⅲ. Mayo v. Prometheus 판례: 천연물 분리, 동정의 용이 = 413
  Ⅳ. 결론 = 418
 제3절 용이실시와 진보성 주장의 딜레마 = 420
  Ⅰ. 도입 = 420
  Ⅱ. 사건의 개요 = 421
  Ⅲ. 해설 = 423
  Ⅳ. 결론 = 431
 제4절 모인기술을 변경한 발명의 진보성 및 공동발명 판단 = 433
  Ⅰ. 서론 = 433
  Ⅱ. 모인출원 관련 기본이론 = 435
  Ⅲ. 모인기술을 변경한 발명에 대한 처리 = 440
  Ⅳ. 모인출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 449
  Ⅴ. 결론 = 452
제7장 결론
부록 1 초대저자의 진보성 관련 논문
 제1절 진보성 및 주지관용기술 관련 최근 중요 판결의 정리 / 노태악 ; 박태일 = 467
  Ⅰ. 진보성 관련 최근 중요 판결 = 468
  Ⅱ. 주지관용기술의 판단에 관한 최근 중요 판결 = 489
  Ⅲ. 결어 = 519
 제2절 진보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모색 / 신혜은 = 522
  Ⅰ. 들어가며 = 522
  Ⅱ. 진보성 판단의 전제조건 = 523
  Ⅲ. 합리적인 진보성 판단을 위한 제안 = 526
  Ⅳ. 마치며 = 534
 제3절 세계에 내세울 만한 한국의 진보성 판단기준 / 한상욱 = 536
  Ⅰ. 서론 = 536
  Ⅱ. 미국의 진보성 판단 법리 = 538
  Ⅲ. 한국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 = 544
  Ⅳ. 결론 = 548
 제4절 균등침해판단에서의 치환자명성과 진보성의 비교 / 김동준 = 550
  Ⅰ. 서론 = 550
  Ⅱ. 치환자명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 분석 = 551
  Ⅲ. 주요국에 있어서 치환자명성 요건 = 555
  Ⅳ. 검토 = 571
  Ⅴ. 결론 = 581
 제5절 미국 비자명성 요건의 입법 경과 및 판례 동향 / 이해영 = 583
부록 2 진보성 관련 통계
 Ⅰ. 진보성 판단의 중요성: 통계적 검증 = 605
 Ⅱ. 심사, 심판, 소송 단계별 진보성 판단 = 606
 Ⅲ. 진보성 판단의 반성 = 618
찾아보기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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