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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진보성

특허법의 진보성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차호
서명 / 저자사항
특허법의 진보성 / 정차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4  
형태사항
ix, 627 p. : 삽화, 도표 ; 26 cm
ISBN
9791130325583
일반주기
부록: 1. 초대저자의 진보성 관련 논문, 2. 진보성 관련 통계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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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0486 2014 등록번호 11171610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0486 2014 등록번호 1212449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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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과학도서관/Sci-Info(1층서고)/ 청구기호 346.0486 2014 등록번호 12124490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차호(지은이)

1987년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과(학사) 졸업 1997년 Franklin Pierce Law Center, MIP 1999년 Franklin Pierce Law Center, JD 2013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PhD)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진보성 판단 관련 주요국의 기본 법리
 제1절 우리나라 신규성, 진보성 규정의 개정 연혁 = 3
 제2절 우리나라 및 일본의 진보성 법리 개요 = 13
  Ⅰ. 서론 = 13
  Ⅱ. 진보성 판단의 기본 법리 = 13
  Ⅲ. 진보성 판단 시 고려되어야 할 기타요소 = 29
  Ⅳ. 특수 청구항의 진보성 판단 = 32
 제3절 미국의 진보성 법리 = 35
  Ⅰ. 서론 = 35
  Ⅱ. 1952년 전의 미국의 진보성 법리 = 35
  Ⅲ. 1952년 이후의 미국의 진보성 법리 = 39
 제4절 유럽특허청의 진보성 법리 = 47
  Ⅰ. 관련 규정 = 47
  Ⅱ. 관련 개념 = 48
  Ⅲ. 진보성 판단 체계로서의 과제 - 해결 접근법 = 50
 제5절 중국의 진보성 법리 = 57
제2장 청구항 해석
 제1절 청구항 용어해석 법리 = 69
  Ⅰ. 서론 = 69
  Ⅱ. 청구항 해석의 기본 원칙들 = 70
  Ⅲ. 청구항 해석의 부차적 원칙들 = 81
  Ⅳ. 결론 = 86
 제2절 청구항 용어해석: 명세서의 적절한 참작 v. 청구항의 부당한 한정 = 89
  Ⅰ. 서론 = 89
  Ⅱ. Retractable v. Becton 사건 = 90
  Ⅲ. 해설 = 97
  Ⅳ. 결론 = 102
 제3절 청구항 전제부의 해석 = 103
  Ⅰ. 서론 = 103
  Ⅱ. 미국의 전제부 해석 법리 = 105
  Ⅲ. 유럽의 전제부 해석 법리 = 115
  Ⅳ. 우리나라의 전제부 해석 법리 = 116
  Ⅴ. 전제부 해석에 관한 법리 정리 및 관련 제안 = 120
  Ⅵ. 결론 = 123
제3장 선행기술 특정
 제1절 선행기술의 정의 및 예외제도 = 127
 제2절 명세서 중 기재된 종래기술의 선행기술 여부 = 135
  Ⅰ. 서론 = 135
  Ⅱ. 명세서 중 종래기술, 배경기술 기재 = 137
  Ⅲ. 재판상 자백 및 증명책임 법리의 특허사건에의 적용 = 141
  Ⅳ. 명세서상 종래기술을 선행기술로 채택하는 외국 사례 = 147
  Ⅴ. 대상 대법원 판결 및 특허심판원 결정의 분석 = 151
  Ⅵ. 결론: 특허출원인이 종래기술로 기재한 내용의 선행기술로의 채택 여부 처리방안 = 155
 제3절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분야 선행기술 = 158
  Ⅰ. 도입 = 158
  Ⅱ. 미국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기술 법리 = 160
  Ⅲ. 유럽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기술 법리 = 163
  Ⅳ. 우리나라의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기술 법리 = 165
  Ⅴ. 진보성 판단을 위한 유사기술 관련 쟁점 해설 = 169
  Ⅵ. 결론 = 176
 제4절 간행물의 반포시기 = 178
  Ⅰ. 서론 = 178
  Ⅱ. 간행물의 반포시기 = 179
  Ⅲ. 인터넷상 공개된 정보의 공개시기 = 187
  Ⅳ. 결론 = 191
 제5절 선행기술과 발명의 차이 특정: 청구항 차트 = 193
  Ⅰ. 청구항 차트 개요 = 193
  Ⅱ. 상황에 따른 청구항 차트 = 194
제4장 통상의 기술자
 제1절 통상의 기술자의 수준 = 205
  Ⅰ. 서론 = 205
  Ⅱ. 통상의 기술자의 성격 및 수준 = 206
  Ⅲ. 심사관의 성격 및 수준 = 217
  Ⅳ. 결론 = 221
 제2절 통상의 기술자의 국적 = 223
  Ⅰ. 서론 = 223
  Ⅱ. 주요국의 통상의 기술자의 국적 법리 = 224
  Ⅲ. 통상의 기술자 국적 관련 우리 법리 = 226
  Ⅳ. 결론 = 227
제5장 용이도출 판단
 제1절 최근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 경향: 목적, 구성, 효과의 검토 = 231
  Ⅰ. 서론 = 231
  Ⅱ.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 판례의 실증적 검토 = 232
  Ⅲ. 관련 쟁점의 제시 = 236
 제2절 발명의 목적과 진보성 판단 = 239
  Ⅰ. 서론 = 239
  Ⅱ. 발명의 목적: 판례의 실증적 검토 = 240
  Ⅲ. 유럽 및 미국에서의 발명의 목적을 판단하는 법리 = 243
  Ⅳ.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발명의 '목적' 관련 법리의 정립 = 247
  Ⅴ. 결론 = 251
 제3절 선택발명의 진보성: 발명의 '구성' 판단 필요 = 253
  Ⅰ. 서론 = 253
  Ⅱ. 선택발명 개요 = 253
  Ⅲ. 주요국의 선택발명 진보성 판단 법리 = 261
  Ⅳ. 결론 = 268
 제4절 발명의 효과와 진보성 판단 = 270
  Ⅰ. 서론 = 270
  Ⅱ. 발명의 효과와 신규성 판단 = 271
  Ⅲ. 진보성 판단과 발명의 효과에 관한 주요국의 법리 = 274
  Ⅳ. 결론 = 280
 제5절 효과와 상업적 성공의 관계 = 284
  Ⅰ. 서론 = 284
  Ⅱ.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의 발명의 효과와 상업적 성공의 관계 = 285
  Ⅲ. 결론 = 294
 제6절 용이도출 판단에 있어서 사후고찰 감소 방안 = 299
  Ⅰ. 서론 = 299
  Ⅱ. 진보성 판단의 체계 및 사후고찰의 문제 = 301
  Ⅲ. 사후고찰 방지 관련 주요국 법리 = 306
  Ⅳ.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사후고찰 감소 방안 = 309
  Ⅴ. 결론 = 321
 제7절 특허성 판단 관련 사후고찰 및 역교시 사례연구 = 325
  Ⅰ. 서론 = 325
  Ⅱ. 사후고찰 및 역교시 기본 이론 = 327
  Ⅲ. 사례연구 = 332
  Ⅳ. 결론 = 360
 제8절 주지관용기술을 적용한 발명의 진보성 판단 = 363
  Ⅰ. 서론 = 363
  Ⅱ. 주지관용기술의 정의 = 364
  Ⅲ. 주지관용기술의 증명 = 371
  Ⅳ. 진보성 판단에서의 주지관용기술의 적용 = 379
  Ⅴ. 사례 검토 = 383
  Ⅵ. 결론 = 384
제6장 진보성과 특허법 다른 법리와의 관계
 제1절 진보성과 동일성의 관계 및 동일성 기준의 통일화 = 389
  Ⅰ. 서론 = 389
  Ⅱ. 동일성 판단 법리 = 390
  Ⅲ. 동일성 판단기준의 통일화 = 402
  Ⅳ. 결론 = 409
 제2절 천연물의 성립성과 진보성 = 411
  Ⅰ. 도입 = 411
  Ⅱ. 천연물 원칙 = 412
  Ⅲ. Mayo v. Prometheus 판례: 천연물 분리, 동정의 용이 = 413
  Ⅳ. 결론 = 418
 제3절 용이실시와 진보성 주장의 딜레마 = 420
  Ⅰ. 도입 = 420
  Ⅱ. 사건의 개요 = 421
  Ⅲ. 해설 = 423
  Ⅳ. 결론 = 431
 제4절 모인기술을 변경한 발명의 진보성 및 공동발명 판단 = 433
  Ⅰ. 서론 = 433
  Ⅱ. 모인출원 관련 기본이론 = 435
  Ⅲ. 모인기술을 변경한 발명에 대한 처리 = 440
  Ⅳ. 모인출원 관련 제도 개선방안 = 449
  Ⅴ. 결론 = 452
제7장 결론
부록 1 초대저자의 진보성 관련 논문
 제1절 진보성 및 주지관용기술 관련 최근 중요 판결의 정리 / 노태악 ; 박태일 = 467
  Ⅰ. 진보성 관련 최근 중요 판결 = 468
  Ⅱ. 주지관용기술의 판단에 관한 최근 중요 판결 = 489
  Ⅲ. 결어 = 519
 제2절 진보성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모색 / 신혜은 = 522
  Ⅰ. 들어가며 = 522
  Ⅱ. 진보성 판단의 전제조건 = 523
  Ⅲ. 합리적인 진보성 판단을 위한 제안 = 526
  Ⅳ. 마치며 = 534
 제3절 세계에 내세울 만한 한국의 진보성 판단기준 / 한상욱 = 536
  Ⅰ. 서론 = 536
  Ⅱ. 미국의 진보성 판단 법리 = 538
  Ⅲ. 한국 대법원의 진보성 판단기준 = 544
  Ⅳ. 결론 = 548
 제4절 균등침해판단에서의 치환자명성과 진보성의 비교 / 김동준 = 550
  Ⅰ. 서론 = 550
  Ⅱ. 치환자명성에 대한 대법원 판결례 분석 = 551
  Ⅲ. 주요국에 있어서 치환자명성 요건 = 555
  Ⅳ. 검토 = 571
  Ⅴ. 결론 = 581
 제5절 미국 비자명성 요건의 입법 경과 및 판례 동향 / 이해영 = 583
부록 2 진보성 관련 통계
 Ⅰ. 진보성 판단의 중요성: 통계적 검증 = 605
 Ⅱ. 심사, 심판, 소송 단계별 진보성 판단 = 606
 Ⅲ. 진보성 판단의 반성 = 618
찾아보기 =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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