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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 ▼a 9791130325781 ▼g 93360 | |
040 | ▼a 211009 ▼c 211009 ▼d 2110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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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 | ▼a 343.53096 ▼b 2014 | |
100 | 1 | ▼a 최종현, ▼g 崔鍾賢 ▼0 AUTH(211009)91519 |
245 | 1 0 | ▼a 海商法詳論 / ▼d 崔鍾賢 著 |
250 | ▼a 第2版 | |
260 | ▼a 서울 : ▼b 博英社, ▼c 2014 | |
300 | ▼a xli, 1007 p. : ▼b 삽화 ; ▼c 26 cm | |
500 | ▼a 부록: 1. 해상법(상법 제5편 해상) 조문, 2. 국제조약, 3. 표준계약서 양식 | |
504 | ▼a 참고문헌(p. xxxv-xli)과 색인수록 | |
945 | ▼a KLPA |
소장정보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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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3.53096 2014 | 등록번호 111716105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이 책은 해상법 교과서로서 기존의 상법 교과서들에 포함된 해상법에 관한 부분을 학문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체재를 전혀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학문적 연속성을 위해 기존의 상법 교과서들의 해상편의 체재를 수용하되 2007년에 개정된 해상법의 체제에 따라 그 체재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해상법 교과서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해상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다루려고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저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상법상의 논점들에 대하여 기존의 저서들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려고 애썼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양이 다소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 책의 제목을 감히「해상법상론」으로 정하게 되었다.
둘째, 이 책은 해상법 교과서로서의 성격에 맞도록 우리 해상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해상법은 국제적인 성질을 강하게 갖고 있으므로 해상법 분야의 연구에는 국제조약 및 주요 해운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도 관련되는 국제조약과 외국의 법제를 많이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관한 연구나 비교법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해상법의 정확한 해석과 우리 해상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해상법에 관한 기존의 저서들 중에는 외국법의 입장과 우리 해상법의 입장을 명확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서술함으로써 외국법의 입장이 우리 해상법의 해석론인 것처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해상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외국법의 입장을 소개할 경우에는 그 외국법과 우리 해상법의 비교를 엄밀히 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한편 해운 실무에서는 영국법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므로 외국의 법제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히 영국법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셋째, 이 책이 해상법 교과서로서 기본적으로는 이론서를 지향하나 해운 실무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다소 세부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이 책의 제5편에 기존의 교과서들에서는 다루지 않는「해상분쟁의 해결」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실무에서 해상사건을 처리할 때 수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 책에 가급적 해상법에 관한 많은 자료를 담아 독자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에 해상법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을 이 책의 부록으로 첨부하는 한편 본문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의 판결내용을 각주에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원 자료를 독자가 용이하게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제공 :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해상법의 개념 제1절 해상법의 의의 = 3 제1. 총설 = 3 제2.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 3 제3.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 5 제4.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의 관계 = 5 제2절 해상법의 지위 = 6 제1. 민ㆍ상법과의 관계 = 6 제2. 해법(海法)과의 관계 = 7 제2장 해상법의 특성 제1. 총설 = 8 제2. 해상법의 특수성 = 8 제3. 해상법의 자주성 = 9 제3장 해상법의 발전 제1절 해상법의 연혁 = 11 제1. 고대의 해상법 = 11 제2. 중세의 해상법 = 12 제3. 근세의 해상법 = 12 제2절 각국의 현대의 해상법 = 13 제1. 프랑스 = 13 제2. 독일 = 14 제3. 영국 = 14 제4. 미국 = 15 제5. 일본 = 15 제6. 중국 = 16 제3절 해상법의 통일운동 = 17 제1. 통일운동의 배경 = 17 제2. 통일의 방법 = 18 제3. 통일운동의 현황 = 19 제4장 해상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1절 해상법의 법원 = 21 제1. 총설 = 21 제2. 제정법 = 21 제3. 상관습법 = 24 제4. 보통거래약관 = 25 제2절 해상법의 적용범위 = 27 제1. 장소적 적용범위 = 27 제2. 인적 적용범위 = 27 제3.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28 제5장 해상법의 현대적 과제 제2편 해상기업의 조직 제1장 총설 제2장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선박) 제1. 선박의 의의 = 34 제2. 선박의 성질 = 38 제3. 선박의 종류 = 41 제4. 선박의 국적 = 44 제5. 선박의 공시(등기와 등록) = 51 제6. 선박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 54 제7. 선박의 압류ㆍ가압류의 금지 = 59 제3장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1절 해상기업의 주체 = 65 제1. 총설 = 65 제2. 선박소유자 = 66 제3. 선박공유자 = 67 제4. 용선자(선체용선자ㆍ정기용선자ㆍ항해용선자ㆍ슬로트 용선자) = 79 제5. 운송주선인 = 84 제6. 운항수탁자 = 88 제2절 해상기업의 보조자 = 89 제1. 총설 = 89 제2. 선장 = 90 제3. 해원 = 112 제4. 선박사용인 = 113 제5. 독립적 계약자 = 118 제6. 선박관리자(Ship Managers) = 121 제3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도 = 122 제1. 총설 = 122 제2.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주의 = 125 제3. 우리나라의 책임제한제도 = 131 제4장 선박담보권 제1. 총설 = 193 제2. 선박우선특권 = 194 제3. 선박저당권 = 218 제3편 해상기업의 활동 제1장 총설 제2장 해상운송 제1절 총설 = 229 제1. 해상운송의 의의 = 229 제2. 해상운송계약의 법적 성질 = 230 제3. 해상운송의 주체 = 231 제4. 해상운송법 = 231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 = 233 제1관 개품운송계약 = 233 제1. 총설 = 233 제2. 개품운송계약의 성립 = 236 제3.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 240 제4.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 352 제2관 항해용선계약 = 357 제1. 총설 = 357 제2.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 359 제3.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 362 제4.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 388 제3관 특수한 해상물건운송계약 = 394 제1. 재운송계약 = 394 제2. 통운송(연락운송)계약(contract of through carriage) = 397 제3. 복합운송계약(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 399 제4. 계속운송계약 = 402 제5. 혼합선적계약 = 402 제4관 운송증서 = 403 제1. 총설 = 403 제2. 선하증권 = 403 제3. 선하증권 이외의 운송증서 = 449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 453 제1관 총설 = 453 제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 453 제2.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 454 제3. 해상여객운송계약법의 과제 = 455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 456 제1. 계약의 당사자 = 456 제2. 계약의 체결 = 456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 457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 457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460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 462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 465 제1. 총설 = 465 제2. 여객의 임의해제 또는 해지 = 465 제3.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및 해지 = 465 제4. 법정사유에 의한 당연종료 = 466 제3장 용선 제1절 총설 = 467 제1. 의의 = 467 제2. 용선계약의 법률관계 = 468 제2절 정기용선계약 = 468 제1. 총설 = 468 제2.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471 제3. 정기용선의 내부관계(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관계) = 474 제4. 정기용선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 482 제3절 선체용선계약 = 494 제1. 총설 = 494 제2. 선체용선의 내부관계(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관계) = 495 제3. 선체용선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 501 제4절 슬로트 용선계약 = 503 제1. 총설 = 503 제2. 슬로트 용선계약의 내부관계(선박소유자와 슬로트 용선자와의 관계) = 504 제3. 슬로트 용선계약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 504 제4장 예선 제1. 총설 = 506 제2. 예선계약의 내부관계(예선자와 피예선자의 관계) = 508 제3. 예선계약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 511 제4. 그 밖의 관련 문제 = 515 제4편 해상기업의 위험 제1장 총설 제2장 공동해손 제1. 총설 = 520 제2. 공동해손의 요건 = 523 제3. 공동해손의 효과 = 530 제3장 선박충돌 제1. 총설 = 539 제2. 선박충돌의 의의 = 540 제3. 선박충돌의 사법상의 효과 = 542 제4. 선박충돌의 공법상의 효과 = 548 제4장 해난구조 제1. 총설 = 550 제2. 해난구조의 요건 = 553 제3. 해난구조의 효과 = 558 제5장 유류오염 제1절 총설 = 568 제2절 유조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572 제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범위 = 572 제2. 책임의 주체 = 575 제3. 책임의 법적 성질과 면책사유 = 578 제4. 책임의 제한 = 580 제5. 강제보험제도 = 580 제6. 선박우선특권 = 582 제7. 관할, 외국판결의 효력 및 청구권의 제척기간 = 582 제3절 국제기금의 오염손해 보상책임 = 584 제1. 총설 = 584 제2. 보상책임의 원인 = 585 제3. 면책사유 = 587 제4. 보상책임한도 = 589 제4절 비유조선 소유자 등 손해배상책임 = 590 제1. 총설 = 590 제2. 책임의 주체 = 591 제3. 책임의 법적 성질과 면책사유 = 592 제4. 책임의 제한 = 593 제5. 강제보험제도 = 594 제6. 선박우선특권 = 594 제7. 청구권의 제소기간 = 595 제6장 해상보험 제1절 총설 = 596 제1. 해상보험의 의의 = 596 제2. 해상보험의 특성 = 596 제2절 해상보험의 종류 = 599 제1. 보험의 목적 및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 599 제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 602 제3. 확정보험과 예정보험 = 603 제4. 미평가보험과 기평가보험 = 604 제3절 해상보험증권 = 604 제1. 의의 = 604 제2. 법적 성질 = 605 제3. 발행의 효과 = 605 제4. 양도 = 606 제4절 보험료 = 607 제1. 의의 = 607 제2. 지급시기 = 607 제3. 지급의무자 = 608 제4. 보험료의 환급 = 608 제5절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 609 제1. 총설 = 609 제2. 보험기간 = 609 제3. 담보위험 = 612 제4. 면책사유 = 616 제5.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 618 제6. 인과관계 = 623 제7. 증명책임 = 624 제5절 해상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몇 가지 문제 = 626 제1. 고지의무 = 626 제2. 담보특약 = 631 제3. 보험자대위 = 634 제4. 직접청구권 = 634 제5편 해상분쟁의 해결 제1장 총설 제2장 해상분쟁과 국제소송 제1절 국제재판관할 = 640 제1. 국제재판관할의 의의 = 640 제2.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적 기준 = 641 제3. 국제재판관할을 위한 연결점의 개별적 검토 = 642 제2절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 = 647 제1. 합의의 방식 = 647 제2. 합의의 유효조건 = 647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649 제1. 총설 = 649 제2. 외국판결의 승인 = 650 제3. 외국판결의 집행 = 656 제3장 해상분쟁과 중재 제1절 총설 = 657 제2절 중재합의의 유효성 = 658 제1. 중재합의의 의의 및 방식 = 658 제2. 선하증권에 편입된 중재조항의 유효성 = 659 제3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660 제1. 총설 = 660 제2. 뉴욕협약의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661 제3. 뉴욕협약의 비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663 제4절 중재약정과 담보권의 행사 = 664 제1. 중재약정과 운송물유치권 = 664 제2. 중재약정과 선박우선특권 = 665 제4장 해상분쟁의 준거법(국제해상법) 제1절 총설 = 666 제2절 선박의 물권관계 = 666 제3절 해상채권관계 = 668 제1. 총설 = 668 제2. 특별 규정이 있는 해상채권관계 = 668 제3. 그 밖의 해상채권관계 = 671 제5장 선박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 673 제2절 선박에 대한 집행 일반론 = 674 제1. 선박에 대한 집행의 방법 = 674 제2.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 = 675 제3. 선박의 압류ㆍ가압류의 금지 = 675 제3절 선박가압류 = 675 제1. 보전되는 채권 = 675 제2. 관할법원 = 676 제3. 선박가압류의 집행 = 677 제4절 선박의 경매 = 678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678 제2.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 = 681 부록 Ⅰ. 해상법 조문 : 상법 제5편 해상 = 685 Ⅱ. 국제조약 1.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 710 2.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 842 3.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조약(1989년 해난구조조약) = 881 4.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조약(1980년 UN국제복합운송조약) = 901 Ⅲ. 표준 계약서 양식 1. 표준 선체용선계약서(BARECON 2001) = 942 2. 표준 정기용선계약서 = 954 3. 표준 항해용선계약서(GENCON 1994) = 975 4. 표준 슬로트용선계약서(SLOTHIRE) = 979 5. 표준 선하증권 = 983 6. 표준 해난구조계약서 = 987 판례 찾아보기 = 991 사항 찾아보기 = 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