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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商法詳論 / 第2版

海商法詳論 / 第2版 (1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종현, 崔鍾賢
서명 / 저자사항
海商法詳論 / 崔鍾賢 著
판사항
第2版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4  
형태사항
xli, 1007 p. : 삽화 ; 26 cm
ISBN
9791130325781
일반주기
부록: 1. 해상법(상법 제5편 해상) 조문, 2. 국제조약, 3. 표준계약서 양식  
서지주기
참고문헌(p. xxxv-xli)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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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3.53096 2014 등록번호 1117161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이 책은 해상법 교과서로서 기존의 상법 교과서들에 포함된 해상법에 관한 부분을 학문적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책의 체재를 전혀 새롭게 만들기보다는 학문적 연속성을 위해 기존의 상법 교과서들의 해상편의 체재를 수용하되 2007년에 개정된 해상법의 체제에 따라 그 체재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해상법 교과서로서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가급적 해상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빠짐없이 다루려고 노력하였으며 나아가 저자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해상법상의 논점들에 대하여 기존의 저서들보다 상세하게 서술하려고 애썼다. 이에 따라 이 책의 양이 다소 많아지게 되었으며, 이 책의 제목을 감히「해상법상론」으로 정하게 되었다.

둘째, 이 책은 해상법 교과서로서의 성격에 맞도록 우리 해상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해상법은 국제적인 성질을 강하게 갖고 있으므로 해상법 분야의 연구에는 국제조약 및 주요 해운국의 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책도 관련되는 국제조약과 외국의 법제를 많이 소개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국제조약에 관한 연구나 비교법적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해상법의 정확한 해석과 우리 해상법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그러나 해상법에 관한 기존의 저서들 중에는 외국법의 입장과 우리 해상법의 입장을 명확히 구별하지 아니하고 서술함으로써 외국법의 입장이 우리 해상법의 해석론인 것처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 이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우리 해상법의 해석론과 입법론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외국법의 입장을 소개할 경우에는 그 외국법과 우리 해상법의 비교를 엄밀히 하여 독자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다. 한편 해운 실무에서는 영국법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므로 외국의 법제를 설명하는 경우에는 특히 영국법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였다.

셋째, 이 책이 해상법 교과서로서 기본적으로는 이론서를 지향하나 해운 실무에서도 참조할 수 있도록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사항들은 다소 세부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가급적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이 책의 제5편에 기존의 교과서들에서는 다루지 않는「해상분쟁의 해결」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여 실무에서 해상사건을 처리할 때 수시로 부딪히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넷째, 이 책에 가급적 해상법에 관한 많은 자료를 담아 독자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에 해상법에 관한 중요한 자료들을 이 책의 부록으로 첨부하는 한편 본문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의 판결내용을 각주에 충실히 인용함으로써 원 자료를 독자가 용이하게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해상법의 개념  
  제1절 해상법의 의의 = 3
   제1. 총설 = 3
   제2.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 = 3
   제3.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 = 5
   제4. 실질적 의의의 해상법과 형식적 의의의 해상법의 관계 = 5
  제2절 해상법의 지위 = 6
   제1. 민ㆍ상법과의 관계 = 6
   제2. 해법(海法)과의 관계 = 7
 제2장 해상법의 특성  
  제1. 총설 = 8
  제2. 해상법의 특수성 = 8
  제3. 해상법의 자주성 = 9
 제3장 해상법의 발전  
  제1절 해상법의 연혁 = 11
   제1. 고대의 해상법 = 11
   제2. 중세의 해상법 = 12
   제3. 근세의 해상법 = 12
  제2절 각국의 현대의 해상법 = 13
   제1. 프랑스 = 13
   제2. 독일 = 14
   제3. 영국 = 14
   제4. 미국 = 15
   제5. 일본 = 15
   제6. 중국 = 16
  제3절 해상법의 통일운동 = 17
   제1. 통일운동의 배경 = 17
   제2. 통일의 방법 = 18
   제3. 통일운동의 현황 = 19
 제4장 해상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제1절 해상법의 법원 = 21
   제1. 총설 = 21
   제2. 제정법 = 21
   제3. 상관습법 = 24
   제4. 보통거래약관 = 25
  제2절 해상법의 적용범위 = 27
   제1. 장소적 적용범위 = 27
   제2. 인적 적용범위 = 27
   제3. 사항에 관한 적용범위 = 28
 제5장 해상법의 현대적 과제  
제2편 해상기업의 조직  
 제1장 총설  
 제2장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선박)  
  제1. 선박의 의의 = 34
  제2. 선박의 성질 = 38
  제3. 선박의 종류 = 41
  제4. 선박의 국적 = 44
  제5. 선박의 공시(등기와 등록) = 51
  제6. 선박소유권의 취득과 상실 = 54
  제7. 선박의 압류ㆍ가압류의 금지 = 59
 제3장 해상기업의 인적 조직  
  제1절 해상기업의 주체 = 65
   제1. 총설 = 65
   제2. 선박소유자 = 66
   제3. 선박공유자 = 67
   제4. 용선자(선체용선자ㆍ정기용선자ㆍ항해용선자ㆍ슬로트 용선자) = 79
   제5. 운송주선인 = 84
   제6. 운항수탁자 = 88
  제2절 해상기업의 보조자 = 89
   제1. 총설 = 89
   제2. 선장 = 90
   제3. 해원 = 112
   제4. 선박사용인 = 113
   제5. 독립적 계약자 = 118
   제6. 선박관리자(Ship Managers) = 121
  제3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제도 = 122
   제1. 총설 = 122
   제2. 총체적 책임제한에 관한 입법주의 = 125
   제3. 우리나라의 책임제한제도 = 131
 제4장 선박담보권  
  제1. 총설 = 193
  제2. 선박우선특권 = 194
  제3. 선박저당권 = 218
제3편 해상기업의 활동  
 제1장 총설  
 제2장 해상운송  
  제1절 총설 = 229
   제1. 해상운송의 의의 = 229
   제2. 해상운송계약의 법적 성질 = 230
   제3. 해상운송의 주체 = 231
   제4. 해상운송법 = 231
  제2절 해상물건운송계약 = 233
   제1관 개품운송계약 = 233
    제1. 총설 = 233
    제2. 개품운송계약의 성립 = 236
    제3. 개품운송계약의 효력 = 240
    제4. 개품운송계약의 종료 = 352
   제2관 항해용선계약 = 357
    제1. 총설 = 357
    제2. 항해용선계약의 성립 = 359
    제3. 항해용선계약의 효력 = 362
    제4. 항해용선계약의 종료 = 388
   제3관 특수한 해상물건운송계약 = 394
    제1. 재운송계약 = 394
    제2. 통운송(연락운송)계약(contract of through carriage) = 397
    제3. 복합운송계약(combined transport, multimodal transport) = 399
    제4. 계속운송계약 = 402
    제5. 혼합선적계약 = 402
   제4관 운송증서 = 403
    제1. 총설 = 403
    제2. 선하증권 = 403
    제3. 선하증권 이외의 운송증서 = 449
  제3절 해상여객운송계약 = 453
   제1관 총설 = 453
    제1.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 453
    제2.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 454
    제3. 해상여객운송계약법의 과제 = 455
   제2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성립 = 456
    제1. 계약의 당사자 = 456
    제2. 계약의 체결 = 456
   제3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효력 = 457
    제1. 해상여객운송인의 의무 = 457
    제2. 해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 460
    제3. 해상여객운송인의 권리 = 462
   제4관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종료 = 465
    제1. 총설 = 465
    제2. 여객의 임의해제 또는 해지 = 465
    제3.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및 해지 = 465
    제4. 법정사유에 의한 당연종료 = 466
 제3장 용선  
  제1절 총설 = 467
   제1. 의의 = 467
   제2. 용선계약의 법률관계 = 468
  제2절 정기용선계약 = 468
   제1. 총설 = 468
   제2.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 471
   제3. 정기용선의 내부관계(선박소유자와 정기용선자의 관계) = 474
   제4. 정기용선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 482
  제3절 선체용선계약 = 494
   제1. 총설 = 494
   제2. 선체용선의 내부관계(선박소유자와 선체용선자의 관계) = 495
   제3. 선체용선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 501
  제4절 슬로트 용선계약 = 503
   제1. 총설 = 503
   제2. 슬로트 용선계약의 내부관계(선박소유자와 슬로트 용선자와의 관계) = 504
   제3. 슬로트 용선계약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 504
 제4장 예선  
  제1. 총설 = 506
  제2. 예선계약의 내부관계(예선자와 피예선자의 관계) = 508
  제3. 예선계약의 외부관계(제3자에 대한 관계) = 511
  제4. 그 밖의 관련 문제 = 515
제4편 해상기업의 위험  
 제1장 총설  
 제2장 공동해손  
  제1. 총설 = 520
  제2. 공동해손의 요건 = 523
  제3. 공동해손의 효과 = 530
 제3장 선박충돌  
  제1. 총설 = 539
  제2. 선박충돌의 의의 = 540
  제3. 선박충돌의 사법상의 효과 = 542
  제4. 선박충돌의 공법상의 효과 = 548
 제4장 해난구조  
  제1. 총설 = 550
  제2. 해난구조의 요건 = 553
  제3. 해난구조의 효과 = 558
 제5장 유류오염  
  제1절 총설 = 568
  제2절 유조선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572
   제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범위 = 572
   제2. 책임의 주체 = 575
   제3. 책임의 법적 성질과 면책사유 = 578
   제4. 책임의 제한 = 580
   제5. 강제보험제도 = 580
   제6. 선박우선특권 = 582
   제7. 관할, 외국판결의 효력 및 청구권의 제척기간 = 582
  제3절 국제기금의 오염손해 보상책임 = 584
   제1. 총설 = 584
   제2. 보상책임의 원인 = 585
   제3. 면책사유 = 587
   제4. 보상책임한도 = 589
  제4절 비유조선 소유자 등 손해배상책임 = 590
   제1. 총설 = 590
   제2. 책임의 주체 = 591
   제3. 책임의 법적 성질과 면책사유 = 592
   제4. 책임의 제한 = 593
   제5. 강제보험제도 = 594
   제6. 선박우선특권 = 594
   제7. 청구권의 제소기간 = 595
 제6장 해상보험  
  제1절 총설 = 596
   제1. 해상보험의 의의 = 596
   제2. 해상보험의 특성 = 596
  제2절 해상보험의 종류 = 599
   제1. 보험의 목적 및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 599
   제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 602
   제3. 확정보험과 예정보험 = 603
   제4. 미평가보험과 기평가보험 = 604
  제3절 해상보험증권 = 604
   제1. 의의 = 604
   제2. 법적 성질 = 605
   제3. 발행의 효과 = 605
   제4. 양도 = 606
  제4절 보험료 = 607
   제1. 의의 = 607
   제2. 지급시기 = 607
   제3. 지급의무자 = 608
   제4. 보험료의 환급 = 608
  제5절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 = 609
   제1. 총설 = 609
   제2. 보험기간 = 609
   제3. 담보위험 = 612
   제4. 면책사유 = 616
   제5. 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 618
   제6. 인과관계 = 623
   제7. 증명책임 = 624
  제5절 해상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몇 가지 문제 = 626
   제1. 고지의무 = 626
   제2. 담보특약 = 631
   제3. 보험자대위 = 634
   제4. 직접청구권 = 634
제5편 해상분쟁의 해결  
 제1장 총설  
 제2장 해상분쟁과 국제소송  
  제1절 국제재판관할 = 640
   제1. 국제재판관할의 의의 = 640
   제2. 국제재판관할 결정의 일반적 기준 = 641
   제3. 국제재판관할을 위한 연결점의 개별적 검토 = 642
  제2절 전속적 재판관할합의의 효력 = 647
   제1. 합의의 방식 = 647
   제2. 합의의 유효조건 = 647
  제3절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 = 649
   제1. 총설 = 649
   제2. 외국판결의 승인 = 650
   제3. 외국판결의 집행 = 656
 제3장 해상분쟁과 중재  
  제1절 총설 = 657
  제2절 중재합의의 유효성 = 658
   제1. 중재합의의 의의 및 방식 = 658
   제2. 선하증권에 편입된 중재조항의 유효성 = 659
  제3절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660
   제1. 총설 = 660
   제2. 뉴욕협약의 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661
   제3. 뉴욕협약의 비체약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 663
  제4절 중재약정과 담보권의 행사 = 664
   제1. 중재약정과 운송물유치권 = 664
   제2. 중재약정과 선박우선특권 = 665
 제4장 해상분쟁의 준거법(국제해상법)  
  제1절 총설 = 666
  제2절 선박의 물권관계 = 666
  제3절 해상채권관계 = 668
   제1. 총설 = 668
   제2. 특별 규정이 있는 해상채권관계 = 668
   제3. 그 밖의 해상채권관계 = 671
 제5장 선박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 673
  제2절 선박에 대한 집행 일반론 = 674
   제1. 선박에 대한 집행의 방법 = 674
   제2.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 = 675
   제3. 선박의 압류ㆍ가압류의 금지 = 675
  제3절 선박가압류 = 675
   제1. 보전되는 채권 = 675
   제2. 관할법원 = 676
   제3. 선박가압류의 집행 = 677
  제4절 선박의 경매 = 678
   제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 678
   제2. 선박에 대한 담보권의 행사 = 681
부록  
 Ⅰ. 해상법 조문 : 상법 제5편 해상 = 685
 Ⅱ. 국제조약  
  1. 해상운송에 관한 국제조약 = 710
  2. 선주책임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 842
  3. 해난구조에 관한 국제조약(1989년 해난구조조약) = 881
  4. 복합운송에 관한 국제조약(1980년 UN국제복합운송조약) = 901
 Ⅲ. 표준 계약서 양식  
  1. 표준 선체용선계약서(BARECON 2001) = 942
  2. 표준 정기용선계약서 = 954
  3. 표준 항해용선계약서(GENCON 1994) = 975
  4. 표준 슬로트용선계약서(SLOTHIRE) = 979
  5. 표준 선하증권 = 983
  6. 표준 해난구조계약서 = 987
판례 찾아보기 = 991
사항 찾아보기 =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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