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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5판

(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5판 (8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인섭 鄭印燮
서명 / 저자사항
(新) 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 정인섭
판사항
제5판
발행사항
서울 :   博英社,   2014  
형태사항
xxxi, 1145 p. ; 26 cm
ISBN
979113032526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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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a 본문은 한국어, 영어가 혼합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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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4 등록번호 111715701 도서상태 파오손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4 등록번호 1117180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4 등록번호 1117187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 2014 등록번호 1513234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4 등록번호 111715701 도서상태 파오손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4 등록번호 11171800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1 2014 등록번호 1117187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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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 2014 등록번호 15132343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정인섭(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10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25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30
 Ⅱ. 조약 = 33
 Ⅲ. 관습국제법 = 35
 Ⅳ. 법의 일반원칙 = 55
 Ⅴ. 학설과 판례 = 60
 Ⅵ. 일방적 행위 = 61
 Ⅶ. 국제기구의 결의 = 66
 Ⅷ. 연성법 = 71
 Ⅸ. 법원간의 관계 = 74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78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82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83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89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93
 Ⅴ.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30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 134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44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52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 159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64
 Ⅱ. 승인의 방법 = 171
 Ⅲ. 승인의 취소 = 175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77
 Ⅴ. 정부승인 = 181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84
 Ⅶ. 교전단체의 승인 = 186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 = 188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194
 Ⅱ. 형사관할권 = 200
 Ⅲ. 민사관할권 = 219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 221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 223
제7장 주권면제
 Ⅰ. 의의 = 226
 Ⅱ. 주권면제이론의 발전 = 228
 Ⅲ.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34
 Ⅳ.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37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42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44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51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55
제8장 조약법
 Ⅰ. 조약의 의의 = 258
 Ⅱ. 조약의 체결 = 265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69
 Ⅳ. 조약의 유보 = 278
 Ⅴ. 조약의 해석 = 300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315
 Ⅶ. 조약의 무효 = 317
 Ⅷ. 조약의 종료 = 331
 Ⅸ. 비구속적 합의 = 343
 Ⅹ.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 347
제9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60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365
 Ⅲ. 국가책임의 내용 = 388
 Ⅳ. 국가책임의 추궁 = 396
 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 430
제10장 외교관계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434
 Ⅱ. 외교사절의 파견 = 438
 Ⅲ. 외교사절의 직무 = 441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442
 Ⅴ. 영사제도 = 467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 480
 Ⅱ. 영토취득의 권원 = 481
 Ⅲ. 영공 = 516
 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522
 Ⅴ. 한국의 영토 = 531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543
제12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46
 Ⅱ. 국가승계의 유형 = 548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549
 Ⅳ. 조약의 승계 = 551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 562
 Ⅵ. 국적 = 563
 Ⅶ. 최근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564
 Ⅷ. 한국과 국가승계 = 569
제13장 해양법
 Ⅰ. 의의 = 582
 Ⅱ. 기선 = 585
 Ⅲ. 내수 = 598
 Ⅳ. 영해 = 600
 Ⅴ. 접속수역 = 614
 Ⅵ. 국제해협 = 616
 Ⅶ. 군도수역 = 622
 Ⅷ. 배타적 경제수역 = 623
 Ⅸ. 대륙붕 = 647
 Ⅹ. 공해 = 659
 XI. 심해저 = 667
 XII.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673
제1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682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 = 683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687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 699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711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713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722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725
 Ⅲ. UN = 741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776
 Ⅱ. 국적 = 778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 804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816
 Ⅱ. 국제인권조약 = 818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834
 Ⅳ. 위반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869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870
 Ⅵ. 한국과 국제인권법 = 872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의 의의 = 876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878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891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895
 Ⅴ. 부정규 인도 = 899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제도의 의의 = 908
 Ⅱ. 국제범죄 = 912
 Ⅲ. 국제형사재판소 = 931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942
 Ⅱ. 국제분쟁의 비사법적 해결 = 945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947
 Ⅳ. 국제사법재판소 = 950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 984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987
 Ⅲ. 세계무역기구(WTO) = 989
 Ⅳ. 자유무역협정 = 1022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1028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1031
 Ⅲ. 핵무기에 대한 통제 = 1063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071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1078
 Ⅵ.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 = 1083
제23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1086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 1090
 Ⅲ. 전쟁 희생자의 보호 = 1096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 1105
 Ⅴ.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 1107
판례색인
 1. 한국판결 = 1109
 2. 국제 및 외국 판결(결정) = 1111
사항색인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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