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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 이론ㆍ판례ㆍ사례 제13판

민법학강의 : 이론ㆍ판례ㆍ사례 제13판 (7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형배 김규완 金奎完, 저 김명숙 金明淑, 저
서명 / 저자사항
민법학강의 : 이론ㆍ판례ㆍ사례 / 김형배, 김규완, 김명숙 공저
판사항
제13판
발행사항
서울 :   신조사,   2014  
형태사항
lix, 2074 p. ; 27 cm
ISBN
9788992841856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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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5 ▼a 346.53 ▼2 DDCK
090 ▼a 346.53 ▼b 2014z6
100 1 ▼a 김형배 ▼0 AUTH(211009)28323
245 1 0 ▼a 민법학강의 : ▼b 이론ㆍ판례ㆍ사례 / ▼d 김형배, ▼e 김규완, ▼e 김명숙 공저
246 0 ▼i 한자표제: ▼a 民法學講義 : ▼b 理論ㆍ判例ㆍ事例
250 ▼a 제13판
260 ▼a 서울 : ▼b 신조사, ▼c 2014
300 ▼a lix, 2074 p. ; ▼c 27 cm
500 ▼a 색인수록
700 1 ▼a 김규완 ▼g 金奎完, ▼e▼0 AUTH(211009)112021
700 1 ▼a 김명숙 ▼g 金明淑, ▼e▼0 AUTH(211009)107665
945 ▼a KLPA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4z6 등록번호 111715615 도서상태 파오손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4z6 등록번호 11171821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 2014z6 등록번호 11172345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번 개정판(제13판)에서는 개정된 모든 법률과 규칙들을 반영하였고, 분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측면번호를 세분화하여 항목별 설명 내용과 판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주제별로 사례문제를 내고 이와 연결하여 관련 법률조항과 제도를 본문에서 설명 및 해답을 제시한 구성에서 본문의 설명 내용 중에 사례의 문제와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난이도가 낮은 사례는 삭제하고 축약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중복되는 판례를 기본 판결 또는 최신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 또는 삭제하였고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이번 개정판(제13판)에서는 개정된 모든 법률과 규칙들을 반영하였고, 분류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측면번호를 세분화하여 항목별 설명 내용과 판례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주제별로 사례문제를 내고 이와 연결하여 관련 법률조항과 제도를 본문에서 설명 및 해답을 제시한 구성에서 본문의 설명 내용 중에 사례의 문제와 해결방안이 포함되어 있거나 그 난이도가 낮은 사례는 삭제하고 축약하였다. 마지막으로 판례는 중복되는 판례를 기본 판결 또는 최신 판결을 중심으로 정리 또는 삭제하였고 최신판례를 추가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형배(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Marburg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사법시험위원·행정고시위원 역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규완(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Jena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법무부민법개정위원회위원 법무부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위원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명숙(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민법의 기본원리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1절 민법학의 대상으로서 민법  
   Ⅰ. 민법과 민법학 = 3
   Ⅱ.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 3
   Ⅲ. 실질적 민법의 성질 = 4
  제2절 형식적 의미의 민법으로서 민법전  
   Ⅰ. 민법전(民法典)의 제정 = 6
   Ⅱ. 민법전의 특성과 구성 = 7
  제3절 민법의 구성원리  
   Ⅰ. 권리능력평등의 원칙과 확장 = 9
   Ⅱ. 소유권절대의 원칙과 수정 = 9
   Ⅲ. 사적자치의 원칙과 수정 = 10
   Ⅳ. 과실책임의 원칙과 수정 = 11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정의 = 13
   Ⅱ. 민법 제1조의 내용 = 14
  제2절 민법의 해석  
   Ⅰ. 민법해석의 목적 = 20
   Ⅱ. 민법해석의 규준과 방법 = 21
   Ⅲ. 헌법부합적 해석 = 22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Ⅰ. 시(時)적 범위 = 24
   Ⅱ. 인(人)적 범위 = 24
   Ⅲ. 장소적 범위 = 24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Ⅰ. 법률관계 = 25
   Ⅱ. 권리의 의의 = 26
   Ⅲ. 권리의 종류 = 27
  제2절 권리와 그 행사
   Ⅰ. 권리의 발생 = 28
   Ⅱ. 권리의 행사 = 29
  제3절 권리의 객체  
   Ⅰ. 권리와 그 객체 = 29
   Ⅱ. 물권의 객체 = 30
   Ⅲ. 채권의 객체 = 30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Ⅰ. 서론 = 32
   Ⅱ. 신의칙의 법적 성질 = 33
   Ⅲ. 신의칙의 기능 = 35
   Ⅳ. 신의칙의 적용례 = 37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Ⅰ. 권리의 변동 = 55
   Ⅱ. 권리변동의 원인 = 56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Ⅰ. 법률행위에 대한 이해 = 58
   Ⅱ. 법률행위의 근거와 내용 = 60
   Ⅲ. 의사표시 = 60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Ⅰ.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66
   Ⅱ.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 66
   Ⅲ. 증명책임 = 67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Ⅰ. 단독행위와 계약 = 67
   Ⅱ.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 = 70
   Ⅲ. 유인행위와 무인행위 = 71
   Ⅳ. 행전행위와 사후행위 = 72
   Ⅴ.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 72
   Ⅵ.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 72
   Ⅶ. 신탁행위와 비신탁행위 = 73
   Ⅷ. 주된 행위와 종된 행위 = 75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Ⅰ. 법률행위해석의 의미 = 75
   Ⅱ. 해석의 대상 = 76
   Ⅲ. 해석의 방법 = 78
   Ⅳ. 해석의 기준 = 80
   Ⅴ. 사실문제 또는 법률문제로서 법률행위해석 = 85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연인  
   Ⅰ. 권리능력 = 86
   Ⅱ. 의사능력 = 91
   Ⅲ. 행위능력 = 92
   Ⅳ. 주소 = 104
   Ⅴ. 부재와 실종 = 107
   Ⅵ. 인정사망 = 116
   Ⅶ. 동시사망 = 116
  제2절 법인  
   Ⅰ. 법인의 권리주체성 = 118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 121
   Ⅲ. 법인의 설립 = 128
   Ⅳ. 법인의 능력 = 135
   Ⅴ. 법인의 기관 = 142
   Ⅵ. 법인의 활동 및 소멸 = 150
   Ⅶ. 법인의 등기 = 155
   Ⅷ. 법인의 감독 및 벌칙 = 157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  
  제2절 법률행위목적의 가능성  
   Ⅰ. 물리적 불능과 사회통념상의 불능 = 159
   Ⅱ.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 159
   Ⅲ. 전부불능과 일부불능 = 160
   Ⅳ. 객관적 불능과 주관적 불능 = 160
  제3절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Ⅰ. 적법성과 사회적 타당성 = 160
   Ⅱ. 강행법규의 예 = 162
   Ⅲ. 단속규정의 문제 = 163
   Ⅳ. 탈법행위 = 164
   Ⅴ. 강행법규위반의 효력 = 165
  제4절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Ⅰ. 제103조의 의미 = 167
   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의의 = 167
   Ⅲ. 제103조의 요건 = 168
   Ⅳ. 반질서 법률행위의 유형 = 170
   Ⅴ. 반질서 법률행위의 효력과 그 법률효과 = 175
   Ⅵ. 불공정 법률행위 = 179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제1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Ⅰ.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의 태도 = 186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187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93
   Ⅱ.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99
   Ⅲ.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212
   Ⅳ.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229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 일반론  
   Ⅰ. 대리제도 = 239
   Ⅱ. 대리제도의 본질론 = 240
   Ⅲ. 대리의 허용범위 = 242
   Ⅳ. 대리의 종류 = 242
   Ⅴ. 대리와 유사한 제도 = 244
   Ⅵ. 대리의 3면관계 = 246
  제2절 유권대리  
   Ⅰ. 대리권 = 247
   Ⅱ. 대리행위 = 261
   Ⅲ. 대리행위의 효과 = 268
   Ⅳ. 복대리 = 269
  제3절 무권대리  
   Ⅰ. 총설 = 272
   Ⅱ. 무권대리행위의 효력 = 273
   Ⅲ. 표현대리행위의 효력 = 286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 또는 기한  
   Ⅰ. 조건과 기한 = 306
   Ⅱ. 조건부ㆍ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06
   Ⅲ. 조건 및 기한과 구별할 개념 = 307
  제2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Ⅰ. 조건과 '조건부 법률행위' = 308
   Ⅱ. 조건의 종류 = 308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311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 313
   Ⅴ.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 316
  제3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Ⅰ. 기한과 '기한부 법률행위' = 319
   Ⅱ. 기한의 종류 = 319
   Ⅲ.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320
   Ⅳ.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 320
   Ⅴ. 기한의 이익 = 321
  제4절 기간  
   Ⅰ. 기간의 의의 및 법적 의미 = 323
   Ⅱ. 기간의 계산방법 = 323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1절 서설 :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관계  
   Ⅰ. 성립의 문제 = 325
   Ⅱ. 효력의 문제 = 325
   Ⅲ.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의 관계 = 326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무효와 취소의 구별 = 326
   Ⅱ. 법률행위의 무효 = 327
   Ⅲ. 법률행위의 취소 = 339
 제8장 소멸시효  
   Ⅰ. 시효제도와 소멸시효 = 352
   Ⅱ. 소멸시효의 요건 = 356
   Ⅲ. 소멸시효의 중단 = 372
   Ⅳ. 소멸시효의 정지 = 390
   Ⅴ.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 391
제2편 물권법  
 제1장 서론  
  제1절 물권법의 의의와 특성  
   Ⅰ. 물권법의 의의 = 403
   Ⅱ. 물권법의 내용 = 404
   Ⅲ. 물권법의 법원 = 404
   Ⅳ. 물권법의 특성 = 404
  제2절 물권의 의의와 특성 및 객체  
   Ⅰ. 물권의 특성 = 405
   Ⅱ. 물권의 주체 = 407
   Ⅲ. 물권의 객체 = 407
  제3절 물권의 종류  
   Ⅰ. 물권법정주의 = 417
   Ⅱ. 물권의 종류와 분류 = 419
  제4절 물권의 효력  
   Ⅰ. 총설 = 420
   Ⅱ. 우선적 효력 = 421
   Ⅲ. 물권적 청구권(물상청구권) = 422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 429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 430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430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Ⅰ. 물권행위 = 433
   Ⅱ. 물권변동의 구성요소로서 등기ㆍ인도 = 439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 463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 = 481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Ⅰ.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 484
   Ⅱ.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 488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Ⅰ. 지상물의 공시방법 = 496
   Ⅱ.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 497
   Ⅲ.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498
  제6절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 500
   Ⅱ. 소멸시효 = 500
   Ⅲ. 물권의 포기 = 501
   Ⅳ. 물권의 혼동 = 502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Ⅰ. 총설 = 504
   Ⅱ. 점유 = 507
   Ⅲ.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523
   Ⅳ. 점유권의 효력 = 525
   Ⅴ. 준점유 = 541
  제2절 소유권  
   Ⅰ. 총설 = 542
   Ⅱ.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 543
   Ⅲ.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 547
   Ⅳ. 구분소유권 = 562
   Ⅴ. 소유권의 취득 = 573
   Ⅵ.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595
   Ⅶ. 공동소유 = 601
   Ⅷ. 소유권에 관한 특수문제(명의신탁) = 622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Ⅰ. 용익물권의 의의 = 638
   Ⅱ. 용익물권의 기능 = 638
  제2절 지상권  
   Ⅰ. 총설 = 639
   Ⅱ. 지상권의 취득 = 643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 645
   Ⅳ. 지상권의 효력 = 648
   Ⅴ. 지상권의 소멸 = 651
   Ⅵ. 특수지상권 = 653
  제3절 지역권  
   Ⅰ. 총설 = 663
   Ⅱ. 지역권의 취득, 효력 및 소멸 = 666
   Ⅲ. 특수지역권 = 669
  제4절 전세권  
   Ⅰ. 총설 = 671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 675
   Ⅲ. 전세권의 효력 = 677
   Ⅳ. 전세권의 소멸 = 684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Ⅰ. 신용과 담보제도 = 689
   Ⅱ. 담보물권 = 693
  제2절 유치권  
   Ⅰ. 총설 = 697
   Ⅱ. 유치권의 성립 = 700
   Ⅲ. 유치권의 효력 = 705
   Ⅳ. 유치권의 소멸 = 711
  제3절 질권  
   Ⅰ. 총설 = 713
   Ⅱ. 동산질권 = 716
   Ⅲ. 권리질권 = 731
  제4절 저당권  
   Ⅰ. 총설 = 741
   Ⅱ. 저당권의 성립 = 744
   Ⅲ. 저당권의 효력 = 751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 779
   Ⅴ. 특수저당권 = 782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제1절 총설  
   Ⅰ. 비전형담보의 의의와 유형 = 799
   Ⅱ. 비전형담보에 대한 규제 = 800
   Ⅲ.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801
  제2절 가등기담보  
   Ⅰ. 서설 = 803
   Ⅱ.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 804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 806
   Ⅳ.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 810
  제3절 양도담보  
   Ⅰ. 서설 = 812
   Ⅱ. 양도담보의 법리구성 = 814
   Ⅲ. 양도담보권의 설정 = 816
   Ⅳ. 양도담보권의 효력 = 818
   Ⅴ. 양도담보권의 실행 - 우선변제권 = 822
   Ⅵ. 양도담보의 소멸 = 823
   Ⅶ. 소유권유보부매매 = 824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Ⅰ. 채권법의 내용과 채권총론의 위상 = 831
   Ⅱ. 채권법의 사회적 작용과 특성 = 832
  제2절 채권관계의 특성  
   Ⅰ. 채권관계 = 834
   Ⅱ. 채권과 그 목적 = 836
   Ⅲ. 채무의 내용 = 838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의의  
   1. 채권의 발생과 그 목적의 요건 = 845
   2. 급부의 종류 = 847
  제2절 특정물채권  
   1. 채무자의 특정물보존의무 = 849
   2. 특정물의 현상인도 = 851
   3. 특정물의 인도장소 = 851
   4. 과실의 귀속 = 852
  제3절 종류채권  
   1. 의의 = 853
   2. 목적물의 품질 = 855
   3. 특정의 방법 = 855
   4. 특정의 효과 = 857
  제4절 금전채권  
   1. 의의 = 859
   2. 종류 = 859
   3. 금전채권의 특칙 = 861
   4. 사정변경의 원칙 = 863
  제5절 이자채권  
   1. 이자 = 864
   2. 이자채권 = 865
   3. 복리 = 866
   4. 이자제한법과 이자의 제한 = 866
   5. 대부업법과 이자의 규제 = 869
  제6절 선택채권  
   1. 의의 = 870
   2.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 871
  제7절 임의채권  
   1. 성질 = 874
   2. 대용권 행사에 따른 급부의 확정 = 874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Ⅰ. 채권의 대내적 효력 = 875
   Ⅱ. 책임재산보전의 효력 = 876
   Ⅲ. 채권의 대외적 효력 = 876
   Ⅳ. 채권자치제 = 876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Ⅰ. 채권의 속성으로서의 강제력 = 877
   Ⅱ. 자연채무 = 877
   Ⅲ. 채무와 책임 = 880
  제3절 강제이행  
   Ⅰ. 강제이행의 방법 = 882
   Ⅱ. 채무의 종류와 강제이행의 모습 = 882
   Ⅲ.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 885
  제4절 채무불이행  
   Ⅰ. 총설 = 885
   Ⅱ. 이행지체 = 898
   Ⅲ. 이행불능 = 903
   Ⅳ. 불완전이행 = 910
  제5절 손해배상  
   Ⅰ.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 915
   Ⅱ. 손해배상의 범위 = 919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 = 926
   Ⅳ. 손해배상액의 예정 = 933
   Ⅴ. 손해배상자의 대위 = 940
  제6절 채권자지체  
   Ⅰ. 채권자지체의 본질론 = 942
   Ⅱ. 채권자지체의 요건 = 943
   Ⅲ. 채권자지체의 효과 = 945
   Ⅳ. 채권자지체의 종료 = 947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 총설 = 948
   Ⅱ. 채권자대위권 = 949
   Ⅲ. 채권자 취소권 = 962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Ⅰ. 의의 = 992
   Ⅱ. 담보적 기능 = 993
   Ⅲ.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대한 고찰방법 = 993
  제2절 분할채권관계  
   Ⅰ. 의의 = 994
   Ⅱ. 성립 = 994
   Ⅲ. 효력 = 9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Ⅰ. 의의 = 996
   Ⅱ. 성립 = 996
   Ⅲ. 불가분채권의 효력 = 997
   Ⅳ. 불가분채무의 효력 = 997
  제4절 연대채무  
   Ⅰ. 의의 = 999
   Ⅱ. 법적 성질 = 999
   Ⅲ. 성립 = 1000
   Ⅳ. 대외적 효력 = 1001
   Ⅴ.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002
   Ⅵ.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1006
   Ⅶ. 부진정연대채무 = 1010
   Ⅷ. 연대채권 = 1014
  제5절 보증채무  
   Ⅰ. 의의, 법적 성질 및 종류 = 1015
   Ⅱ. 성립 = 1018
   Ⅲ. 내용 = 1022
   Ⅳ. 대외적 효력 = 1026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1029
   Ⅵ.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1032
   Ⅶ. 연대보증 = 1039
   Ⅷ. 공동보증 = 1041
   Ⅸ. 계속적 보증(근보증) = 1046
   Ⅹ. 손해담보계약. = 1055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Ⅰ. 서설 = 1056
   Ⅱ. 지명채권의 양도 = 1061
   Ⅲ. 증권적 채권의 양도 = 1077
  제2절 채무인수  
   Ⅰ. 의의 = 1081
   Ⅱ. 법적 성질 = 1081
   Ⅲ. 요건 = 1083
   Ⅳ. 효과 = 1084
   Ⅴ.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1086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Ⅰ. 채권의 소멸원인 = 1092
   Ⅱ.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 1093
   Ⅲ. 채권소멸의 효과 = 1093
  제2절 변제  
   Ⅰ. 법적 성질 = 1094
   Ⅱ. 변제의 제공 = 1096
   Ⅲ. 변제자 = 1102
   Ⅳ. 변제수령자 = 1104
   Ⅴ. 변제의 목적물 = 1111
   Ⅵ. 변제의 장소와 시기 = 1113
   Ⅶ. 변제의 비용과 증거 = 1114
   Ⅷ. 변제의 충당 = 1115
   Ⅸ. 변제에 의한 대위 = 1118
  제3절 대물변제  
   Ⅰ. 의의 = 1129
   Ⅱ. 법적 성질 = 1130
   Ⅲ. 요건 = 1131
   Ⅳ. 효력 = 1134
   Ⅴ. 대물변제예약 = 1135
  제4절 공탁  
   Ⅰ. 의의 = 1138
   Ⅱ. 법적 성질 = 1140
   Ⅲ. 요건 = 1141
   Ⅳ. 효과 = 1144
   Ⅴ. 공탁물의 회수 = 1146
  제5절 상계  
   Ⅰ. 의의 = 1150
   Ⅱ. 상계권발생의 요건 = 1151
   Ⅲ. 상계의 금지 = 1154
   Ⅳ. 상계의 방법 = 1158
   Ⅴ. 상계의 효과 = 1160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Ⅰ. 경개 = 1161
   Ⅱ. 면제 = 1164
   Ⅲ. 혼동 = 1165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Ⅰ.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 1169
   Ⅱ. 채권발생원인의 내용과 그 비교 = 1170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Ⅰ. 자본주의사회에서 계약의 기능 = 1171
   Ⅱ. 계약의 타당성 근거 = 1171
   Ⅲ. 계약에서 공정성문제 = 1173
   Ⅳ. 계약과 신의칙 = 1174
   Ⅴ. 사적자치와 계약자유 = 1175
  제2절 계약자유와 그 제한  
   Ⅰ. 계약자유의 원칙 = 1176
   Ⅱ. 계약자유의 제한 = 1177
  제3절 계약의 종류  
   Ⅰ. 계약의 다양성 = 1179
   Ⅱ. 계약의 종류 = 1180
  제4절 계약의 성립  
   Ⅰ. 서설 = 1185
   Ⅱ.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 1188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 1194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 1195
   Ⅴ. 사실적 계약관계론 = 1195
   Ⅵ. 약관과 계약 = 1197
   Ⅷ.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1206
  제5절 계약의 효력  
   Ⅰ. 계약의 효력과 그 요건 = 1214
   Ⅱ.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 1215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 1234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Ⅰ. 서설 = 1244
   Ⅱ. 계약해제권 = 1248
   Ⅲ. 계약해지권 = 1278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Ⅰ. 전형계약의 분류 = 1284
   Ⅱ. 비전형계약론 = 1285
  제2절 증여계약  
   Ⅰ. 증여계약의 성립 = 1288
   Ⅱ. 증여계약의 법률효과 = 1288
   Ⅲ. 특수한 증여계약 = 1292
  제3절 매매계약  
   Ⅰ. 매매계약의 성립 = 1295
   Ⅱ. 매매계약의 법률효과 = 1303
   Ⅲ. 매도인의 담보책임 = 1307
   Ⅳ. 특수한 매매계약 = 1340
   Ⅴ. 환매와 재매매예약 = 1345
  제4절 교환계약  
   Ⅰ. 교환계약의 성립 = 1352
   Ⅱ. 교환계약의 법률효과 = 1353
  제5절 소비대차계약  
   Ⅰ.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 1355
   Ⅱ. 소비대차계약의 법률효과 = 1357
   Ⅲ. 준소비대차 = 1360
  제6절 사용대차계약  
   Ⅰ. 사용대차계약의 성립 = 1363
   Ⅱ. 사용대차계약의 법률효과 = 1364
   Ⅲ. 사용대차관계의 종료 = 1365
  제7절 임대차계약  
   Ⅰ. 일반론 = 1367
   Ⅱ. 임대차계약의 성립 = 1371
   Ⅲ. 임대차계약의 법률효과 = 1372
   Ⅳ. 임차인의 권리 = 1388
   Ⅴ. 임차권 양도 및 임차물 전대 = 1395
   Ⅵ. 보증금과 권리금 = 1404
   Ⅶ. 임대차관계의 종료 = 1410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 1413
   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1430
  제8절 고용계약  
   Ⅰ. 고용계약의 성립 = 1436
   Ⅱ. 고용계약의 법률효과 = 1440
   Ⅲ. 고용관계의 종료 = 1443
  제9절 도급계약  
   Ⅰ. 도급계약의 성립 = 1446
   Ⅱ. 도급계약의 법률효과 = 1446
   Ⅲ.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 1464
   Ⅳ. 도급관계의 종료 = 1465
   Ⅴ. 제작물공급계약 = 1467
   Ⅵ. 하도급 = 1469
  제10절 현상광고  
   Ⅰ. 현상광고의 성립 = 1470
   Ⅱ. 현상광고의 법률효과 = 1473
   Ⅲ. 우수현상광고 = 1473
  제11절 위임계약  
   Ⅰ. 위임계약의 성립 = 1475
   Ⅱ. 위임계약의 법률효과 = 1476
   Ⅲ. 위임관계의 종료 = 1484
  제12절 임치계약  
   Ⅰ. 임치계약의 성립 = 1489
   Ⅱ. 임치계약의 법률효과 = 1491
   Ⅲ. 임치관계의 종료 = 1493
   Ⅳ. 특수한 임치 = 1494
  제13절 조합계약  
   Ⅰ. 조합계약의 성립 = 1497
   Ⅱ. 조합계약의 법률효과 = 1503
   Ⅲ. 조합관계의 변동 = 1510
   Ⅳ. 조합의 해산과 청산 = 1513
   Ⅴ. 순번계 = 1516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Ⅰ. 종신정기금계약의 성립 = 1517
   Ⅱ. 종신정기금계약의 법률효과 = 1518
   Ⅲ. 종신정기금계약의 종료 = 1518
  제15절 화해계약  
   Ⅰ. 화해계약의 성립 = 1519
   Ⅱ. 화해계약의 법률효과 = 1522
   Ⅲ.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유손해 = 1523
  제16절 새로운 계약유형  
   Ⅰ. 새로운 계약유형에 대한 이해 = 1526
   Ⅱ. 리스(lease)계약 = 1527
   Ⅲ. 여행계약 = 1530
   Ⅳ. 의료계약 = 1533
 제4장 사무관리  
  제1절 의의  
   1. 사무관리의 개념 = 1539
   2. 인정이유 = 1540
   3. 법적 성질 = 1540
   4. 제도의 해석 및 평가 = 1542
  제2절 요건 및 효과  
   Ⅰ. 성립요건 = 1543
   Ⅱ. 법률효과 = 1546
  제3절 준사무관리  
   Ⅰ. 의의 = 1551
   Ⅱ. 학설대립 및 평가 = 1552
 제5장 부당이득  
  제1절 서론  
   Ⅰ. 부당이득의 의의와 기능 = 1555
   Ⅱ. 부당이득의 유형 = 1556
  제2절 요건론  
   Ⅰ. 일반요건 = 1558
   Ⅱ. 유형적 고찰 = 1564
  제3절 효과론  
   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 1570
   Ⅱ. 반환의무의 범위 = 1572
   Ⅲ. 쌍무계약의 무효ㆍ취소에 따른 특수문제 = 1579
  제4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배제  
   Ⅰ. 악의의 비채변제 = 1580
   Ⅱ. 기한전 변제 = 1582
   Ⅲ.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 1582
   Ⅳ. 타인채무의 변제 = 1583
   Ⅴ. 불법원인급여 = 1584
  제5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Ⅰ. 의의 = 1591
   Ⅱ. 기본적 유형과 문제점 = 1591
   Ⅲ. 각 유형에서의 반환당사자 = 1593
   Ⅳ. 부당이득의 성립 자체가 문제되는 삼각관계 = 1596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론  
   1. 불법행위의 의의 = 1602
   2.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 1603
   3. 불법행위법의 발전 = 1604
   4. 불법행위제도의 목적의 변천 = 1605
  제2절 요건론  
   Ⅰ. 일반불법행위(제750조) = 1606
   Ⅱ. 공동불법행위(제760조) = 1635
   Ⅲ. 과실책임주의와 특수불법행위 = 1644
  제3절 효과론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1665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내용 = 1666
   Ⅲ. 손해와 손해배상 = 1672
   Ⅳ.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 1700
  제4절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 1700
   Ⅰ. 명예훼손 = 1700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1708
   Ⅲ. 교통사고와 불법행위 = 1712
   Ⅳ. 제조물책임 = 1717
   Ⅴ. 의료과오와 불법행위 = 1724
   Ⅵ. 환경오염책임 = 1733
  제5절 불법행위법의 전망 = 1740
   Ⅰ. 위험책임의 등장 = 1740
   Ⅱ. 위험책임에 대한 새로운 인식 = 1741
제5편 친족ㆍ상속법  
 제1장 총설  
  제1절 친족ㆍ상속법의 의의  
   Ⅰ. 의의 = 1745
   Ⅱ. 친족ㆍ상속법상의 권리(친족권과 상속권) = 1745
   Ⅲ. 친족ㆍ상속법상의 법률행위 = 1746
  제2절 친족ㆍ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Ⅰ. 요식성 = 1746
   Ⅱ. 친족ㆍ상속법과 민법총칙의 관계 = 1747
  제3절 친족ㆍ상속법의 법원  
   Ⅰ. 법원 = 1751
   Ⅱ.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1752
   Ⅲ. 가사소송법 = 1755
   Ⅳ. 가사조정절차 = 1760
  제4절 친족ㆍ상속법의 개정  
   1. 호주제폐지에 관련하여 = 1761
   2. 2013. 7. 1 시행 개정법의 주요 내용 = 1762
 제2장 친족법  
  제1절 총칙  
   Ⅰ. 친족의 유형 = 1764
   Ⅱ. 친족의 범위(제777조) = 1765
   Ⅲ. 친족관계의 변동 = 1766
   Ⅳ. 친족관계의 법률상 효과 = 1767
  제2절 가족의 범위, 자의 성과 본  
   Ⅰ. 가족의 범위(제779조) = 1769
   Ⅱ. 자의 성과 본 = 1769
  제3절 혼인 = 1772
   Ⅰ. 약혼 = 1772
   Ⅱ. 혼인의 성립요건 = 1776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 1779
   Ⅳ. 혼인의 효력 = 1788
   Ⅴ. 이혼 = 1797
   Ⅵ. 사실혼 = 1821
  제4절 부모와 자  
   Ⅰ. 친생자 = 1830
   Ⅱ. 양자 = 1847
   Ⅲ. 친양자 = 1860
   Ⅳ. 친권 = 1865
  제5절 후견  
   Ⅰ. 의의 = 1878
   Ⅱ.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 1878
   Ⅲ.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1888
   Ⅳ. 후견계약 = 1891
  제6절 부양  
   Ⅰ. 부양제도의 의의 = 1894
   Ⅱ. 부양청구권 = 1895
   Ⅲ. 부양의 당사자 = 1895
   Ⅳ. 부양의 정도와 방법 = 1897
   Ⅴ. 부양료의 구상청구 = 1898
 제3장 상속법  
  제1절 총칙  
   Ⅰ. 총설 = 1901
   Ⅱ. 상속인 = 1917
   Ⅲ. 상속의 효력 = 1922
   Ⅳ. 상속의 승인과 포기 = 1952
   Ⅴ. 재산의 분리 = 1967
   Ⅵ. 상속인의 부존재 = 1970
  제2절 유언  
   Ⅰ. 총설 = 1973
   Ⅱ. 유언의 방식 = 1975
   Ⅲ. 유언의 효력 = 1981
   Ⅳ. 유증 = 1983
   Ⅴ. 유언의 집행 = 1990
  제3절 유류분  
   Ⅰ. 유류분제도 = 1995
   Ⅱ. 유류분의 포기 = 1996
   Ⅲ. 유류분의 범위 = 1997
   Ⅳ. 유류분의 보전 = 2000
판례색인 = 2007
사항색인 = 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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