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법경제학의 소개
Ⅰ. 법의 경제학적 분석이란 무엇인가? = 4
Ⅱ. 몇 가지 사례들 = 7
Ⅲ. 민사법 분석에 있어서 분배보다는 효율성을 중시 = 11
Ⅳ. 왜 법률가들이 경제학을 공부하여야 하는가? 왜 경제학자들이 법을 공부하여야 하는가? = 14
Ⅴ. 이 책의 구성 = 15
제2장 미시경제이론 복습
Ⅰ. 미시경제이론의 구조 = 20
Ⅱ. 기초적인 개념들 : 극대화, 균형, 효율성 = 22
Ⅲ. 수학적 방법론 = 24
Ⅳ. 소비자 선택이론과 수요 = 28
Ⅴ. 공급이론 = 36
Ⅵ. 시장균형 = 39
Ⅶ. 게임이론 = 44
Ⅷ. 자산의 현재가치 = 48
Ⅸ. 일반균형과 후생경제학 = 48
Ⅹ. 불확실성하에서의 의사결정 : 위험과 보험 = 55
XI. 이윤과 성장 = 61
XII. 행동경제학 = 62
제3장 법과 법원조직에 대한 소개
Ⅰ. 시민법(Civil Law)과 관습법(Common Law) = 71
Ⅱ. 미국의 연방법원과 각 주(state)의 법원조직 = 74
Ⅲ. 법적 분쟁의 성격 = 78
Ⅳ. 법규들은 어떻게 진화하는가? = 81
결론 = 86
제4장 재산에 관한 경제이론
Ⅰ. 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개념 = 92
Ⅱ. 협상이론(Bargaining Theory) = 93
Ⅲ. 재산권의 기원 : 하나의 상상력을 통한 실험 = 96
Ⅳ. 재산권에 대한 경제학이론 = 101
Ⅴ. 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 119
Ⅵ. 사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공공재와 사적재 = 129
Ⅶ. 소유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132
Ⅷ. 분배에 대하여 = 133
결론 = 135
부록 : 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개념 = 137
제5장 재산법에 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무엇이 개인적으로 소유될 수 있는가? = 143
Ⅱ. 재산권은 어떻게 형성되고 증명되는가? = 180
Ⅲ. 소유자는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 196
Ⅳ.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209
결론 = 232
제6장 불법행위법에 관한 경제학이론
Ⅰ. 불법행위법의 정의 = 238
Ⅱ.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 252
결론 = 286
부록 : 책임과 대칭성 = 287
제7장 불법행위법에 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경제학적 모형의 확장 = 290
Ⅱ. 보상액의 산정(computing damages) = 318
Ⅲ. 미국 불법행위 책임체계에 대한 실증적 평가 = 329
결론 = 344
제8장 계약에 관한 경제학이론
Ⅰ. 협상이론 : 계약에 대한 소개 = 350
Ⅱ. 계약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 356
Ⅲ. 계약의 구제수단(Remedy)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 362
Ⅳ. 계약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 369
Ⅴ. 합리적인 관계 :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경제이론 = 380
결론 = 389
제9장 계약법에 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인센티브로서의 구제수단(Remedies) = 392
Ⅱ. (계약)불성립 주장(Formation Defense)과 이행항변(Performance Excuse) = 433
부록 : 수학적 방법론 = 472
제10장 소송절차에 관한 경제학이론
Ⅰ. 소송절차의 목적 = 487
Ⅱ. 사람들은 어째서 소송을 하는가? = 487
Ⅲ. 정보의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 495
Ⅳ. 합의를 위한 협상 = 505
Ⅴ. 정식재판(Trial) = 510
Ⅵ. 상소(Appeals) = 518
결론 = 527
제11장 소송절차에 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제소(提訴: complaint), 변호사들, 불법방해(nuisances), 그리고 다른 주제들 = 530
Ⅱ. 소송절차에 대한 실증적인 평가 = 559
결론 = 567
제12장 범죄와 처벌에 관한 경제학이론
Ⅰ. 형법(criminal law)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 = 571
Ⅱ. 범죄와 처벌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 577
결론 = 605
제13장 범죄와 처벌에 관한 경제학의 주제들
Ⅰ. 미국의 범죄 = 608
Ⅱ. 처벌에 의해 범죄가 예방되는가? = 613
Ⅲ. 효율적인 처벌 = 623
Ⅳ. 사형제도 = 630
Ⅴ. 마약중독과 범죄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 637
Ⅵ. 총기 규제의 경제학 = 641
Ⅶ. 미국에서 범죄율 감소의 이유 = 643
결론 = 647
찾아보기 = 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