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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특강 제13판

행정법특강 제13판 (Loan 2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홍정선
Title Statement
행정법특강 = Administrative law / 홍정선 저
판사항
제13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박영사,   2014  
Physical Medium
lxii, 1406 p. ; 27 cm
ISBN
9791130325439
General Note
부록: 행정쟁송 관련서식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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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홍정선 ▼0 AUTH(211009)7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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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4z8 Accession No. 1117152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14z8 Accession No. 1513209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Books/B1)/ Call Number 342.5306 2014z8 Accession No. 1117152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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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2.5306 2014z8 Accession No. 15132097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홍정선(지은이)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ät Tübingen, Universität Wuppertal, Freie Universitä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 위원장(현)․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경찰혁신위원회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외무고시․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법과대학 교수 저 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9판 2021)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9판 202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4판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2021)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0판 2021)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4판 2021)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9판 2021)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행정법의 의의 = 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 19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法源)의 관념 = 26
  제2절 법원의 효력 = 50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 53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관념 = 57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67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85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1절 행정입법 = 117
  제2절 행정계획 = 168
  제3절 행정행위 = 185
  제4절 공법상 계약 = 328
  제5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행정) = 334
  제6절 공법상 사실행위(사실행위론 Ⅰ) = 336
  제7절 행정지도(사실행위론 Ⅱ) = 342
  제8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348
 제5장 행정절차법ㆍ행정정보
  제1절 행정절차 일반론 = 352
  제2절 행정절차의 종류 = 357
  제3절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 367
  제4절 당사자등의 권리 = 371
  제5절 행정절차의 하자 = 392
  제6절 행정정보 = 400
 제6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1절 행정벌 = 429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 44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 468
  제4절 행정조사 = 473
  제5절 기타 = 482
 제7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제1절 손해배상제도 = 499
  제2절 손실보상제도 = 551
  제3절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582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1장 일반론 = 605
  제2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ㆍ참가자 = 618
  제3장 행정심판의 절차 = 631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1장 일반론 = 657
  제2장 항고소송 = 672
  제3장 당사자소송 = 897
  제4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911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제1절 행정조직법의 관념 = 919
  제2절 행정기관 = 922
  제3절 행정관청 = 924
  제4절 간접국가행정조직법 = 944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 951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 983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1036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 1052
 SECTION 03 공무원법
  제1장 일반론 = 1081
  제2장 공무원법관제의 변동 = 1086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 1102
 SECTION 04 경찰법
  제1장 일반론 = 1133
  제2장 경찰작용법 = 1144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 1186
  제2장 영조물법 = 1217
  제3장 공기업법 = 1222
 SECTION 06 기타
  제1장 공용부담법 = 1237
  제2장 토지행정법 = 128
  제3장 기타 = 1312
[부록] 행정쟁송 관련서식 = 1341
 1. 행정심판 관련서식 = 1343
 2. 행정소송 관련서식 = 1360
사건색인 = 1375
판례색인 = 1381
사항색인 = 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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