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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法 제18판

行政法 제18판 (2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남진 金南辰 김연태 金連泰, 저
서명 / 저자사항
行政法 / 金南辰, 金連泰 共著
판사항
제18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4  
형태사항
2책(54, 944 ; 42, 764 p.) ; 26 cm
ISBN
9788918083308 (v.1) 9788918083315 (v.2)
서지주기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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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7 1 등록번호 1117149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4z7 2 등록번호 11171610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책소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판례의 보완에 중점이 두어졌다. 새로운 판례와 미처 소개되지 않았던 중요 판례를 보완하였다.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의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의 수정.보완이 행해졌음은 물론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기본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지방자치법,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김남진(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김연태(지은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독일 Osnabruck 대학교(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 서 행정법 Ⅰ(공저), 법문사 행정법 Ⅱ(공저), 법문사 행정법사례연습, 홍문사 행정법 객관식 연습(공저), 박영사 세법(공저), 법문사 경찰법연구(공저), 세창출판사 환경보전작용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치안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범죄진압장비의 효과적 사용에 관한 연구, 치안연구소

정보제공 : Aladin

목차

1권

제1편 行政法通論 
제1장 行 政 
제2장 行 政 法 
제3장 行政上의 法律關係 
제4장 行政法上의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제2편 行政作用法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立法 
제3장 行政行爲 
제4장 그 밖의 行政의 主要 行爲形式 

제3편 行政節次?行政調査?行政公開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節次 
제3장 行政調査와 個人情報의 保護 
제4장 行政公開 情報公開 

제4편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1장 槪 說 
제2장 行政上의 强制執行 
제3장 行政上 卽時强制 
제4장 行 政 罰 
제5장 기타의 行政의 實效性確保手段 

제5편 行政救濟法 
제1장 行政上의 損害賠償 國家賠償) 
제2장 行政上의 損失補償 公用侵害) 
제3장 損害塡補를 위한 그 밖의 制度 
제4장 行政上의 結果除去請求 
제5장 行政法上의 債權關係 
제6장 行政爭訟과 行政審判 
제7장 行政訴訟 
제8장 옴부즈만과 民怨處理 


2권

제6편 行政組織法 
제1장 行政組織法通則 
제2장 國家行政組織法 
제3장 地方自治法 
제4장 公務員法 

제7편 特別行政作用法 
제1장 警察行政法 
제2장 給付行政法 
제3장 土地 및 地域整序行政法 
제4장 公用負擔法 
제5장 經濟行政法 
제6장 環境行政法 
제7장 財政 財務行政法 
제8장 軍事行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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