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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 | ▼a 345.5305 ▼b 2013z10 | |
| 100 | 1 | ▼a 노명선 ▼g 盧明善 ▼0 AUTH(211009)6600 |
| 245 | 1 0 | ▼a 형사소송법 = ▼x Criminal procedure law / ▼d 노명선, ▼e 이완규 지음 |
| 250 | ▼a 3판 | |
| 260 | ▼a 서울 : ▼b SKKUP, ▼c 2013 | |
| 300 | ▼a 940 p. : ▼b 서식 ; ▼c 26 cm | |
| 500 | ▼a 부록: 수사ㆍ공판 서식례 | |
| 504 | ▼a 참고문헌(p. [21]-22)과 색인수록 | |
| 700 | 1 | ▼a 이완규 ▼g 李完揆, ▼e 저 ▼0 AUTH(211009)80476 |
| 945 | ▼a KLPA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 청구기호 345.5305 2013z10 | 등록번호 111714972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책소개
학계와 법조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직 검사 2인이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형사소송법에 대한 단단한 기본서를 함께 펴냈다. 우선 여러 법조 분야별로 다양하게 논의되어온 형사소송법의 학습기법을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공저자 2인의 실무 경험을 충분히 발휘하여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초실무로부터 첨단실무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가장 탁월한 형사소송법 교과서
― 이 책이 담고 있는 중심적 내용들
최근 우리나라는 사법분야에서 대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개혁 법률이 시행되고,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됨으로써 형사재판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법조인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제도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취지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이나 소송실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책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 배경을 십분 이해하고, 형사소송법에 대해 그동안 각 분야별로 논의되어온 다양한 학습기법을 반영하여 저술하였다.
먼저, 법학에 관한 학문적 기초가 상대적으로 약한 비법학부 출신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의 흐름과 기본적 개념, 판례와 입법동향을 알기 쉽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고 기초이론을 소개하되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함으로써 어떠한 설문을 접하더라도 학생 스스로 쟁점을 발굴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응용능력을 습득해 갈 수 있도록 새롭게 각색하였다.
둘째로, 공저자들이 10년 이상 수사와 공판 분야에서 경험을 가진 실무가출신인 만큼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기초실무로부터 첨단실무에 이르기까지 충실한 실무교육이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이론적 친절함과 실무적 구체성을 가진 최적의 형사소송법 교과서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가장 입체적인 형사소송법 교과서
― 이 책이 담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내용들
먼저, 수사절차에서부터 공판, 증거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순서대로 정리를 하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표를 대폭 보강하였다. 그래서 쟁점을 찾아내고 그 쟁점이 차지하는 체계적 위치를 눈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쟁점 위주로 기술하되, 눈에 띄게 표제를 달아 관련 판례와 학설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시험답안작성을 염두에 두고 욕심을 내지 않고, 비교적 간단히 언급하는 정도로 그쳤다.
셋째, 최근 판례는 가능하면 망라하여 정리하였고, 전원합의체 판결은 모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변호사 시험이 기초실무를 테스트하는 시험인 만큼 판례의 동향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최근 법원과 검찰이 크게 이견을 보이는 부분 특히,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과 전문법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만큼 지면을 할애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넷째, 전문법칙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출제가능성이 제일 높은 부분인 만큼 개념 정의에서부터 적용범위, 예외에 이르기까지 도표를 대폭 보강하였다. 최근 협박의 수단으로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경우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판례는 일찍부터 본 교재에서 강조해 온 부분이다.
끝으로 검찰과 경찰과의 관계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최근 개정 형사소송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법률을 반영하였다.
정보제공 :
저자소개
이완규(지은이)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독일 막스프랑크 국제형사법연구소 유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대검찰청 형사제1과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 청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지청장 사법시험위원 (현재) 변호사
노명선(지은이)
약 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일본 中央大, 早?田大 객원연구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서울 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 재일본국 한국대사관 외교관(법무협력관, 참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검사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행정고시 제2차 시험위원 변호사 제1차, 제2차 시험위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선임이사 법무부 자체 평가위원장 현 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 한국포렌식학회 총무이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시험 관리본부장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형사정책연구원 VFAC운영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저 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고시계사 『일본의 수사이론과 실무』 평화당출판사 『형사소송법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법무사제도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검찰제도론』 법문사(공저) 『서초동 0.917』 책과 함께(공저) 『형사소송법』 SKKUP(공저)
목차
ㆍ머리말 ㆍ주요참고문헌ㆍ인용표시 ㆍ약어표 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의의 제2장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서 설 제2장 법 원 제3장 검 사 제4장 피의자 ㆍ피고인 제5장 변호인 제6장 피해자 3편 수 사 제1장 수사구조론 제2장 수사의 단서 제3장 임의수사 제4장 대인적 강제처분 제5장 대물적 강제처분 제6장 수사상 증거보전 제7장 새로운 수사방법론 제8장 수사의 종결 4편 공 소 제 기 제1장 공소제기의 원리 제2장 공소제기와 공판준비 제3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4장 공소제기의 효력 제5장 소송조건과 공소시효 5편 공 판 제1장 통상 공판절차의 흐름 제2장 형사소송절차의 기본구조와 공판중심주의 제3장 공판기일의 절차 6편 증 거 제1장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증명의 기본원칙 제3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장 자백배제법칙 제5장 전문법칙 제6장 피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장 탄핵증거 제8장 자백의 보강법칙 제9장 공판조서의 증명력 7편 재 판 제1장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장 재판의 구성과 내용 제3장 재판의 효력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불복 8편 상소 및 항소 제1장 상소일반 제2장 항 소 제3장 상 고 제4장 항고ㆍ준항고 9편 비상구제 ㆍ특별절차 제1장 비상구제절차 제2장 특별절차 ㆍ부록-수사ㆍ공판 서식례 ㆍ색인 ㆍ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