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강 여성과 법 = 13
Ⅰ.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5
Ⅱ. 여성의 법적 지위 = 17
1. 서론 = 17
2. 현행법상의 남녀평등조항 = 18
제2강 가정폭력과 법 = 29
Ⅰ. 가정폭력범죄 = 31
1. 가정폭력 등의 의미 = 31
2. 가정폭력범죄의 의미 = 32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 34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36
5. 가정폭력범죄의 고소에 관한 특례 = 37
6.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 38
7. 가정폭력범죄의 보호처분 등 = 40
8. 배상명령 = 41
Ⅱ. 가정폭력의 피해자보호 = 42
1. 관련법률 = 42
2. 피해자의 의미 = 42
3. 피해자보호의 내용 = 42
Ⅲ.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6
1. 목적 = 46
2. 구성 = 47
3. 내용 = 47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 49
제3강 여성의 지위로서 의녀 = 55
1. 의녀의 개념 = 57
2. 의녀의 사회적 지위 = 58
3. 의녀의 연혁 = 58
4. 의녀의 복식 = 60
5. 의녀에 대한 대우 = 61
6. 의녀의 교육과 그 권장법 = 61
7. 의녀의 교과용 의방서 = 62
8. 의녀의 치료법 = 62
9. 의녀전 = 63
제4강 주거생활과 법 = 65
Ⅰ. 주택임대차의 의의 = 67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 68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68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68
3.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69
4.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 70
5. 임차권등기명령 = 73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75
7.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76
8. 주택임대차의 기간 = 76
9.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 77
10. 주택임대차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79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 79
12.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강행규정) = 80
13.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동법규정의 배제 = 81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 81
15.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81
제5강 부동산등기와 법 = 91
1. 서설 = 93
2. 부동산등기의 개념 = 94
3. 등기의 종류 = 95
4. 등기사항 = 101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112
제6강 소비자보호와 법 = 121
1. 서설 = 123
2. 소비자기본법의 의의와 체계 = 125
3. 소비자기본법의 주요내용 = 127
제7강 할부거래와 법 = 147
1. 할부거래의 종류와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149
2.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 151
제8강 방문판매와 법 = 165
Ⅰ. 서론 = 167
1. 법의 목적 = 167
2. 여러 용어의 정의 = 168
3. 적용제외 = 17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73
Ⅱ. 방문판매 = 174
1. 의의 = 174
2.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 174
3.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의 비치 등 = 175
4.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동법 제7조) = 176
5. 청약철회 등 = 177
6. 청약철회 등의 효과 = 179
7. 금지행위(동법 제11조) = 182
8.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 184
제9강 친족관계와 법 = 191
Ⅰ. 가족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 193
1. 가족 = 194
2. 자의 성과 본 = 195
Ⅱ. 혼인 = 196
1. 서설 = 196
2. 약혼 = 196
3. 혼인 = 199
4. 사실혼 = 215
Ⅲ. 부모와 자 = 217
1. 친생자 = 217
2. 양자 = 224
제10강 상속관계와 법 = 235
1. 상속ㆍ상속권의 의의 = 237
2. 상속개시의 원인ㆍ시기ㆍ장소 = 237
3. 상속회복청구권 = 238
4. 상속인 = 240
5. 상속의 효과 = 243
6. 공동상속 = 244
7. 상속분 = 244
8. 상속재산의 분할 = 248
9.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50
10. 유언 = 256
제11강 여성과 범죄 = 263
1. 낙태죄 = 265
2. 강간죄,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270
3.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275
4.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277
5.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 279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280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281
8. 혼인빙자간음죄 = 283
제12강 성폭력과 법 = 289
1. 성폭력의 개념 = 291
2. 성폭력의 본질 및 특성 = 293
3. 성폭력의 발생원인 = 295
4. 성폭력의 유형 및 후유증 = 297
5. 성폭력의 규정과 처벌 = 307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 성폭력특별법) = 308
제13강 성희롱과 법 = 319
1. 성희롱의 개념 = 321
2. 성희롱의 구성요건 = 323
3. 성희롱의 예방 = 327
4. 성희롱 구제절차 = 328
5. 성희롱관련법 = 329
6. 성희롱발생시 대처요령 = 331
제14강 남녀평등과 법 = 337
Ⅰ.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39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내용 = 339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41
3.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 343
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345
1. 법의 구성 = 345
2. 적용범위 = 346
3. 차별금지의 내용 = 346
관련법률용어 = 353
찾아보기 = 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