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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 신정판

여성과 법률 신정판 (3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명구
서명 / 저자사항
여성과 법률 / 최명구 저
판사항
신정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4  
형태사항
412 p. ; 23 cm
ISBN
9788918080345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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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6.530134 2014 등록번호 11171435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최명구(지은이)

독일 오스나브뤽대 법학박사(Dr. iur.) 건국대, 세종대, 상명대, 서경대, 방송통신대 강사 역임 미국 William&Mary 로스쿨 방문교수 중국 상하이대, 중국해양대 방문교수 현재 부경대 법학과 교수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강 여성과 법 = 13
 Ⅰ. 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5
 Ⅱ. 여성의 법적 지위 = 17
  1. 서론 = 17
  2. 현행법상의 남녀평등조항 = 18
제2강 가정폭력과 법 = 29
 Ⅰ. 가정폭력범죄 = 31
  1. 가정폭력 등의 의미 = 31
  2. 가정폭력범죄의 의미 = 32
  3. 가정폭력범죄의 신고와 고소 = 34
  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36
  5. 가정폭력범죄의 고소에 관한 특례 = 37
  6. 가정폭력범죄의 임시조치 = 38
  7. 가정폭력범죄의 보호처분 등 = 40
  8. 배상명령 = 41
 Ⅱ. 가정폭력의 피해자보호 = 42
  1. 관련법률 = 42
  2. 피해자의 의미 = 42
  3. 피해자보호의 내용 = 42
 Ⅲ.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46
  1. 목적 = 46
  2. 구성 = 47
  3. 내용 = 47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 49
제3강 여성의 지위로서 의녀 = 55
 1. 의녀의 개념 = 57
 2. 의녀의 사회적 지위 = 58
 3. 의녀의 연혁 = 58
 4. 의녀의 복식 = 60
 5. 의녀에 대한 대우 = 61
 6. 의녀의 교육과 그 권장법 = 61
 7. 의녀의 교과용 의방서 = 62
 8. 의녀의 치료법 = 62
 9. 의녀전 = 63
제4강 주거생활과 법 = 65
 Ⅰ. 주택임대차의 의의 = 67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 68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68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68
  3.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69
  4. 주택임대차의 보증금 = 70
  5. 임차권등기명령 = 73
  6.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 75
  7.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 76
  8. 주택임대차의 기간 = 76
  9.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 = 77
  10. 주택임대차의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79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 79
  12.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은 무효(강행규정) = 80
  13.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동법규정의 배제 = 81
  14.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 = 81
  15.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 81
제5강 부동산등기와 법 = 91
 1. 서설 = 93
 2. 부동산등기의 개념 = 94
 3. 등기의 종류 = 95
 4. 등기사항 = 101
 5.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 112
제6강 소비자보호와 법 = 121
 1. 서설 = 123
 2. 소비자기본법의 의의와 체계 = 125
 3. 소비자기본법의 주요내용 = 127
제7강 할부거래와 법 = 147
 1. 할부거래의 종류와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 149
 2.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 = 151
제8강 방문판매와 법 = 165
 Ⅰ. 서론 = 167
  1. 법의 목적 = 167
  2. 여러 용어의 정의 = 168
  3. 적용제외 = 172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 173
 Ⅱ. 방문판매 = 174
  1. 의의 = 174
  2. 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 174
  3. 방문판매원 등의 명부의 비치 등 = 175
  4.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동법 제7조) = 176
  5. 청약철회 등 = 177
  6. 청약철회 등의 효과 = 179
  7. 금지행위(동법 제11조) = 182
  8.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철회 등의 업무처리 등 = 184
제9강 친족관계와 법 = 191
 Ⅰ. 가족범위와 자(子)의 성(姓)과 본(本) = 193
  1. 가족 = 194
  2. 자의 성과 본 = 195
 Ⅱ. 혼인 = 196
  1. 서설 = 196
  2. 약혼 = 196
  3. 혼인 = 199
  4. 사실혼 = 215
 Ⅲ. 부모와 자 = 217
  1. 친생자 = 217
  2. 양자 = 224
제10강 상속관계와 법 = 235
 1. 상속ㆍ상속권의 의의 = 237
 2. 상속개시의 원인ㆍ시기ㆍ장소 = 237
 3. 상속회복청구권 = 238
 4. 상속인 = 240
 5. 상속의 효과 = 243
 6. 공동상속 = 244
 7. 상속분 = 244
 8. 상속재산의 분할 = 248
 9. 상속의 승인과 포기 = 250
 10. 유언 = 256
제11강 여성과 범죄 = 263
 1. 낙태죄 = 265
 2. 강간죄,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 = 270
 3.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 = 275
 4.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277
 5.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 279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280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281
 8. 혼인빙자간음죄 = 283
제12강 성폭력과 법 = 289
 1. 성폭력의 개념 = 291
 2. 성폭력의 본질 및 특성 = 293
 3. 성폭력의 발생원인 = 295
 4. 성폭력의 유형 및 후유증 = 297
 5. 성폭력의 규정과 처벌 = 307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명 : 성폭력특별법) = 308
제13강 성희롱과 법 = 319
 1. 성희롱의 개념 = 321
 2. 성희롱의 구성요건 = 323
 3. 성희롱의 예방 = 327
 4. 성희롱 구제절차 = 328
 5. 성희롱관련법 = 329
 6. 성희롱발생시 대처요령 = 331
제14강 남녀평등과 법 = 337
 Ⅰ. 남녀평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39
  1.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주요내용 = 339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 341
  3. 여성발전기본법의 주요내용 = 343
 Ⅱ.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345
  1. 법의 구성 = 345
  2. 적용범위 = 346
  3. 차별금지의 내용 = 346
관련법률용어 = 353
찾아보기 =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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