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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救濟의 基本原理

行政救濟의 基本原理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남철 鄭南哲
서명 / 저자사항
行政救濟의 基本原理 / 鄭南哲 著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2013  
형태사항
xvii, 525 p. ; 23 cm
총서사항
行政法硏究 ;1
ISBN
9788918083292
일반주기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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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9 등록번호 1117143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9 등록번호 5110227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9 등록번호 5110227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4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3z19 등록번호 1513228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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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9 등록번호 11171433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9 등록번호 5110227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2.5306 2013z19 등록번호 51102274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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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2.5306 2013z19 등록번호 15132289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국가배상,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에 관하여 발표한 글들을 모은 論文集으로서, 원래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비록 행정구제에 관한 체계적인 단행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행정구제에 관한 基本的인 問題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行政法學은 ‘행정’의 현실과 이론이 서로 교차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현상을 규범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행정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法治國家原理에 따라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나, 때로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行政과 司法은 늘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行政救濟는 바로 行政과 司法의 경계선에 존재하는 영역이며, 행정과정이라는 旅程에 있어서 終着驛이기도 하다. 또한 행정구제는 행정법의 이론과 개별법상의 특수한 문제들이 서로 遭遇하고 교류하는 場이다. 本書는 국가배상, 공용수용과 손실보상, 그리고 행정소송 등 행정구제에 관하여 발표한 글들을 모은 論文集으로서, 원래 발표한 내용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비록 행정구제에 관한 체계적인 단행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행정구제에 관한 基本的인 問題들을 대부분 망라하고 있다. 현실과 접목된 행정법학은 정체된 학문이 아니며, 변화하고 또 진화한다. 진보하지 않는 학문은 도태된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인데, 오늘날 학문으로서 ‘法學’은 중대한 危機에 봉착하고 있다. 現實을 도외시한 學問은 空虛하지만, 理論이 없는 實務는 삭막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학은 결코 풍요로울 수 없다. 本書는 기본적으로 행정법의 ‘이론서’이지만, 동시에 사안의 해법을 찾는 實務者들에게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參考書’의 성격도 가진다. 나아가 저자는 본서가 대학에서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副敎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 내기를 바란다.


정보제공 : Aladin

저자소개

정남철(지은이)

高麗大 法大 및 同 大學院 卒業 독일 베를린 훔볼트(Humboldt) 대학교(法學博士)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장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School of Law) 방문학자 現 淑明女子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저서 및 논문> 行政法의 特殊問題(行政法硏究 3), 法文社, 2018 (2019년 세종도서 우수학술도서) 現代行政의 作用形式(行政法硏究 2), 法文社, 2016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行政救濟의 基本原理(行政法硏究 1), 第1全訂版, 法文社, 2015 (2014년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유타 림바흐(著)/정남철(譯), “독일연방헌법재판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 (譯書) Schutz vor Verkehrsl?rm bei Planungen und Genehmigungen von Bundesfernstraßen, Frankfurt/M. 2003 (法學博士學位論文) <수상경력> 제24회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2020년),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제2회 우수논문상(2017년),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2007년)

정보제공 : Aladin

목차

第1編 國家責任法 
第1部 國家賠償
第1章 國家賠償訴訟과 先決問題 
第2章 規範上 不法에 대한 國家責任 
第3章 行政代執行과 國家賠償訴訟 

第2部 公用收用 및 損失補償 
第1章 公用收用의 要件과 限界 
第2章 補償附 公用收用과 無補償附 內容限界規定의 區別 
第3章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과 收用의 間隙 
第4章 私人을 위한 公用收用 
第5章 美聯邦憲法上 收用과 規制 
第6章 유럽연합(EU)법에 있어서 財産權의 保障과 制限 
第7章 生活補償과 移住對策 
第8章 殘餘地收用請求의 訴訟法的 爭點 

第2編 行政訴訟法 
第1章 環境訴訟과 隣人保護 
第2章 建築法上 考慮命令과 第3者 保護 
第3章 行政訴訟法 제12조 後文의 解釋과 保護範圍 
第4章 不作爲違法確認訴訟의 違法判斷 및 提訴期間 
第5章 建築申告와 隣人保護 
第6章 行政立法不作爲에 대한 司法的 統制 
第7章 行政訴訟法의 改革과 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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