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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상준
서명 / 저자사항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김상준
발행사항
서울 :   景仁文化社,   2013  
형태사항
457 p. : 삽화, 도표 ; 24 cm
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9
ISBN
9788949910017
일반주기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를 재편집한 것임  
서지주기
참고문헌(p. [429]-454)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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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도서실(법학도서관 지하1층)/ 청구기호 345.5300264 2013 등록번호 11171434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김상준(지은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법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제주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오판 현상에 관한 기존 실증 연구
제3장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 
제4장 법관의 사실인식과 편향의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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